올해로 경찰 25년차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최근 불법 촬영(일명 몰카) 사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재조명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카메라 등 이용 불법 촬영 발생건수는 연 평균 6천300건으로, 2013년 4천823건, 2014년 6천623건, 2015년 7천623건, 2016년 5천186건, 2017년 6천465건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노상, 역(대합실), 아파트 등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발생하는 추세다.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예방코자 경찰, 지자체(여성안심보안관)에서 전자파 탐지기(한 대당 약 120만원)를 들고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사우나 시설 등에 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우수 추진 시책으로 선정되어 초기 큰 호응을 받았지만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확산되지 못한 빨간 캠페인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빨간 캠페인은 휴대폰 카메라 둘레에 빨간 스티커 부착을 통하여 나 자신부터 불법 촬영을 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의 의사표현이다. 우리가 흔히 빨간색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하면 ‘위험’, ‘금지’ 등 시각적 반응
국내 버섯산업은 신규 소비창출 부진으로 정체된 상태이며 수출로 일정부분을 해소해야 산업이 성장하게 된다. 팽이버섯은 약 30%, 새송이버섯은 약 10% 이상 수출로 돌파구를 찾아 해결하고 있지만, 최근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산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동남아 시장에서 수출되는 우리나라 버섯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5월 말 태국과 베트남을 다녀왔다. 동남아시아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지대를 차지하며, 아직 농업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이어서 취업인구 중 농업종사자의 비율이 65~85%를 차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으로 역사적으로 여러 외래 민족이 뒤섞여서 이른 바 ‘복합사회’를 형성하는 곳이 많으나 아직 전반적으로 도시화가 미숙한 상태인 곳이 많이 있다. 이러한 동남아시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등 메콩강 5개국은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위한 ‘2019~2023 ACMECS(에야와디-짜오프라야-메콩 경제협력전략체) 마스터플랜’을 채택하였다. 메콩강은 중국의 칭하이…
무더운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인 식중독!! 한번쯤은 음식으로 인해 고생해 본 경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의 핵심은 바로 식중독 예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란 식품섭취 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식품위생법 제2조 제14호)을 말합니다. 식중독은 통상 식품섭취 후 12~24시간 이내에 설사, 구토, 두통, 발열, 탈수 등의 증상을 유발하며 비정상적인 심장박동, 호흡곤란, 마비증상 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연중 식중독 발생현황(2017년 336건, 5천649명)을 보면 6~8월이 전체 환자의 약 50%를 차지하므로 여름철은 특히 집중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식중독이 발생하는 겨울과 달리 여름철에는 세균성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며, 주요 원인균으로 병원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제주니, 장염비브리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은 영양(단백질 및 익힌 탄수화물 식품; TCS Food), 온도(5~60℃), 산도(pH 4.6~7.5), 산소(혐기성 및 호기성), 수분활성도(0.85 이상), 시간(조리 후…
사랑하는 가족이 어느 날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노인과 여성, 어린이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범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 곳곳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예고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무동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민·경 협력치안이며, 그 중심에 지난 3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획한 ‘깨끗한 우리동네 만들기(깨우동)’ 프로젝트가 있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하며, 이는 중첩하여 발생한다’는 미국의 ‘하인리히 법칙’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수원역 로데오거리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각종 쓰레기 투기, 불법광고물 단속 등을 통해 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자율 방범대 등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합동순찰 활동으로 “내가 살고 있는 우리동네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선진국의 지표로 활용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지표 중 하나는 바로, 보행중 사망자의 수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2배 수준이며, 보행중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 3.5명으로 3.5배 수준이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선진국은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행자가 많거나 좁은 도로는 20㎞/h 이내, 도심 속도는 50㎞/h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0㎞/h의 차이가 얼마나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덴마크의 사례를 짚어보자면,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추자 사망사고가 24% 감소하였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망사고의 건수가 20~40%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 제한 속도를 낮추었을 때, 교통사고 발생 건수 자체도 줄어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망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 시험’결과를 보면 60㎞/h로…
얼마전 충격적인 뉴스가 장식을 했었다. 바로 2030 교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퇴직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 소속교사가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자체 진행한 온라인설문조사 결과였다. 결과에서 응답자의 47%가 “정년까지 교직에 있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으며, 이유로 지적한 부분이 ‘교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직장에 대한 회의감’, ‘체력적인 측면’, ‘학생들과 세대 차이’ 등으로 답했다. 여기서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에 대한 응답으로 학부모가 39%로 1위, 학생이 24%로 2위, 교장·교감이 17%로 3위, 교육청·교육부 등 행정기관이 8%로 4위를 차지했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책임감이 52%로 1위, 행정업무가 21%로 2위, 비민주적인 학교시스템이 12%로 3위로 언급됐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다보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남북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년에 비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실천 방안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옹성 같던 북한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개방을 추진중이다. 4·27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이끌어 냈으며, 상호 적대행위와 비방 중지를 합의 했고 후속조치로 남북은 군사분계선에 설치한 확성기와 전단 살포를 중지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대북 전단 살포까지 중단키로 했다. DMZ 에서의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수년전 탈북단체가 파주·연천에서 대북전단 풍선활동을 하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하여 연천군 지역에 총탄이 떨어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DMZ 부근에서의 국지전 발발도 우려되곤 했다. 탈북단체에서는 폐쇄된 북한지역 주민을 위해서는 대북 전단을 통해 북한의 실상과 정보를 알려주고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알려야한다며 풍선활동 중단을 용인하지 않고 있다. 풍선활동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은 여성의 안전과 몰카 피해 방지를 위해 노출이 심한 여름철 불법촬영 및 영상물을 유포하는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있다. 그동안 캠페인과 단속 등 범죄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몰래카메라 범죄는 감소하지 않고 더욱 교묘하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몰카범죄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는 이상 피해사실을 알기 어렵고 불법촬영에 노출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유포돼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몰카범죄를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온적 처벌이 아닌 원칙에 부합하는 강력한 처벌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의 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거나 유포)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둑촬영 범죄자의 구속률은 불과 3%미만의 미미한 수준이고 그나마 상습범이 아니거나 전파력이 많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나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 정도 받는 실정이다. 이러한 양상이다 보니 불법촬영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된다. 이제는 불법촬영해서 유포하면 강력한 처벌을 받…
많은 식재료 중 계란은 지구촌 어딜 가나 구할 수 있고, 세계인 누구나 아무런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식재료이다. 계란은 영양 또한 풍부하여 최고의 영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보약 같은 전통 식재료인 것 같다.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으로 북한의 형편은 최악이었다. 좀처럼 경제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없음은 물론 많은 아사(餓死)자들이 생겼고, 살아남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는 이가 줄을 이었던 시기이기도 하다. 같은 민족으로서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차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젖 염소’를 보내 영유아의 영양공급이라도 시키자고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대북지원사업의 방향은 ‘북한농촌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정하고 사업을 매개로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와 이해를 도모하고, 민족화해 및 통일기반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정했다. 북한 어린이들의 시급한 영양을 고려하여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양공급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는데 그 이름이 ‘통일 산란 종계장’ 설치였던 것이다. 모든 물자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곳의 비상구는 어딘지 아십니까?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지난해 2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특히 영화상영관, 찜질방, 단란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안전관리는 더욱 중요하다.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고시원, 유흥업소,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복도계단 등에 아직도 종이박스, 폐가구 등이 적치되어 있으며 대형 상가건물은 보안 등의 이유로 건물 옥상문이 잠겨있는 등 아직까지 비상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필요한 유일한 탈출구를 막아두는 경우가 많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이용객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용이용업소를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