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원 구성을 마치고 후반기 의회 출범을 알렸다. 후반기 도의회는 전반기와 비교해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동수 출범에 따른 정쟁, 국민의힘 전·현 대표단 내홍 등에 휩싸였던 도의회가 후반기에 다다르자 ‘협치’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후반기 의회 개원을 맞아 여야가 어떤 계기로 전반기 중 협치를 이룰 수 있었는지 되짚어보고 남은 2년 동안 협치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협치 계기된 전반기 변곡점은? ㊦숙원 해결 위해선 ‘협치’ 필요 <끝>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책지원관 정상화, 수석전문위원실 증설 등 숙원 과제를 지방의회에 관한 독립법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 의회 차원의 자구 노력 외에도 집행부-의회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기초의회 226개) 의장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과제로 삼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기존안보다 늦춰질 위기에 놓였다. 특구 지정과 관련된 개발계획 연구용역이 완료된 이후 도가 해당 추진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검토가 필요해 지정 신청 계획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개발계획(변경)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고양시 장항동·대화동·송포동 일대 후보지 17.66㎢를 포함한 내용으로, K-컬처밸리 사업 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계획이다. 고양시와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달 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다음 달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추가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다. 다만 도가 K-컬처밸리 부지 포함 추진을 발표하면서 후보지 구역 조정 등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 K-컬처밸리 부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K-컬처밸리 사업부지 관련 내용은) 당초 용역 보고했던 내용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라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고 검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민생행보로 23일 양평군 세월천 재해복구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도의회 민주당 지도부인 최종현(수원7) 대표와 이용욱(파주3) 총괄수석, 김동규(안산1) 정책위원장, 전자영(용인4) 수석대변인, 명재성(고양5) 정무수석, 신미숙(화성4) 기획수석, 이채명(안양6) 소통·협력수석은 양평 세월천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복구공사 추진 상황을 살폈다. 최종현 대표는 “집중호우에 공사 현장이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고 주요 공정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민주당은 태풍·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당의 역량을 기울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민생현장을 촘촘하게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날 대표단이 방문한 세월천에 대해 국비·도비를 들여 하천폭을 정비하고 유실되거나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교량 6개소, 제방 3개소를 12월까지 재가설하는 등 재해복구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가 열린 23일 한동훈 당대표 당선인이 수락연설에서 민생 정책과 특권 폐지를 통한 과감한 정치 개혁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23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포함한 새 지도부 선출을 완료했다. 한 당선인은 당대표 2년의 임기 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108석의 여당을 이끌게 됐다. 그는 앞서 4·10 총선 참패 이후의 당 쇄신과 당정관계 재정립 등 ‘밀린 과제’와 전당대회 기간에 발생한 후보간 네거티브 및 폭로전으로 인한 내부 갈등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동훈 당선인은 이날 수락연설에서 “끝까지 함께해 준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세 분 후보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세 분 모두 우리 당의 소중하고 큰 정치인이자 자산”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 당선인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우리 모두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고 경쟁했고, 때로는 과열되기도, 갈등도 있었다”며 “제가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의견을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정당이다”며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치열한 토론과 설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전통이 있다”고 말했다. 또 “지금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각 사안에 ‘필리버스터’ 대응 계획을 밝히며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나아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민생위기특별법(전국민 25만 원 지원금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의 주도하에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본회의에 오를 경우 각각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마다 종료한 뒤 법안을 1개씩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같은 맞대응이 지연 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31일 마지막 법안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오는 27~28일 민주당의 전당대회 지역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돼 앞으로 2년간 집권여당을 이끌어가게 됐다. 최고위원은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의원을 비롯, 김재원 전 의원, 인요한 의원, 김민전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3명과 전직 의원 1명이 당선됐다. 청년최고위원은 한 후보 러닝메이트인 진종오 의원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1만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당대회를 개최, 22대 총선참패로 위기에 빠진 당을 새롭게 이끌어 갈 지도부를 선출했다. 이날 전당대회에는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 새 지도부에 대한 축하와 함께 당원들을 격려했다. 한 후보는 이날 발표된 개표 결과 62.84%(32만 702표)를 얻어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의 거센 추격을 이겨내며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을 입증했다. 이는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후보가 받은 52.93%와 비교해 10% 포인트 가량 높았다. 후보 간 치열한 공방으로 과반 득표자 없어 결선투표가 실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은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은 원희룡 후보는 18.85%(9만 6177표)를 얻어 2위를 차지했으나 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선언을 한 문정복 국회의원(재선,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22일 세 번째 공약을 밝혔다. 우선 문 의원은 “찾아가는 경기도당! 교류와 소통으로 키우겠습니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도 지역위원회가 함께 소통할 현안으로 ‘거리 현수막’이 제시됐다. 문 의원은 당원이 참여하는 경기도당 현수막 협의체와 전문가 디자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앙당에서 제작한 현수막 시안의 품질 등으로 논란을 빚은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문 의원은 “경기도 당원 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거리 현수막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문 의원은 경기도당 상설위원회별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경기도당 상설위원회는 ▲여성위원회 ▲노인위원회(실버위원회)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 ▲장애인위원회 ▲노동위원회 ▲농어민위원회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직능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다문화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홍보소통위원회 등 14개이다. 문 의원은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을 할 때, 경기도 6개 권역(서부, 동부, 중남부, 북동부, 북부, 북서부)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상설위원회별 찾아가는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제3의 장소 비공개 검찰 조사 등을 고리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특검법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경기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혁신당도 윤석열·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을 이날 국회에 제출하며 법사위에서 본격적인 특검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쌍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 윤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도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조사 준비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용태(포천가평) 비상대책위원은 23일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물론 (이 총장이) 수사권이 배제돼 있기 때문에 도이치모터스 건은 보고하지 않고, 명품백은 보고했다고 하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에 좀 일관성이 떨어질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방식에 대해서도, 전 영부인들의 조사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3의 장소라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김 여사 리스크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야당에 공세 빌미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그는 “정말 영부인과 여당이 떳떳했다면, 오히려 이 문제를 깨끗하게 매듭지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김 여사의 가장 명예로운 지위는 법 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는 지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황제 조사다, 검찰청을 소환했다 이런 (야당의) 비아냥에 동의하는 일부 국민도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한번 조사받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어떤 논란이 없도록 했더라면 여당 입장에서 정무적으로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뚜렷한 입장을…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방송장악4법 등을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방송장악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안에 놓아두겠다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규정하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출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원하는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