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7천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4조5천억 원은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2조2천억 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등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된다. 정부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을 편성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올해 2.6∼2.7%의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원래 목표였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감소,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 등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크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1%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번 추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친다는 점이다. 경제에 자극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정부의 추경이 9조 원은 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게다가 경기 대응 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직접적 효과가 크지 않은 금융지원 쪽이다.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추경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미세먼지 추경 역시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국민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지난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 주민 신고제는 누구나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사진으로 신고하면 단속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쉽게 즉각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포상금은 없다. 불법주차 단속 대상 지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곳이다. 이런 곳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과태료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됐다. 주민 신고제가 시행된 것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과 국민 안전위협, 생활불편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시에서 29명이 숨지는 큰 화재 사고가 크게 작용했다. 당시 골목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차의 통행을 막아 초기진압이 늦어졌고 이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이에 정부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에…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변하는 경제상황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금융 및 자본시장은 흔히 정글로 묘사된다. 시장이라는 생태계에서 첨예한 경쟁을 벌이던 기업들은 경영 사정이 악화된 기업이 나타나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인수합병(M&A)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경기침체의 분위기 속에 인수합병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저평가된 알짜 기업의 인수합병을 실행한다면, 단기간에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업이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취하는 일종의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기업 인수합병이란 M&A를 의미한다. 이는 기업의 소유권을 얻고자 하는 경영전략 방법 중 하나이다. 기업의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결합해 법률적으로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인수(Acquisition)는 인수하려는 대상기업의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통합한 개념이 M&A(인수합병)이다.…
오늘날의 국제정세는 급속도로 변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테러리즘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의 위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폭력적 극단주의에 경도된 테러범들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반 시민들이 집중돼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들은 테러조직의 이념과 활동을 SNS,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포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제적인 테러를 선동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과거의 테러양상과 달리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우방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슬람 과격 집단 등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한국에서의 테러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없어 테러에 대한 시민과 관계기관의 대처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우리에겐 옴 진리교로 유명한 도쿄 사린테러 이전에는 화학재난 관련 정보 공유 체계가 존재하지 않았고, 단지 두 개의 독성정보센터만 존재 했다.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일본정부는 도쿄테러 이후 화학테러 사건에 대한 전문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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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정신을 이야기 할 때 우선 거론되는 나라가 있다. 독일이다. 특히 독일 국민들은 교통법규에 관한한 고지식 할 정도로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하다. “새벽 두 시에 차 한 대 없는 도로에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는 독일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모두가 어릴 때부터 받아온 교육 덕분이다. 그중 도로교통 분야는 더욱 철저하다. 자전거를 타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면허를 따야하고 도로표지판과 교통신호 읽는 법을 익히면서 자신과 남을 동시에 보호하는 법을 배운다. 그런가 하면 법규라는 가치를 훼손하면 즉각 제재에 나서도록 배운다. 신고정신이 투철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 어김없이 신고가 들어간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는 경우는 말할 나위 없다. 시위 때도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해 국회청문회에서 모 대법관후보자가 지난 1992년부터 주정차 위반등으로 22차례, 남편인 모 국회의원은 31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을 정도니 교통법규준법정신에 관한한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다. 좁은 국토에 인구도, 차량도 많아 불법주차는 흔한 일
어느 단체에서나 화합하고 구성원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원만한 사람이 돼야겠지만, 사회활동은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고 독설가인 필자도 조직 생활은 역시 어려운 일이다. 옛적에 부처님께서 궁궐을 빠져나와 출가하실 때 함께한 마부가 있었다. 부처님과 한날한시에 태어난 찬나이다. 찬나도 출가하여 비구가 됐는데, 부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내세워 늘 거들먹거렸다. 성격은 괴팍하고 거칠었으며, 욕지거리를 잘해서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과 사리자를 헐뜯기도했다. 부처님이 찬나를 불러 가르치셨다. “찬나여, 두 명의 제자는 그대의 선한 벗이니라, 벗을 섬기고 따라서 수행하도록 하라” 부처님이 세번이나 충고하셨지만 소귀에 경 읽기였다. 찬나의 교만함은 고쳐지지 않았다. “아난다여, 내가 입멸한 뒤에 찬나에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벌을 주어라, 어떤 비구도 먼저 말 걸지말 것이며 대답도 하지 마라, 그래야 찬나가 부끄러움을 알고 뉘우칠 것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 아난다는 찬나에게 가서 부처님의 벌을 알렸다. 찬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부처님이 세 번이나 일러주셨는데도 깨우치지 못한 것을 뒤늦게 자책하며 세 번이나 정신을 잃었다. 그 뒤 찬나는 참회해 교만함을 버리고 홀로
대한민국 경관대상을 수상한 수원 광교호수공원에서 2만2천여 명이 참석하여 ‘희망나눔 1m1원자선걷기’ 행사가 펼쳐졌다. 1m당 1원씩 기부금을 모금하는 캠페인이다. 모금된 기부금 전액은 도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내 최대 나눔 워킹캠페인이다. 어느 대학 졸업식에서 총장이 들려준 식사(式辭)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밖에 몰라”라는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를 위해 각자 나름대로 기여하라고 당부했다. 우리 곁에 불행한 이웃을 두고 혼자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있을까. 생텍쥐페리의 ‘인간의 대지’에 이런 글이 나온다.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한 조종사 기요메가 극한의 상황에서도 고통스러운 걸음을 한 발 한 발 걸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내가 지금 살아 있다면 걷고 있으리라고 믿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걸어야 한다”라는 확신이었다.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이상을 위해 끊임없는 발걸음을 계속해야 한다. 우리가 걷는 걸음이 고난의 길일수도 있지만 자선걷기는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는 아름다운 걸음이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시간을 보내는 걸음이다. 작은 나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문효치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허공에 태어나 수많은 촉수(觸手)를 뻗어 휘젓는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될 온몸을 태워서 찬란한 한 점의 섬광이 될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빛깔이 없어 보이지 않고 모형이 없어 만져지지 않아 서럽게 떠도는 사랑이여 무엇으로든 태어나기 위하여 선명한 모형을 빚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닿기만 해라 가서 불이 되어라 사랑은 뜨겁다. 뜨겁지 않은 것은 사랑이 아니다. 차갑거나 서늘한 것이 어찌 사랑의 체온이 될 수 있으랴. 타오르고 또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라도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것. 저 눈부신 태양이 그러하듯이 사랑은 모름지기 뜨겁게 타올라야 하는 것이리라. 그런 까닭에 흔히 사랑은 불꽃에 비유된다. 그렇다면 불꽃같은 사랑의 온도는 얼마쯤일까.만약 사랑이 불꽃이라면, 사랑의 온도 역시 이 불꽃 온도와 같을 것이다. 실제로 촛불의 온도는 1천200도~1천400도이므로, 사랑의 불꽃은 이와 흡사한 1천369도쯤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랑의 불꽃이란, 두 사람의 심장이 뜨겁게 요동쳐서 불꽃반응(37도×37도=1369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오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왔다. 각종 규제로 인해 주민 삶의 질은 나아지지 않고 정체돼 있어 오지나 다를 바 없다. 정부는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나 ‘규모 위주의 백화점 식 나열’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일부를 수정해 체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투자실적이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민자 사업들을 과감히 조정해 사업추진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그 때 발표된 사업들은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등으로 오는 2030년까지 13조2천 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지역 주민과 경기도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접경지역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다. 농산어촌도 만찬가지다. 경기도는 그동안 연천과 가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하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그리고 지난 18일엔 연천군과 가평군 2개 군에 더해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