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되었다. 새봄은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학교생활의 시작을 알리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설레임반 두려움반 시작되는 신학기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학급의 주도권을 잡아보고자 서열 쟁탈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시기다. 학교폭력의 신고건수가 겨울방학이 끝난 후인 3~4월, 여름방학이 끝난 후인 9~10월에 집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다. 각종 유관기관의 예방활동으로 친구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는 물리적인 폭력은 감소되었으나, 친구를 왕따시키고 모욕감을 주는 정서적인 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감소보다는 때로는 증가하고 있는 터라 이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경찰도 학기 초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착안해, 학교 전담경찰관(SPO)을 통해 학교폭력집중예방기간을 운영하여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자 캠페인과 교육을 시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혼자서 감당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되고,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바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학생이 직접 찾아가기 힘들어하는 점을 우려해 117전화신고 또는 #117로 문자메세지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현직 검사의 폭로를 시작으로 미투(#Me too)운동이 문화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등 사회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이른바 ‘갑을관계’로 불리는 우월적 지위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오는 6월 13일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날로, 공직에 선출되기를 원하는 예비정치인들은 발 빠르게 출마선언을 하거나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많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본선에 참여할 기회 자체를 얻는 것이 당선보다 더 어렵고 절실하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해에는 정치를 시작한 처음을 떠올리게 된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직후인 1991년 초대 지방의회 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해 광역의회 의원, 재선 기초자치단체 단체장, 그리고 3선의 국회의원까지 7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한다. 지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정치를 하는 선배의 입장에서,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는다. 4월, 각 당의 공천 작업에 속도가 붙어 5월이
변화와 개선을 통한 발전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시작은 공감할 수 있는 목표와 가치를 선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가속화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경찰에 있어서 구성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인권의식 바탕으로 경찰 조직을 성장시키는 것이 발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경찰의 활동이 실적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조직 운영을 해온 결과 인권의 보호자가 아닌 인권의 침해자라는 구조화된 인식이 전 국민에게 심어져 경찰활동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의 우리 사회는 과거처럼 바람직하지 않은 경찰의 모습을 용인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과정에 동참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는 무서울 만큼 냉정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따라서 경찰은 인권이 담고 있는 내용의 무게감을 떠나서 왜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이슈에 공감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 국민의 진정한 속마음과 시대정신을
4월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이다. 경찰은 기억하기 쉽도록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로 제정했다. 이날 하루만이라도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이다. 우리는 날로 발전하는 첨단과학기술 덕분으로 실생활에서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으나 이에 반해 범죄도 과학화 지능화되어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개인금융정보를 빼내 결재하는 파밍,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로 묶어 사용치 못하게 한 후 돈을 요구하는 렌섬웨어 등 신종 사이버범죄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사이버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스마트폰 사용시 반드시 보안설정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하고, 모르는 이메일이나 파일은 열어보지 말고 삭제하며 혹여 열어보거나 설치되었다면 원격 또는 백신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일단 범죄로 의
대부분의 연인들은 이색데이트를 위해 분위기 좋은 카페 혹은 술집을 찾는다. 그러나 실내공간이 아닌 야외에서도 이색데이트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데, 매년 대한민국에서는 수많은 축제와 공연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실상 축제를 찾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어떤 축제, 어떤 공연이 어디에서 열리는 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웃음공장 공장장이자 거리공연예술가인 필자(루파주니어)는 지난 2013년부터 수많은 초청공연을 다녔는데, 지면을 통해 필자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축제들을 소개하려 한다. 민족의 대명절 설이 지나고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는 새콤달콤한 딸기를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월부터는 딸기를 동네 슈퍼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아서 구매를 종종 망설인다. 논산, 양평, 파주에는 딸기 농장이 위치해있다.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월 말에서 4월까지는 딸기 축제가 열린다. 딸기농장에 가면 딸기체험을 할 수 있는데 배부를 때까지 무제한 딸기를 직접 따서 먹을 수 있다. 딸기 체험이 끝나면 직접 딴 딸기로 수제잼도 만들 수 있어서 매년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가격 또한 우리가 평소…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액을 7천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했다. 또 2020년까지는 1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은 수요측면에서 ‘소득증대-내수활성화-경제성장’이 선순환하는 소득주도성장의 출발점이고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우리 경제성장의 한 축이기에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현재까지 나타나는 경제상황을 보면 정부의 주장대로 정책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계청의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43만3천명(3.3%)이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18만2천명(-3.8%), 일용근로자는 8만5천명(-5.9%) 각각 감소했고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4만2천명(-0.7%), 무급가족종사자는 2만1천명 (-2.2%) 각각 감소한 것만 봐도 입증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일부 근로자의 소득증대를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 일용직 등 저임금 노동자, 청년들은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 고통받고 그들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자영업자
역대 최장기·최대 규모가 참가한 지난 탄핵집회 시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의식과 평화적인 집회의 모습들은 우리사회에 준법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었다. 이에 맞춰 지난해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개선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 끝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관리의 대상이 아닌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권고외에 부속의견으로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신고절차 개선 ▲금지(제한)통고 기준 명확화 ▲집회시위 대응절차 개선(살수차·차벽·채증 등) ▲해산절차 개선 ▲기타(1인시위·기자회견/ 일반교통방해죄 미적용 원칙/ 경찰관 식별표지/ 무전망 녹음 등) 등 세부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
인권의 사전적 정의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이며 헌법 제10조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각종 법령 및 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의 인권 의식이 향상 됐고, 이는 일반 국민 뿐만 아니라 범죄 용의자, 피의자 등에게도 인권 보장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인해 그 보장 방안에 있어 소홀한 측면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정보산업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윤택해졌지만 소통의 단절과 정신적 고립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묻지마 범죄, 가정폭력, 살인 등의 강력범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끔직한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불안·우울·대인기피증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경찰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 등 여러 범죄 피해자를 상대로 경제적 지원 뿐만 아니라 피해현장 정리 지원과 임시숙소 지원 등을 하고
얼마전 두레마을 가족들이 약초정원을 일구었다. 두레마을 약초정원은 동두천 왕방산 숲 속 깊숙한 곳에 5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단에는 라벤더와 금잔화를 심으려 한다. 둘째 단에는 당뇨병에 좋은 약초를 심고 셋째 단에는 고혈압에 좋은 약초를 심고 넷째 단에는 암환자들에게 좋은 약초를 심으려 한다. 그리고 다섯째 단에는 아토피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약초를 심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초(Herb)와 과일을 먹거리로 주셨다고 하였다. 그러기에 우리들 밥상에 오르는 채소들은 애초에 약초(藥草)들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약초인채소와 과일들을 기르는 농민들의 마음에 병이 들게 되었다. 다른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던 때부터 정하신 자연농업에서 벗어나 밭에서 과수원에서 땀 흘려 열심히 가꿀 생각에서 벗어나 돈 벌 궁리부터 한다. 때문에 쉽게 농사를 지으려고 제초제를 뿌리고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화학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땅이 병들게 되었다. 땅이 병들게 되니 작물이 병들게 되고 작물이 병이 드니 농약을 더 사용하게 되었다. 농약을 뿌리다 사람이 병들게 되고 그렇게 기른 농작물을 먹는 사람들이 병들게 되었다. 두레마을에서는 제초제나 농약을 일체 사용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한 달여 시간이 지나간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은 채 옆에 앉은 친구들과 울고 웃으며 조그만한 교실에서 교과목 수업을 들었던 게 생각이 난다. 그 시절 좋은 추억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증오하거나 사라지지 않을 상처로 남은 기억은 없는 것 같다. 오늘날 경찰관이란 직장을 갖고서 주위를 둘러보면 내겐 선물같은 시간을 안겨준 학창시절이 누군가에겐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남아있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다. 당장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같은 기사나 뉴스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심심찮게 학교폭력 사고의 심각함을 체감할 수 있다. 학교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순간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해 그 순간에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모든 지역 시민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구리경찰서에서는 매달 초·중·고에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신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해당학교에 방문해 학교폭력의 유형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매뉴얼을 교육한다. 경기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