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를 통한 협력으로 디지털 성범죄 등의 불법정보·유해정보에 대한 차단 및 삭제조치 중이지만 실효성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남희(민주·광명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 4년간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 221만 8608건에 대해 자율규제 요청을 했으나 실제 조치는 157만 6187건으로 64만 2421건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불법정보 및 유해정보의 차단·삭제조치는 기업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자율규제로 처리되지 않는 정보들을 삭제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 운영자가 불법촬영물에 의해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제조치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단 1건도 제재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난 2월 여가부는 피해자만 133명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검색어 제한 조치 등의 시정을 요청했으나 사업자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도 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4조 원을 넘긴 가운데 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프로젝트에 대한 도내 공인중개사의 프로젝트 참여와 도민들의 적극 이용을 당부했다. 이 실장은 “최근 전세 피해 지원법이 통과돼 임대주택 지원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국가적으로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며 “도는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도내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민관 합동 1070명의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중개사가 전세피해 예방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사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도민이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운동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인 최종현(수원7) 경기도의회 대표의원이 29일 도의회 방문단과 함께 제주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지난 7·8일 전남·전북도의회와 광주시의회 방문 후속으로 광역의회 간 교류 활성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뜻을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방문에는 남종섭(용인3) 전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와 명재성 도의회 정무수석(고양5)이 함께 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송영훈 원내대표가 방문단을 맞이했다. 최 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은 송 원내대표와 함께 광역의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최 대표는 이날 오는 12월 23일 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제주도의회에서 개최할 계획을 밝히면서 참여·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활발하게 움직여야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이 통과될 수 있다”며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내년에는 지방의원 대회를 개최해 지방의원들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대표는 “지방의원들이 하나가 돼야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될 수 있다”며 “특히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하루빨리 ‘1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기간 우호교류를 명문으로 외유성 국외출장을 떠날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시의회는 중국 타이저우시 선거현과 우호교류를 목적으로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간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에는 2개 조로 나눠 출발하는 데 윤희정, 박은주, 최유각 의원은 1조, 이익선, 이진아, 손형배 의원은 2조로 분류됐다. 우선 1조는 타이저우시 국제 화합문화글로벌(HCGF)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지역 간 경제, 문화 등 교류를 통해 범지구적 공동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2조로 분류된 의원들은 타이저우시의 세계적인 탁구선수 육성 프로그램과 유소년 경기장을 탐방할 예정이다. 여기서 의원들은 스포츠의 선진 사례를 직접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주시에서도 엘리트 체육 환경을 구축하는 전략을 구상한다는 생각이다. 의원들의 이번 출장에는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 3명도 동참해 의원들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출장에는 970여 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이번 중국 출장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앞서 파
여야가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며 민생법안 처리 등에 나선 가운데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경기·인천 지역 관련 민생법안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는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본보는 각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경인 지역 현안 법안을 점검·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북한의 오물풍선·대남방송 피해와 맞물려 경기·인천 접경지역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29일 현재까지 야당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경기 4명(김태년·윤후덕·박지혜·이재강)을 포함해 무려 11개나 된다.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6월 18일 각각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은 6월26일 2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8월21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경기도가 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도 직·간접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확대한 가운데 운동 장소 등 실질적 지원이 요구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은 신체활동에 대한 대가성 지원이 골자인데 지급 인원과 액수를 확대하면서도 정작 장애인 체육시설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까지 최소 10곳 준공 목표였던 반다비 체육센터(장애인 생활밀착형 체육관)도 2곳 준공, 개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추가 참여자 3000명을 상시 모집 중이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인’이 매주 2회 1시간 이상 신체활동을 인증하면 월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7000명, 5만 원에서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도 모든 등록 장애인과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에게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기회경기관람권 등 스포츠 소외계층이 없도록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지사는 “도는 다문화 가족, 장애인, 어르신을 포함해 전 도민이 함께 스포츠를 즐기고 건전한 몸과 마음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연금·노동·교육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과 관련,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 달라”며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 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 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란다”고 금융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오는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야당의 주도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가결됐다. 교육위 소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소위원회에 불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4조(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47.5%, 지자체는 5%를 나눠 마련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019년 12월 3일 신설돼 이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유효했는데, 이날 교육위 소위를 통과한 민주당 개정안은 일몰 시기를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교육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철회하고 그 부담을 전적으로 지방교육청에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국고 부담’의 일몰이 계획대로라는 이유로 연장 법안을 반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재정 충당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29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202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열고 도내 유망중소기업 212개사에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앞서 도는 공모한 총 894개사에 대해 서류평가, 현장실태조사, 법위반 조회,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인증 109개사, 새싹기업(스타트업) 63개사, 재인증 40개사를 선정했다. 올해는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 요소인 새싹기업을 더 많이 발굴, 선정하기 위해 평가지표를 개선해 전년 대비 약 50개사를 더 선정했다. 이날 도는 인증기업에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현판,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을 수여했다.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와 지원사업 신청 가점 등 9개 기관에서 운영 중인 66개 항목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증유지기업은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를 활용한 포장재·홍보물 제작, 온라인 마케팅 등 ‘브랜드 확산 지원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브랜드 확산 지원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20%로 낮췄다. 인증기간은 신규 인증은 오는 2029년까지 5년, 재인증은 2027년까지 3년이다. 명단은 도 누리집 고시·공고, 유망중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법처럼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을 포함한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발표한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는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소중한 민주주의 결과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의회 민주당은 “국사정권에 의해 유린됐던 지방자치제도는 6·10 항쟁의 결과물로 헌법에 반영됐지만 민자당 정권이 시행을 늦추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마침내 쟁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일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되면서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는 크게 신장됐고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정책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도 견제와 감시로 지자체장의 전횡을 막고, 대의기관으로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등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도 강(强) 단체장, 약(弱) 의회 구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의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권한이 강화됐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