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보상금 업무를 할 때 보상금 계좌변경 방법에 대해 민원인이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난 신분증과 통장을 가지고 가까운 보훈관서에 방문하시거나 관련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민원인이 구두로 계좌번호를 말해 줄 테니 그 계좌로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셨고, 난 구두로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아 변경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리자마자, 민원인이 무슨 쓸데없는 절차와 규제가 많으냐고 불만을 토로하신 후 전화를 갑자기 끊으신 기억이 난다. 보통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서류는 업무 처리를 위한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서류는 신분확인,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 계좌확인, 병적증명, 진료기록확인 등과 같은 여러 확인과 증명을 위해 요구된다. 그러나 그 ‘확인’과 ‘증명’을 위한 서류 요청이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일 수도 있다. 만약 공공기관끼리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면 그 ‘확인’과 ‘증명’을 위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에서 규정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불법폭력시위는 지속 감소하고 집회소음 등 지표도 개선되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촛불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집회관리 기조를 준법보호, 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집회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성숙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시위의 시작·진행·종결 등 全과정의 질서유지는 전적으로 주최측의 자율에 맡기고, 집회시위의 자율적 개최가 보장되는 만큼, 집회시위 전 과정에서 ‘법질서 준수’와 ‘안전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이 주최측에 있다는 것이 자율과 책임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절제
길을 지나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순찰차를 마주치게 된다. 과연 경찰은 어떤 방법으로 순찰하는 지역을 정하게 될까?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와 112신고 건수 등 통계를 토대로 순찰장소를 정하였다. 그러나 순찰이 필요한 장소는 지역에 거주하고 자주 통행하는 주민들이 잘 알 것이다. 이전의 경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순찰의 필요성을 느끼고, 2017년 9월부터 전국적으로 ‘탄력순찰’을 실시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을 조사해 이에 맞게 순찰하는 방식을 실시했다.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순찰이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다면 ‘탄력순찰’ 희망장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해보자. 온라인을 이용하는 방법으로는 ‘순찰신문고’라고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patrol.police.go.kr’에 접속해 순찰을 원하는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여 순찰일시 및 사유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경찰서에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하는 탄력순찰홍보 설문 및 지도에 희망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받은 순찰장소는 112신고와 비교분석하여 순찰우선순위를 결
예로부터 가평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는 특산물인 ‘잣’이다 그리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명지산, 화악산, 운악산, 축령산, 유명산 등을 꼽는다. 이들 5개산은 산림청이 지정한 100대 명산이다. 최근에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길이 붐쩍 늘어난 호명산과 호명호수 그리고 연인산 및 칼봉산 자연휴양림, 자라섬 오토캠핑장 등이 으뜸일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잣과 산, 계곡은 물론 포도, 사과, 쌀 등 친환경 농·특산물과 잣 막걸리, 청평호반을 포함한 가평8경, 자라섬, 재즈, 캠핑, 짚-와이어 등 다양한 녹색상품들이 가평을 대표한다. 이토록 가평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주는 것은 바로 자라섬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강에 떠 있는 자라섬은 동도, 서도, 중도, 남도 등 4개의 섬으로 이뤄져있다. 바로 곁에 위치한 남이섬보다 1.4배가 큰 자라섬은 홍수가 나면 일부가 물에 잠기기 때문에 지난 수십년간 버려지다시피 한 황무지였다. 자라섬은 자라처럼 생긴 자라목이라는 마을이 바라보고 있는 섬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 이름은 1986년에 가평군 지명위원회에서 자라섬으로 명명해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자라섬이란 지명이 생기기 전 사람들은
우리 경찰은 범인의 검거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의 예방을 위해 항상 분주하다. 관내 곳곳의 어둠을 밝혀가며 범죄의 사각지대를 좁혀가고 있다. 또한 ‘범죄통계시스템’ 및 ‘지리적프로파일링’과 같은 과학적인 통계는 좀 더 세심한 예방순찰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습득된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는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로 이어져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배경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도 쓰이고 있다. 이러한 재료들과 결과물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진다면 우리 지역사회 또한 높은 수준의 치안이 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이런 추세 속에 우리 경찰은 높은 수준의 치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최근 사회의 변화는 과거에 비해 복잡하고 빠른 추세로, 유연하게 대처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치안이라는 개념 또한 사회가 변하는 추세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왕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사회라면, 보다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근 우리 경찰이 지향하는 패러다임인 것이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가리키는 방향은 ‘협력’ 즉 ‘공동체 치안’이라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경찰은 각종 범죄·112신고 등 치안통계를 토대로 순찰시간·장소를 정해왔으나, 2017년 9월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탄력순찰’로 인해 경찰청 치안통계 중심이 아닌 국민 여러분께서 순찰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순차서비스 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2일부터 15일까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순찰 희망 장소를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 ‘순찰신문고(patrol.oilice.go.kr)’ 홈페이지 및 스마트국민제보(앱·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도에 순찰 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는 방법과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받은 순찰요청은 사안에 따라 순찰노선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고, 112신고 출동 등으로 인해 순찰을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지만 최대한 모든 순찰요청장소를 순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찰장소는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원하는 장소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가능하게하기 위해 매분기별로 주민의견을 종합
포천사격장 인근 주민들은 6·25 전란 이후부터 영평사격장과 승진훈련장 사격 시 발생하는 소음과 도비탄 낙하 등으로 피해를 받아오고 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 장애, 주택 파손, 가축 피해 등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은 ‘포천시사격장 등 군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영평사격장 앞에서 1인 시위를 900일 넘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지역에 살아보지 않고는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필자가 수년 전 사격장 인근 파출소 근무시절 자주포 사격 소리에 깜짝 놀란 적이 있기에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며칠 전 관광지가 아닌 경남 진해 해군기지사령부와 부산 53사단 안보현장을 다녀왔다. 누가 떠밀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점이 필자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안보를 이유로 피해받는 주민들이 안보 견학을 다녀왔다니 말이다. 포천에 산재한 군 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서도 피해주민들은 관광지가 아닌 안보현장을 찾았다. 우리 군의 무기 관람, 주한미군의 역할 등을 교육받았고 아주 유익한 견학이었다고 한다. 이토록 안보를 소중
오늘(4월18일) ‘수원문학인의 집’ 개관 5주년을 맞는다. 수원문학인의 집은 그동안 수원문학인들과 주민들이 다 함께 생활의 중심, 문학 창작의 산실, 문학 교육의 장, 시사 토론의 공간 등으로 자리매김하여 왔다. 수원문학의 구조와 문단의 시스템현실을 차후에 두더라도 활기찬 발전을 거듭해 왔다. 수원문학의 창립과 결성의 시기를 비롯해 제1대 안익승 수필가에서 제26대 안희두 시인까지기 50년의 역사였다면, 현 27대 회장 박병두 소설가의 시기는 제도적인 안정과 발전에 맞물려, 새로운 도약과 새로운 문학을 구현하는 개혁과 변화의 시기였다고 집약해 본다. 이런 과정은 수원인문학도시 수원의 정신과 문화의 내일을 고민한 정책적인 리더의 철학이 아니었다면 이러한 토대를 구축하기 어려웠다고 본다. 우리문학의 향상을 위해 순수문예지인 계간 ‘수원문학’이 갖는 성과와 질적인 향상은 회원들의 수준 높은 작품과 향토문학 발전은 물론 회원들의 사기진작 및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기 충분했고, 수원문학상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 시상함으로써, 문학상의 권위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친목과 권익 옹호를 위하여 수원문학 SNS
바야흐로 4월은 꽃의 계절이다. 전국에서는 피어나는 꽃을 뽐내듯 각종 축제가 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 방방곡곡 여행을 떠난다. 교통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여행의 대표교통수단은 차량이다.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수는 2017년 기준 2천252만 대로 2.3명당 차 1대를 보유한 것으로 볼만 큼 대부분 차량을 이용한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들뜬 마음으로 출발하였으나, 포근한 날씨와 피곤함이 더해져 졸음운전을 하게 된다. 고속도로나 보행자가 없는 도로를 장시간 운전 시 졸음을 느끼기 쉬운데, 졸음운전의 경우 짧은 시간에 운전자가 수면상태에 접어드는 상황이 발생해 주변차량과 보행자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차량을 운행하기 전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졸음을 미연에 방지한다. 장거리 운전하기 전날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며, 피곤하지 않는 상태에서 운전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졸릴 경우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2017년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5년 기준 전국적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27개 고속도로 노선에 235개 졸음쉼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성공을 거두는 공식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늘 입시에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짧게 보면 ‘늘 승승장구하는 젊은이들의 미래는 늘 밝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란 면에서 그런 젊은이들의 앞날이 훨씬 더 밝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패의 고비 고비마다 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는 젊은이들도 꽤 있습니다. 저도 제 삶을 되돌아보면 오늘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던가라는 생각을 해 볼 때가 있는데, 좌절의 순간도 있었고, 실망의 순간도 있었고, 또 참담함에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 하나 하나를 모두 더 나은 삶을 위한자양분으로 만들어 오면서 삶이 좀 더 나아짐을 향해서 꾸준히 전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연장이나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뛰어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놀랄 정도로 감탄할 때가 가끔 있기도합니다. 또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많은 공부를 했거나, ‘참 대단한 분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