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받은 피해와 상처는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며 평생동안 가슴에 담고 우울, 불안 및 외상후 스트레스로 살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다. 경찰은 이런 범죄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선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였고 이제 필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지 4개월째다. 4개월 동안 50여 명의 피해자와 상담하면서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보호·지원 제도에 대하여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런 제도를 보다 많은 사람에게 알려야겠다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감도 생겼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국가가 경제·심리·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적 지원으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치료비 및 구조금을 지급하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긴급생계비 지원,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는 심리적 지원으로 범죄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법률적 지원으로 법률
‘아동과 청소년은 국가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그러나 가끔 ‘여중생 집단 성폭행’,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과 같은 부정적인 기사들을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된다. 해마다 정부부처에서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학교폭력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나 배움의 전당인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란 좋지 못한 행동이 관행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아이들의 싸움에 관대한 분위기가 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필자가 학교를 다닐 때 어른들이 자주 하던 말이다. 아이들 또한 어지간해서는 부모·선생님 등 어른들에게 자기들끼리 벌어진 일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학교도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학교폭력은 암암리에 행해져 왔고 가해학생들은 아무런 죄 의식 없이 장난삼아 행하지만 피해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젠더폭력을 중심으로,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전반을
내년이면 3.1운동이 꼭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근 1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본은 공식적인 사과는 뒤로 한 채 제 잘못 지우기에만 급급하다. 어디 우리나라뿐일까? 우리와 같은 전쟁의 아픔을 겪는 나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1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수많은 것들이 성장하고 변했으나 아픔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어쩌면 앞으로 100년,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후손들이 세상을 이끌 때에도 지금의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에 화성시민들은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 첫발은 2014년 동탄 센트럴파크였다. 시민들이 소녀상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을 고발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것 이상이었다. 십시일반 모은 성금에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 공동의 약속이 담겨있다. 화성시는 특별한 도시이다. 일제 강점기 그 어느 곳보다 격렬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도시이자, 가장 잔인한 탄압을 받은 도시였다.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던 3.1운동은 화성에 이르러 그 양상이 변했다. 이에 일본군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운동에…
나폴레옹이 남긴 명언이 있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인류 모든 국가들의 미래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옳은 말이다. 아무리 경제력이 있어도 상상력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경제력은 국민들로 살찐 돼지 신세에 머물게 한다. 상상력에서 건강한 문화가 일어나고 문화에서 밝은 정신세계가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정치적 상상력이다. 최근 문재인-김정은 회담이 열렸다. 온 세계가 둘의 만남을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그 장면을 보면서 기대와 우려가 반반이다. 김정은이 던진 낚싯밥에 남쪽이 덥석 물어서 나라를 그릇된 길로 나가게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높다. 그런 점을 물론 염두에 두고 세심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겠지만 최소한도 김정은이 판문점까지 나오게 한 것만도 큰 성공이란 생각이 든다. 설사 김정은이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남한을 이용하려 할지라도 염려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씨름판에서는 엎어치기라는 전략이 있다. 상대 선수가 넘어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여 올 때에 그 힘을 역이용하여 넘어뜨리는 기
고교학점제를 말하기 전에 현재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이제 더이상 손댈 수 없을 정도로 파행이 고착화된 지가 오래다. 수시모집 이후에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은 정상수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약 30%의 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과목을 억지로 이수하느라 삶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별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하여 각각 필요로 하는 과목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개인화교육과정(personalized curriculum)을 운영해야 한다. 개인적인 선택보다도 국가와 학교에서 제공한 교육과정의 고정된 틀 속에서 학생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의무적으로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오래된 시스템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적 필요와 진로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고교생부터는 자신의 삶과 진로를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특정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와 함께
여자친구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하고,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사망하였다는 데이트 폭력 사건은 흔히 접할 수 있고, 날로 흉포화 되고 있다. 흔히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의 사랑싸움이라고 치부하고,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데이트 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폭행뿐만이 아닌 협박·납치·감금·성폭행·살인 등 강력범죄가 포함 된다.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자신의 연인을 소유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고, 데이트 폭력을 일종의 사랑 방식이라고 착각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다. 지난 5년(2012년-2016년)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숨진 사람은 467명이다. 한 달 평균 7명이 데이트 폭력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다.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해 사건은 1만3천252건이었고, 검거된 사람이 2만8천453명에 달한다. 또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 폭행은 5천687건으로 집계 됐다. 특히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강간 사건도 매년 500건이나 된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본인의 가족, 직장 등 개인정보를 가해자가 알고 있고, 보복이 두려워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지난 4월 2일 서울 방배초등학교에서 한 20대 남성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사건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학교 인질극이라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겠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테러 역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테러 예방을 위해 전철역, 백화점, 대형마트 등 테러취약시설에 대하여 하루에도 수회씩 연계순찰 및 점검을 하고 있으며 매월 관계기관들과 함께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는 등 테러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아직까지 테러 위협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면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내 주변에서 테러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첫째,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 시에는 절대로 손대지 말고 신속히 반대 방향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엘리베이터는 위험하므로 이용하지 않는다. 둘째, 폭발음이 들리면 즉시 바닥에 엎드리고 귀와 머리를 손으로 감싸 두개골을 보호한다. 폭발이 종료되어도 연쇄폭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좀 더 엎드려 있다가…
수원시와 고은재단이 고은문학관 건립 계획이 철회했다. 고은 시인의 가치와 문화산업브랜드가치와 인문학도시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수원문학을 이끌고 있는 박병두 작가를 비롯한 지역원로 문인들의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은 시인은 지역 사회에서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 문인들과 교류를 하는 등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번지기 시작한 미투 운동으로 더 이상 함께하기가 힘들어졌다. 이제 수원의 인문학 도시 구축에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대중이 유명 인사를 따를 때 그의 업적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 본다. 아무리 업적이 뛰어나도 사회적 책임이 한 순간에 무너지면 지탱하기 힘들다. 특히 개인의 문화적 업적은 시대와 세계의 변화에 따라 개념이 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의 인지도를 자산으로 인문학 도시 건설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시대를 넘어 그 가치의 항구성을 지니는 문학관 건립으로 완성해야 한다. 그 답은 인문학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성찰로 시작해야 한다. 인문학에 대한 정신과 개념은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을 대상으로 하면 모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언어&
‘중소기업 주간(週間)’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어쩌면 낯설고 생소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5월은 가정의 행복과 소중함을 함께 새겨보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에게는 한해 동안 가장 큰 행사가 개최되는 의미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나라에서는 일찍이 중소기업의 중요성과 국가경제의 기여도를 알리기 위해 ‘중소기업 주간’을 정하여 많은 행사들을 개최해 왔다. 우리나라 역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국민경제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5월 셋째주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실 중소기업 주간은 생각보다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4년 첫 번째 전국중소기업자대회를 개최한 이후 부정기적으로 개최오던 전국중소기업인대회를 1989년 이후 매년 중소기업중앙회 창립기념일인 5월 14일 전후를 중소기업 주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인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한반도의 종전·비핵화·평화를 향한 ‘4·27 판문점선언’의 위대한 장면을 온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았다. 지난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64년 9개월 동안 안개에 갇혀 흐릿했던 평화의 미소가 우리 한반도 한민족 앞에 선명히 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 기쁨과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림은 지금부터다. 철도와 도로의 연결은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이다. 남북간에 사회적 인프라가 연결됨으로써 물류비 절감, 수송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철도·도로 연결은 지난 1982년 우리 정부가 20개 시범사업으로 제의하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다. 인적교류가 점(點)적인 것이라면 철도·도로의 연결은 선(線)적 교류로서 교류협력의 획기적 증가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철도·도로 연결이 북측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북측의 우려가 있겠지만, 넓게는 대륙철도와 연결되어 중국과 시베리아의 자원개발이 용이해지고 한반도가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