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9일 통일부에 방북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정부는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요구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때문이다. 방북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논의, 북측과의 협의 등이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혀 방북과 관련한 북측의 입장은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성사 여부의 관건은 결국 국제사회, 즉 미국과의 조율이다.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적 해법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이번 방북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연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고 북미 관계가 좋아지면 제재는 풀릴 수 있으므로 공단 재가동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강연에서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봐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제재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남북 간의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개성공단은 한시라도 빨리 재가
지방자치의 장점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근접한 곳에서 주민이 원하는 수요에 맞추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없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또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제공되기에 주민 만족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 만큼 높게 된다. 정부 서비스 중에는 규모가 커서 지역범위를 넘어 전국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의 공급인데 전국적으로 생산과 공급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시설,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등 민간이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환경, 주민의 인식이 변화하면 전기의 전통적 공공서비스 공급방법이 바뀔 수 있다. 그 한 사례가 태양광 발전이다. 기술의 진보로 전기의 생산을 대규모 발전소만이 아니라 소규모 민간 기업이나 개인이 생산하여 소비하거나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산방식이 대규모 발전소에서 다양한 규모의 생산방법으로 바뀌게 되면 전기 공급도 지역별 소비자 선호를 고려할 수 있어 지방자치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된다. 전국적 공공서비스인 전기의 발전시설…
“안락사 정당했고, 사퇴는 안한다.” 구조한 동물을 몰래 안락사 시킨 국내 대표 동물 구호 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직원들의 사퇴 촉구에 대해 한 답변이다. 지난 4년 간 구조한 동물 1천100여 마리 중 250여 마리를 안락사 시킨 박 대표의 답변 치고는 너무 잔혹하다. 건강한 개를 포함하여 오로지 덩치가 크다는 이유로 박 대표는 직원들에게 직접 안락사를 지시했다. 구조 된 지 일주일 만에 안락사 된 유기견들도 있다. 매달 14만 원씩 내고 위탁했던 개 두 마리 또한 유기견들과 뒤섞여 안락사를 당해야 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위탁받아 보호하던 반려견이 박 대표에 의해 안락사 당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 된 바 있다. 당시 박 대표는 안락사 된 동물을 수의대에 실험용으로 기증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던 차였다. 동물보호센터 ‘케어’ 직원의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이후 얼마나 더 많은 동물들이 죽어 나갔을지 모른다. 이번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의 행각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유기견 ‘토리’를 선물한 동물보호단체라
백남준展 2월 16일 개막 대표작 ‘글로벌 그루브’ 중심으로 백남준 작가의 선구적 사유 조명 ‘#예술 #공유지 #백남준 2’ 특별전 국제예술상 수상작가 개인전 등 전시 ‘종이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 미션 집중감상·진로탐색·기획전 연계 다채롭고 풍성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백남준의 선물’ 국제심포지엄 올해 11번째 시리즈 개최 파일럿 프로그램 ‘NJP랩’ 기획 백남준아트센터가 2019년 연간 전시 일정과 교육 및 학술 프로그램을 확정했다. 2019 연간 전시 일정 백남준아트센터는 오는 2월 16일 새롭게 개막하는 백남준전(展)을 시작으로 6월 특별전 ‘#예술 #공유지 #백남준 2’(가제), 10월 백남준아트센터 국제예술상 수상 작가 ‘트레버 페글렌’의 개인전 등을 개최한다. 오는 2월 16일 개막 예정인 백남준전(展) ‘백남준, 미디아 n 비디아’(가제)는 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예술의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하여 삶과 예술의 간극을 없앤 백남준의 실험…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를 갖으면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자신으로 부터 시작하여 자신과 이웃 혹은 동료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삶을 살아간다. 이런 관계는 국제사회에서도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외교력이며 각 나라들은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협력과 이득을 위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무한경쟁체제인 상황에서 모든 나라들은 경제적·정치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외교력이 바로 그 나라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한반도는 통일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북한뿐만 아니라 미·중·일과 우호적인 외교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최근 외교상황을 보면 사드배치문제로 미국과는 신뢰가 약화되었고 중국과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배상 판결, 레이더 사건 등으로 적대적 관계가 심화되어졌다. 미·중·일을 포함한 주변국에게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은 경제적·문화적·군사적인 면에서 그들에게…
온종일 초미세먼지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환경재앙이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날들이 늘어간다. 눈앞을 가릴 정도로 심하다. 짜증이 난다. 심지어는 우울감과 분노를 유발케 한다. 시민의 일상이 미세먼지 탓에 꼬인다. ‘외출을 자제하라, 마스크를 착용하라’이게 답은 아니다. 효과가 전혀 없지 않겠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다. 미세먼지 유해성이 커지면서 시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라는 목소리는 해마다 높지만 뾰족한 묘수가 없다. 과학적 정보가 부족한 탓이다. 과학은 소통의 도구다. 과학적 대응을 해야 한다. 여전히 미세먼지는 무대책이 대책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건·건강분야에서 시민의 최대 관심사가 미세먼지가 아닌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종합적인 연구물을 갖고 더 강력한 저감대책이 나와야 한다. 주로 많이 발생되는 초미세먼지는 휘발성유기화합물가스가 반응해서 유기입자로 만들어진다. 발생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더 문제다.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환경부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바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기억의 온도 /한지혜 나는 죽었던 너의 기억 아래 눈마저 내리는 오랜 표면은 어둠 너의 발 밑 나의 표면은 너의 두터움 나는 얼음과 부딪던 하얀 살갗 밖은 눈이 오며 시야가 가려진다 나는 창에서 어둠을 보고 있다 두 손을 꼭 잡고 걸었던 거 기억나 어제 그런 일 있었으니까 먹으라고 샀어 달콤한 걸로 몸이 감지기였던 거 알아 물속이라는 나의 기억도 너의 생각 주먹을 펴 닿는 세상이 있다 물의 파동을 느끼는 나는 어름 아래 산다 감아 눕힌 테이프를 일으켜 말의 조각을 줍는 너의 시각으로 네가 끼어들어와 문을 열어 준 포근한 세상 나는 공간보다 입체를 알게 되었다 특이하게 이 시에서의 주체는 모호하지만, 모호한 채로 ‘나’는 끊임없이 산출된다. 나는 “죽었던 너의 기억 아래”에서, “너의 두터움”으로 미끄러지며, “얼음과 부딪던 하얀 살갗”으로 향한다. 화자가 바라보는 시선의 경계는 계속 이동하고 화자의 좌표는 생성되자마자 소진되기를 반복한다. 마치 폭설이 내리는 도시의 모호함처럼, 화자는 스스로를 3인칭이라는 익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광한 시장에게 듣는 3기 신도시 구상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남양주시의 대규모택지개발이 포함된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에서는 획기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1·2기 신도시들의 문제점 및 교통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그 중 남양주시에서는 1천134만㎡, 6만6천 가구가 들어설 대규모택지개발이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남양주지역의 3기 신도시 건설과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구상과 기대 그리고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先교통대책·자족기능 확보 後입주 1·2기 신도시와 출발점이 다른 왕숙 1·2지구는 베드타운 안될 것 보상체계 다양화 등 원주민 피해 최소화 진접선·별내선·경춘선·경의중앙선 연결 GTX-B노선 완료시 서울 진입시간 단축 판교의 2배 면적에 도시첨단산단 등 조성 통근하기 좋은 직주근접 실현 수도권 동북부 경제중심도시 성장 기회 남양주 왕숙1·2지구가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에 포함됐는데.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은 남양주시의 자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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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눈감지 않고 호루라기를 불어 경고음을 내는 내부고발자를 ‘휘슬블로어’라 부른다. 이들이 경고음을 내야 부조리가 사라지고 국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의 전제조건인 만큼 선진국에선 이들의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경고음을 울리는 공익제보자를 조직 불만자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어서다. 또 이들의 정의감에 대해 인정은커녕 조직파괴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도 다반사다.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면서 가족까지 고초를 겪는 일도 허다하다. 경기도가 14일 운영에 들어간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본보 1면 보도)는 그래서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고 재정수익 3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등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신분 노출 우려로 제보를 주저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상금은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의 30%를 지급하기로해 획기적이다. 예컨대 공익제보로 인한 환수금 등으로 10억원의 재정 수입이 발생했을 경우 제보자는 3억원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재정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에 기여한 경우에는 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