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남 영암에서 노인들을 태운 버스 전복사고로 8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고된 밭일을 마친 어르신들이 퇴근하던 길에 발생한 사고로 운전자를 제외한 사망자가 60~70대 고령의 노인이었다. 지난달 13일 새벽에는 전남 무안에서 밭일을 가던 길에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15인승 승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승합차 탑승자 8명 중 할머니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4.6명으로 OECD회원국 평균의 3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들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며 향후 10년내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통계가 있다. 고령화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교통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교통사각지대로 점점 내몰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001년 36만명에서 2015년 229만명으로 15년 사이 6배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 감소하는 동안 60대 이상 교통사고는 167% 이상 증가했으며, 교통사고 1건당 중상자…
가끔 부패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유명인들을 보면서 ‘저 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위법·탈법을 행하면서까지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일까’하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부패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일까 아니면 소위 ‘갑(甲)’에게 권력과 돈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구조의 문제일까? 아니면 부패척결에 대한 미흡하고 허술한 사법제도 때문일까? ‘돈’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을 것이다. 돈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든 모든 재화를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리고 최소한의 ‘돈’은 행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였지만, ‘돈’을 소유하는 정도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권력구조는 우리 사회에 소위 ‘갑질’ 문화를 만들어냈고, ‘갑’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배금주의 풍토를 조성했다. 또 이러한 배금주의는 돈을 취하
정치가들이 하여야 할 몫의 첫째가 백성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다. 우리 겨레가 남과 북을 합하여 함께 바라보고 나가야 할 목표는 무엇일까? 바로 통일한국시대를 창출(創出)하는 것이다. 그 통일한국시대의 목표는 어떤 내용을 갖춘 시대일까? 적어도 다음 3가지를 동시에 갖춘 시대여야 한다.첫째 남과 북이 서로의 장점을 보완하며 번영하는 경제력을 갖춘 시대이다.둘째는 남과 북이 지난날의 이념의 대결을 극복하고 높은 정신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문화의 힘이 뻗어가는 시대이다.셋째는 인권과 자유와 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국민행복을 이루어 나가는 시대이다. 이런 한반도를 이루어 나가는 일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런 비전을 성취할 수 있음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그런 비전에 도달할 수 있는 민족적 전략(戰略)이 무엇일까? 바로 지략(智略)이다. 지략이란 말의 의미는 여럿이 함께 의논하여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일컫는다. 누구나 평화통일을 말하고 대화하는 정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은 가지각색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래, 평창올림픽을 거치면서 남과 북의 대화가 급물살을
최근 호주의 국제 비영리기구인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분석한 ‘국제 테러지수(Global Terrorism index)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테러가 전혀 없었던 국가, 즉 ‘테러청정지대’로 분류하고 있다. 오늘날 특정 국가를 막론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테러가 발생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우리 한국은 테러가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치안이 확실한 나라로, 세계에 치안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실로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겠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관내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필자는 다른 한편으로 ‘테러청정국가’라는 타이틀 뒤에 숨은 위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첫째, ‘테러청정국가’는 달리 말하면 테러대응의 실전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우리가 테러청정국가로서 위상을 드높인 데에는 오늘도 각자의 위치에서 부단한 테러예방활동을 통해 테러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 각 부처 대테러 전문기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매일 피땀 흘리고 있는 한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지만 좋지 않은 일도 많다. 나이가 들면 아프고 쑤시고 시리고 하는 많은 통증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증을 개선해 보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뾰족한 방법이 없다. 다만 통증완화 수준의 치료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하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운동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몸에 질병은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 그래서 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안심이 된다.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고 길가에서 싸우는 꼴을 보게 되는데, 현명한 사람은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처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은 창조주에 의해 신비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부주의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갑자기 상처를 받거나 건강관리를 잘못하여 병이 생기면 당황하게 된다. 바쁘게 살다보면 우리 몸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질병에 대한 불감증이 더 큰 병을 부른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쉽다. 인류만큼 병을 많이 앓는 동물은 없다고 한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질병의 수는 약 1만2
인천 강화군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규제로 전체면적 411㎢보다 더 넓은 673㎢가 규제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 등의 명목 하에 각종 중첩된 규제로 투자 및 개발제한을 받아 지역발전 기회에서 희생되고 소외돼 왔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에 재정자립도 11.02%의 전국 최하위권 지역을 수도권이라는 울타리 속에 가두어 역차별을 하는 규제는 이제 과감하게 개선돼야 한다. 첫째, 문화재 보호구역을 500m에서 50m 이하로 조정하는 등 중첩된 문화재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강화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는 문화재 유형별 특수성과 보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재 경계로부터 반경 500m(도심지역 200m)로 지정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강화외성(사적 제452호)의 경우 전체 21㎞ 구간이 대부분 해안순환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문화재 잔존여부, 지형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
우리 사회는 고령사회로 질주하고 있다. 유엔에서 정한 고령사회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의 7%이면 고령화 사회, 14%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2020년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도시보다는 농촌이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 끝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당면한 사례들이 바로 질병으로부터의 해방, 고령화에 대한 문제, 실업의 해결, 출생과 양육문제, 사망에 이르는 과제들이다. 이를 해결하려는 수단의 방법들이 바로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사업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민도의 차이, 양극화의 문제, 경제성장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과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도·농간의 지역적인 차이, 배움과 민도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복지혜택은 너무나도 빈약한 실정이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현재의 농촌 환경은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빈집은 늘어가고 있다. 거주자들은 이름도 없고, 돈도 없고, 수준이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뜻으로, 중국 한나라 때 이국땅에서 흉노왕과 정략적으로 결혼한 여성 왕소군의 외로운 심정을 위로해주는 시의 한 구절이다. 요즘 같은 화창한 봄날, 미세먼지로 그 정취를 만끽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봄과 일맥상통하는 시가 아닐까 한다.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의 시각으로 볼 때, 수원서부 지역의 치안 현실 또한 이 시가 묘사하는 봄과 딱 들어맞는 듯하다. 2017년 기준 수원서부경찰서 112신고 건수는 경기남부청 30개 경찰서 중 15위, 살인·강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는 16위로 중위권 수준이지만, 주민의 체감안전도는 25위에 머물렀다. 2018년에는 체감 치안에 직결되는 살인, 강도 등 범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체감안전도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바야흐로 수원 서부 지역 치안에 완연한 봄이 왔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매서운 추위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수원 매산·고등동은 일일 유동인구 30만이 훌쩍 넘고, 외국인 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외부적 치안변수에 취약한 지역 특성이 있다. 또한 과거 발생했던 흉악 범죄로 인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눌 때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 “가평축산농협직원들은 공무원인데 어려운 경기에도 괜찮지 않나요?”라는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 내가 속해 있는 가평축산농협은 제2금융권으로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사실이다. 즉 농협은 조합원들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조직으로 임직원들은 여러사업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직원월급도 주고 조합원 배당금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농협이 설립당시부터 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광복 후에 다른 협동조합과 달리 농협은 정부정책에 의하여 기존의 금융조합은 물론 농회 등 각종 농업단체의 시설과 조직을 인수받아 사업을 확장하여 단기간 내에 협동조합조직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1961년 정부에서는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농촌경제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 아래 농업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농업은행과 기존농협을 통합해 새로운 농업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하지만 협동조합이란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한 조직으로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midd
베를린 대학의 박성주 교수가 독일이 통일된 후에 예상을 넘어 독일이 통일될 수 있게 한 조건 3가지를 지적하였다. 이들 3가지 조건이 한국의 한반도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것 같아 소개한다. 첫째는 미국의 도움이다. 둘째는 서독이 돈이 많았다. 셋째는 국민들이 단합되어 있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도움이 있어야 통일이 이루어진다.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적극 방해한다. 6·25 전쟁 때엔 통일이 되는 직전에 중공군이 참여하여 20만 사망에 40만 부상자를 내면서 통일을 방해하였다. 지금도 무슨 소리를 해도 중국은 북한 편이다. 북한 편인 중국은 공산화 통일이 아닌 통일은 반대한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강력한 통일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 통일한국을 이룸에 지원을 받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친미(親美)하는 것이 아니다. 용미(用美)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 중에는 통일 이후에 한반도에 미군이 주둔할 필요가 없다는 엉뚱한 말을 하는 인사들이 간혹 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다. 통일 이후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균형을 잡아 주며 동북아의 균형을 지켜주기 위하여는 통일 이후에도 미군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