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후지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숲치료체험으로 하루를 보냈다. 우리 일행을 이곳 시와 현에서 소중히 여겨 숲치료 전문가들을 보내 주어 우리를 가이드해 주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방문하는 일행일 뿐 아니라 43명이란 인원이 외국에서 오는 숲체험 방문단으로는 가장 많은 인원이기 때문이다. 일정을 마친 후에 일본 측 대표자가 일본 숲치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전해주며 한국에서 참고하라 일러주었다. 이들을 대하며 절실히 느낀 것이 이들의 철저한 전문가 정신과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이다. 우리들 한국인들은 매사에 대충대충 하는 버릇이 몸에 배여 있다. 이 점에서는 우리가 일본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지난 몇일간 숲치료 길을 걷고 설명을 듣고 실습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다. 동두천 두레자연마을에서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여야 할 내용들이다. 일본에서의 숲치료는 오감(五感)인 시감, 청감, 후감, 촉감, 미감을 골고루 배려하여 마음의 안정치료와 몸의 건강을 배려하여 짜여진 내용들이다. 이를 위하여 숲길을 걸으며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를 듣고 나무를 두드려 깨워 안고 냄새를 맡으며 약초와 나무줄기를 따서 혀로 맛을 보고, 코로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은 개인 또는 다수인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광장 또는 거리로 뛰쳐나와 요구사항들을 외치고 있다. 과거 집회·시위 현장에는 화염병, 돌, 쇠파이프 등 불법이 난무했다면, 효순·미선이 사망사건(2002년)을 기점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2008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2017)와 같은 평화적 집회문화가 등장하며 집회시위 문화트렌드가 조금씩 변화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경찰은 ‘집회는 주최자 측의 자율과 책임’이라는 기조아래 안내·계도·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성숙된 집회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집회시위 현장에서 아쉬웠던 점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은 아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집회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움직이는 대한민국 경찰의 공권력을 적대시하거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규정과 절차를 따르지 않는 행위(집회참가 중 음주, 장시간 도로점거 등)는 모두가 고민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위해 경찰은 약 28만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으며, 특히 자율방범대 등 치안 협력단체 1만1천여 명을 투입해 협력치안을 구현했다. 이같은 성과는 경찰의 목표인 범죄의 예방·검거와 사회의 안녕을 위한 질서 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본 임무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이 공동체 치안의식을 갖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 치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에서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탄력순찰’을 통해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탄력순찰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신청하면 경찰이 이를 토대로 순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의 경찰은 112신고 다발지, 범죄 발생지 등 경찰 중심의 순찰 활동을 펼쳐왔다면 여기에 국민이 생각하는 범죄취약지, 불안요소 등 국민의 의견과 경찰의 의견을 취합한 순찰활동을 말한다. 이는 일방적 소통을 통한 순찰활동이 아닌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순찰활동을 해 국민과 경찰이 한걸음
최근 스마트폰 사용 등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는 인터넷 사기이다. 2016년도에 발생한 전체 사이버 범죄 중 인터넷 사기는 65.6%에 이르며,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 유형은 직거래 물품사기이다. 직거래 물품사기는 주로 개인 간의 중고물품 거래에서 발생한다. 거래 특성상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피해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고, 범행 수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며, 피해자를 물색하기 쉽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직거래 물품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택배거래나 선입금을 유도하고, 판매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우선 의심해 보아야 하고, 판매제품의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거나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직접 만나서 거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안전결제시스템인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최근 3개월 내 경찰에 신고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예방하도록 한다. 인터넷 사기는…
보통 새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의 설렘과 동시에 학부모의 걱정이 교차하게 된다. 특히 요즘의 학교폭력은 저연령화, 흉포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종 SNS를 이용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자기합리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혹여나 본인의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매 학기 초, 학생, 학부모, 교사의 학교폭력 상담요청이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통계(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117신고 건수는 일평균 33건인데 반해, 3월 39.2건, 4월 48.1건으로 학교폭력이 학기 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2018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학기 ‘학교폭력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하며 학교전담경찰관(SPO)의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 집중 활동을 실시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은 초·중·고등학교 연령에 따라 애니메이션, 웹툰, PPT 등을 활용해…
일년 중 산불이 가장 많이 나는 시기가 봄철(3~5월)이다. 봄은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희망과 소생의 계절이지만 봄철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으니 바로 ‘산불’이다. 산림청의 통계에 의하면 4월의 산불에 연중 피해액의 89%가 집중된다고 한다. 우리네 절기인 한식이 이맘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봄철이 되면 왜 산불이 많이 날까? 첫째, 늘어나는 등산객이다. 산불의 원인 중 1위는 입산자 실화(42%)이다. 둘째, 강수량이다. 통상 3월에서 4월에는 강수량이 적은 특성이 있다. 셋째, 나무의 건조함이다. 나무는 3~4월 중에 가장 수분량이 적다. 여기에 침엽수와 같은 경우는 송진이 포함되어 있어 불이 붙으면 오랜 시간 지속된다. 5월이 되면 나무에 삼투압작용이 활발해져 뿌리에서 공급되는 수분량이 증가하고 잎도 무성해져 상대적으로 산불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넷째, 바람의 세기다. 통상 대형 산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초속 15m 이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2013년 3월 9일 포항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그랬다. 다섯째, 고온현상이다. 기온이 낮으면 산불이 발생해도 쉽게 번지지 않는다
‘국민신문고’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민원창구로서 국민 누구나 정부에 대한 민원과 제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110번 번호를 눌러서 비긴급 정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관공서에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나 관공서 상담신고 번호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부담없이 의견을 제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쉼터, 공원, 주택가 등에 포돌이 정거장을 설치하였다. 인천남부경찰서가 포돌이정거장을 시행한 지 50일이 지났다. ‘포돌이정거장’의 명칭은 ‘포’는 경찰의 폴리스이며, ‘이’는 국민들이 친근한 이미지를 더하여 만든 것으로 버스정류장처럼, 머물렀다가 가는 것을 연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관내 지역에 46개소의 포돌이정거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 치안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숭의지구대 관내의 비룡쉼터 포돌이정거장 순찰을…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수사권 역시 마찬가지다. 수사권은 검찰이나 경찰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구조개혁 문제는 검·경의 권한배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중대한 사안으로, 오로지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검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권, 기소 및 공소유지, 형 집행권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소부터 재판 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집행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 검찰은 형사사법에 대한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국 이는 권한이 남용될 위험을 가지고 온다. 수사구조개혁은 경찰이 본연의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와 자동차 등록,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감의 연혁을 보면 1914년 인감증명 규칙 제정과 1961년 인감증명법이 1961년 제정·시행되어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2009년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 다양한 인감증명 대체방안과 도입이 논의됐고, 인감증명 대체방안으로 2012년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도입돼 인감제도와 병행한 선택적 활용으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현행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사전신고가 필요 없으며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되고 인감도장을 제작해 신고하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다. 또한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분증을 제줄하고 본인 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시행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 등 민원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을 독려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모르는 민원인들이
미투 운동(#Me Too)은 2017년 10월 할리우드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사건을 폭로하기 위해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SNS에 글을 올렸고, 성폭력 피해자들과 지지자들이 “나도 피해자다=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SNS에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현직 여검사가 검찰 내부의 성폭력 실상을 고발하면서 미투 운동이 퍼져나갔고, 지금은 연극·영화계, 정치권, 학계, 종교계 등 수많은 유명인사와 권력자들이 성(性) 문제에 연루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용기를 내어 성폭력 사실을 밝힌 피해자들의 미투 운동을 지지하고 또 철저한 수사도 강조하였다. 이런 여파로 연극연출가 이윤택은 수많은 여성배우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대선후보자였던 안희정 전(前) 충남지사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미투 운동을 통해 피해자들이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수많은 성폭력이 우리사회 그늘에 가려져 있다는 사실과 잘못된 성(性) 문화를 직시하여 바꾸고자 함이 크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악의적인 댓글과 거짓 정보들로 인해 진정성이 조금씩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