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국민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정치권과 경찰과 검찰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은 검찰개혁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현실의 추세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부여되어 사법 권력의 분리로 견제와 보완이 되는 구조로 거듭나야 한다. 돌이켜보면 검찰의 수사·기소권의 독점은 일제 식민지의 잔재로 조선총독을 정점으로 검사에게 권력을 집중하여 식민지 통치를 용이하게 하려는 시도로 시작되었고 광복 후 미군정은 일제 시대의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영·미식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였으나 정부 수립 후 혼란한 사회 여건을 이유로 일제 수사구조로 회귀하였다. 5·16 이후 경찰은 검사를 통해서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이어오고 있다. 이는 경찰을 통제하는 권력자의 용이로움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자칫 국민들은 당사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미 경찰조직에서는 자체 위원회를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기성세대의…
스위스는 지정학적 위치와 자연환경, 지나온 역사가 한국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스위스 인구는 780만, 면적은 남한의 40%, 경상도와 전라도를 합한 크기이다. 그리고 국토의 75%가 산과 호수이다. 지하자원도 없는 무자원 국가여서 우리처럼 유일한 자원이 사람뿐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4대국에 둘러싸여 늘 외세에 시달리며 지내왔다.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가파른 산비탈에 목초를 키워 소를 길러 우유와 치즈로 겨우겨우 살았다. 그래서 아낙네들은 집을 지키고 사내들은 외국에 용병으로 나가 목숨을 담보로 외화를 벌어야 했었다. 그래서 스위스는 자신들의 역사를 “생존을 위해 피를 수출하였다”고 쓰고 있다. 어려웠던 지난 역사를 후손들이 잊지 말자는 다짐일 것이다. 스위스 산업을 일으킨 것은 시계와 섬유이다. 스위스의 시계 산업은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운동과 관계가 있다. 개혁자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박해받던 프랑스 개신교도 위그노들(Huguenots)은 박해를 피하여 스위스의 칼빈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설명절의 들뜬 분위기에 휩싸이다보면 안전관리에 소홀히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통사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된다. 최근 설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를 살펴보면, 가정 내 전열기구 및 가스보일러 등에 대한 귀성전 사전 안전점검 소홀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였고 특히, 연휴기간 동안 가족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찜질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화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설날 전후 우리들이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안전관리요령 등은 뭘까? 집을 나서기 전에는 먼저 가스레인지의 잠금장치와 가스중간밸브가 잠겼는지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불필요한 전열기구의 플러그 및 전기코드는 뽑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귀성 후에는 가스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하고 만약 가스냄새가 나면 어떠한 전기기기도 조작하지 말고, 신속히 창문을 열어 체류된 가스를 밖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또한 찜질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여…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은 요즘 새학기를 맞이하기 위한 졸업식 행사로 학교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경찰은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월10일부터 2월28일까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예년에는 대부분 졸업식이 2월에 행해졌으나 올해는 불필요한 학사일정 등을 줄이기 위해 졸업식을 1월로 앞당겨 진행하는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의 감독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비행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2010년 졸업식을 마친 학생들이 교복을 강제로 벗기고 괴롭히는 등의 일탈행위를 계기로 졸업식 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과 지역사회가 노력한 결과 강압적 뒤풀이 문화가 대부분 사라졌으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위험한 졸업식 뒤풀이가 행해지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에게 서한문 발송과 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을 통한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에 진출하여 민·경 합동 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졸업식 후 뒤풀이 예상지역 및 청소년 비행지역에 대한 연계순찰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대응을 전개할 예정이다.
계속되는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올해, 잇단 슬픈 소식들로 국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 추운 날씨에는 당연히 전열, 난방기구 등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에 비례해 화재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화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지만, 유사 시 희생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을 평소에 유지관리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첫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비상구다. 모든 건축물의 비상구가 유지 관리가 되어 있다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비상구 앞에 적치물을 쌓아 막아 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심지어는 비상구를 폐쇄하여 희망의 문을 절망의 문으로 바꿔 놓은 곳들이 적지 않다. 소방서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주기적인 소방검사를 실시하고 단속과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데 부족함이 많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변화다. 본인이 언젠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비상구에 대한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식 변화는 작은 관심에서…
대기가 안정적인 겨울철이 다른 계절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원인은 겨울철에 난방과 화기 등 연료 사용이 증가하고 이동성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란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이며 대부분 중국발 스모그 영향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도로 주행과정에서 생기는 먼지에서 발생된다. 특히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들은 폐와 혈중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큰 위협이 된다. 급성 노출시 기도의 자극으로 인한 기침과 호흡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 만성 노출시에는 폐기능이 감소하고 만성기관지염이 증가하고 사망률을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 첫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능하다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지만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둘째, 미세먼지는 피부 질환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출 후에는 손을 씻는 것은 물론 옷을 털어주고 몸 전체를 씻어 주고 피부 보습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셋째, 겨울철은 실내외가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점막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 국민들의 논쟁이 뜨겁다. 선수들과 사전 논의 없이 이뤄진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쳤고, 평화올림픽이 국민적 분열을 부추길까봐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빌미삼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화제 삼는 언론 플레이도 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신뢰 지표다. 그러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들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와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는 더욱 영향력이 크다.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서 다시금 확신한다. 갈등의 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권으로 책임을 분산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국민감정이 일희일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하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분권형 시스템과 중앙정부·지방정부가 권한과 역할을 배분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반드시 구현돼야 한다. 우리는 이미 26년 전부터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란 풀뿌리 민주주의다. 지방마다 상황이나 여건이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주민들의 삶터가 행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직접
세계를 무대로 대한민국 체육인들이 잘하고 있다. 테니스 정현 선수의 투혼이 놀랍고 베트남을 열광시킨 박항서 축구감독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2002 월드컵대회의 감격을 기억한다. “꿈★은 이루어진다.” 대한민국을 가득 메운 붉은악마 응원은 스포츠의 촛불혁명이었다. 월드컵 4강 신화는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더 큰 영광은 대한민국 국민의 단결과 화합이었다. 위기도 있었다. 2002년 6월 29일, 월드컵 폐막식을 하루 앞둔 날 북한은 서해 연평 앞바다에서 기습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포격해 해군장병 6명이 전사했다. 바다는 지켰지만 우리의 젊은이들이 희생되었다. 계획된 기습이었다. 나는 당시 청와대 제1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 곁에서 이 긴급상황을 접하고 아연실색했다. 왜 이 시점에 북이 도발을 감행했을까? 월드컵 남은 일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신중히 대응했다.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에 대비태세를 하달했다. 북에 대해 엄중경고와 항의했다. 당시에는 군사핫라인이 살아 있었다. 북의 반응은 신속했다. “계획적 고의적인 것 아니라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다. 유감스럽다. 재발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잇달아 발생한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해 몸도 마음도 더욱 쓸쓸한 것 같다. 보통 일상생활 속 높은 건물이 즐비한 현대사회에 승강기 이용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 문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이다. 이른바 굴뚝효과라 일컫는 연기의 통로가 형성되어 밀폐된 승강기 안에서 질식의 위험이 존재한다. 주로 연기를 피해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하려다 오히려 연기에 질식한 사례가 많으며, 백드래프트(화재의 역류현상) 등의 직접적인 화염으로 인해 사망한 사례도 있어 위험성이 매우 크다. 통상적으로 수직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는 각 층마다 화염의 운반을 담당하게 되며 화재가 난 층에 정지하여 문이 열릴 때면 밀폐돼 신선한 공기를 머금고 있던 승강기 안에 화염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폭발현상을 가지며 백드래프트를 일으켜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게 된다. 또한 승강기는 전자시스템으로 제어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물에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화재 진압 시 물이 승강기로 유입될 경우 운행 중 고장이 발생되어 승강기 안에 갇힐 위험이 있다. 여러 위험성이 공존하는 승강기의 이용은 절대 금지하고, 비상계단을 통해 자세를 낮추고 대피해야 한다. 아
최근 이영학사건을 비롯하여 상가여자화장실 둔기 습격 사건, 여고생 폭행사건 등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모든 포커스는 범죄의 흉포화에만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관심은 미미한 것 같다. 그러한 이유는 요즈음 믿었던 친구가 혹은 다정한 이웃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국민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교정에 기여하는 재정적 지원은 연 5조원인 반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원은 교정의 5%에 불과하다고 하니 범죄자 교정에 비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에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범죄패해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며, 나와 가족,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내 일처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관심으로 경찰의 경우엔 피해자서포터,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활동 등 2015년 2월부터 이를 담당하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임시숙소 제공, 스마트워치 제공,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