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가 갑질로 신고당하더라도 10명 중 7명은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관리자(교장, 교감) 갑질 신고는 748건에 달했다. 이 중 532건(71%)은 갑질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처리됐다. 교장, 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의 신고센터에서 받는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신고받으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나선 뒤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갑질이라고 판단되면 교장, 교감에 신분상 조치(주의, 경고 등)나 경징계(견책, 감봉), 중징계(정직, 강등, 해임, 파면)까지 내릴 수 있다. 신고 주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대체로 교사들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장, 교감이 특정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라고 시키거나, 교사에게 공개적 망신을 주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또, 육아시간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고, 반말하며 인격모독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조사 결과 갑질에 ‘해당없음’으로 판명이 났다. 최근 3년 반 동안 갑질 신고료 중징계를 받은 비율은 단 1
지난 16일부터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김좌진 장군 등 독립영웅들의 흉상 이전과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가 현실화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이전 후보지를 찾지 못하고 수장고에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의원이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영웅들의 이전 후보지로 여러 차례 거론된 독립기념관에 문의한 결과, 육사나 국방부로부터 흉상 이전과 관련된 일체의 문의나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독립기념관 측은 ‘홍범도 장군 흉상의 독립기념관 이전 시 전시 및 배치계획’을 묻는 민 의원실 질의에 “육사로부터 흉상 이전에 관한 정식 공문이나 요청을 받은 바 없어 구체적 계획은 수립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흉상 이전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지기 전 육사로부터 (어떤 기념물에 관한 것인지 밝히지 않은 채) 육사가 기념물 재정비 추진사업을 준비 중인데, 육사의 기념물을 수장고에 보관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한 통 왔을 뿐”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월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때아닌 ‘이념 전쟁’에 불을 붙인 시기”라며 “대통령 말
서울대학교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 등의 징계 이력으로 감점당하고도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간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이 서울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학교폭력 등으로 학내외 징계를 받아 서울대 정시 및 수시 전형에서 감점받은 지원자는 27명으로, 이 중 4명이 최종 합격했다. 징계로 인한 감점자는 매년 정시 전형이 수시 전형보다 많았다. 징계로 수시·정시모집에서 감점받은 인원은 2019년 2명, 5명, 2020년 2명, 6명, 2021년 0명, 6명, 2022년 2명, 3명, 올해는 0명, 1명으로 집계됐다. 또, 감점받고도 합격한 인원은 2019년 0명, 2020년 2명(정시), 2021년 1명(정시), 2022년 1명(수시)으로 총 4명이다. 2020년 합격생 2명 중 1명은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학교폭력사건으로 자진 사퇴했다. 서울대는 학교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에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이지만, 지난 4월 열린 국회 교육위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처음 내부
안양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23곳에 차수판 설치지원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차수판은 지하층을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나 지하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탈부착이 쉬는 지주식 차수판이 주로 설치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관내 일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개정해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주택에 차수판을 설치할 경우 조례의 별표1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시가 설치비의 40~90%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가 부담토록 했다. 시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3차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23개 단지가 신청했고, 보조금 1억8000여만 원을 지원해 공사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재난, 재해에 대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안양시는 동안구 부흥동 6통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7월 관양1동 지정에 이어 두 번째다. 시 동안치매안심센터는 지역주민 중 만 65세 이상 인구가 41.1%로 고령 인구 비중이 높아 치매 예방 및 관리서비스 요구도가 높고, 센터 접근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해 부흥동 6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우수 치매안심마을'은 1년 이상의 운영기간,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치매 극복 선도기관 지정,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등 7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이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56조9000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지난 8월 기준 230조2000억원으로 7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계열대기업 여신은 지난 2018년 33조4000억 원에서 지난 8월 57조8000억 원으로 24조4000억 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은 각각 8조 원과 7조 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000억 원이 증가했다. 또, 삼성과 SK 등 10대 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 증가분만 보면 전체 증가액의 절반인 10조원에 달한다. 민병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산업은행은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5년 사이 산업은행의 대기업 편애가 더욱 심해진 양상인데, 과거 산업은행 부실 여신의 상당수는 대기업 발이었다”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유망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사단법인 도전한국인본부가 주최한 ‘제11회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시상식’이 최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홍문표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조영관 상임대표와 김용호 서울시의회 도전한국인 자문위원장(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시상식에서 조완규 전 서울대 총장 등 5명이 국가대표 33인 대상을 수상하고, 홍문표, 김두관 의원 등 6명이 모범의정대상을,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당협위원장이 도전한국인 대상을 받았다. 또, 박용철 인천광역시의원과 고광민 서울특별시의원 등 9명이 모범의회대상을 받았다. 시상을 맡은 김호일 회장은 “성공을 위해서 도전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뜻대로 안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고 도전해서 성공을 쟁취하는 사람이 되자”고 말했다. 한편, (사)도전한국인본부는 사회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 1만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도전한국인본부는 각 분야에서 역경을 극복한 도전인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인물,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전체 대출 잔액이 11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7년 대비 58조 원이 증가한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민주·경기안양동안갑)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09조4000억 원이다. 이 중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 개인신용 대출잔액은 28조4000원이다. 저축은행 전체 대출잔액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3조8000억 원으로 평균 6조9000억 원이 상승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7조4000억 원이 폭등했다. 이는 2017년 대비 63조8000억 원이 차이나는 액수다. 올해 상반기 기업 대출잔액은 65조1000억 원으로 2017년 29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개인신용 대출잔액도 2017년 9조5000억 원이었던 것이, 올해 상반기 28조4000억 원 수준으로 3배가 늘어나 서민금융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 의원은 “개인신용 대출잔액이 급증한 것은 코로나19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가 맞물리며,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와 중·저신용자들이 더 이상 원리금을…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 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민주·경기안양만안)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도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되었다. 지방 소재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뽑았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것을 보면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이 무려 48.
안양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 161개 중 149건(92%)이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올해 3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민선 6기 수립한 15개 정책, 161개 공약사업 중 3분기 기준 70건(43%)을 완료하고, 79건(49%)을 정상 추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건(8%)은 아직 미착수 상태다. 점검 결과 ▲공공와이파이 446곳 확대 구축▲어린이보호구역 35곳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대 설치▲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등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을 최근 마쳤다. 그리고 ▲출산지원금 2배 인상▲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IoT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설치▲지하보도 안심비상벨 설치▲청년일자리 플랫폼 구축▲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사업은 상반기에 완료했다. 시는 검토단계이거나 미착수한 사업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든 공약사업을 반드시 이행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