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경우 ‘상설특검법’을 플랜B로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15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반드시 추진해 (채상병 특검법과) 투트랙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은 방법이 없다.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12일 박주민 의원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면 거부권을 피해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상설특검법이 야당에 의해 강행될 경우 여권 중심의 ‘독주’ 비난으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며 당 지도부는 일단 선을 긋는 모양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거리를 뒀다. 최고위원 후보인 민형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수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이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이 전 대표가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향후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에 병합 추가 신청이나 수원지법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현재도 일주일에 2~3회가량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주 최소 2회~4회까지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연임이 확정된 이 전 대표가 수원과 서울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정치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돼 사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방심위 위원장)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되자 여당은 “방심위는 민간기구”라며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한준호(고양을) 의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방심위원장의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특히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의 방심위는 언론을 상대로 만행에 가까운 폭거를 보여주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큰 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급기야 법적으로 민간 심의기구에 해당하는 방심위 위원장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도록 법안 개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며 “이 정도면 탄핵중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탄핵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탄핵좀비 정당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의 논리대로면,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이나 시민
경기도의회 여야가 2주 넘는 팽팽한 협상 끝에 15일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도의회 양당 지도부는 이날 합의로 출범 직후 첫 리더십 시험대 중 하나인 후반기 원 구성을 무사히 마치게 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도의회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양당 합의에 따라 민주당 후반기 의장 후보인 김진경(시흥3) 도의원의 의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날 도의회 양당은 후반기 의장직은 민주당, 부의장직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한 자리씩 맡기로 하고 16개의 상설위원회 위원장직 중 8개씩을 각 당이 받기로 합의했다. 먼저 도의회 민주당은 ▲기획재정위 ▲경제노동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평생교육위 ▲교육기획위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 ▲윤리특별위 등 8개 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의회운영위 ▲안전행정위 ▲농정해양위 ▲건설교통위 ▲도시환경위 ▲미래과학협력위 ▲교육행정위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 등 8개 위원회를 받기로 했다. 다만 양당이 의회운영위·기획재정위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만큼 각 정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제2기 위원회로 인권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여성 위원을 포함한 법조계, 학계, 경찰 출신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해 위촉했다. 이에 2기 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오는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수행할 예정이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강경량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위촉됐으며 ▲사무국장(상임위원)으로 김정연 전(前)용인동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이 임용됐다. 또 ▲최일권 법무법인(유한) 민 변호사 ▲김영운 수원지방법원 국선전담 변호사 ▲이상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철기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김정섭 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이 각각 위원으로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이상로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지명됐으며 ▲사무국장으로 이경자 전(前) 부천소사경찰서장이 임용됐다. 아울러 ▲장인봉 신한대 행정학과 교수 ▲최미옥 한세대 특사경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신문석 합동법률사무소 최신 대표 변호사 ▲홍지연 경민
경기도가 도내 등록된 전체 공인중개사 3만 명과 함께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도는 15일 도청 4층 율곡홀에서 이같은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 실천과제를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에 동참하겠다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사회적 운동이다.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이다. 또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도 실천과제로 포함된다. 운동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안전전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의정부교육청)은 15일 의정부 관내 소규모 공립병설유치원에 다니는 30명의 유아가 한자리에 모여 진행한 ‘함께 모아 운동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유치원은 의정부초·의정부중앙초·동암초·의정부서초병설유치원 등 4곳으로, 시내 소규모 병설유치원이 공동 운동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는 ▲기선제압 허들넘기 ▲출동! 미니특공대 ▲뒤집어라 엎어라 ▲뭉쳐야 산다 등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서로 협동하는 경험을 제공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번 행사가 병설유치원 휴원율 증가에 따른 소규모 유치원 교원들 간 공동 행사 운영으로 공동체성 강화, 유아 성장 발달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원순자 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소규모 유치원 간 공동 체육대회는 여러 유아들이 만나는 자리로 의미가 있다”며 “작은 유치원의 강점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해 유치원 간 아우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의정부 시민들이 서울시 106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정부시 주민자치회 및 통장협의회 등 시민 200여 명과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장 및 시의원, 시 대표 사회단체장들은 15일 의정부시청 본관 앞에 모여 이같은 내용의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범서 시 주민자치회장은 이날 “106번 노선은 지난 50년간 의정부와 서울을 연결하며 시민들의 생활에 깊이 뿌리내린 노선으로, 폐선은 단순한 교통편의 저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와 서울의 50년 상생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노선 폐지 계획 철회를 호소했다. 임영국 시 통장협의회장은 “폐선 시 피해는 저소득층, 학생 등 교통약자가 보게 될 것”이라며 “서울시에 106번 버스 폐선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 일정을 미루고 결의대회에 참여한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06번 버스 노선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깊은 애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하게 돼 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전달하기 위해 서울시정무부시장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15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추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여야 당론 법안이 경쟁을 펼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권영진 간사와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이날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 등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위반건축물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고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사용승인·용도를 변경토록 해 양성화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도 완화, 기존에는 임차권자만 인정됐으나 전세권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자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상식(민주·용인갑) 국회의원은 15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첫 경찰 고위경찰간부면접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22년 5월 말 윤 정권 춞범 이후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경찰 창설 이래 한 번도 없던 치안정감 승진대상자 전원 면접을 실시했다. 그 자리에는 의외의 인물이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이 장관에 당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했는지 질의했고, 이 장관은 이 비서관의 참석을 시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집권과 동시에 경찰 조직 장악의 의도를 곧바로 드러냈다”며 “경찰고위간부 길들이기와 줄 세우기를 통해 경찰을 장악함으로써 ‘좌검찰·우경찰’이라는 두 개의 칼날로 전 정권과 야당에 대한 보복수사와 탄압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부처에서 올라온 인사안을 재가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지만 부처 장관이 실시하는 면접에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동석한 것은 중대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