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신문 = 황기홍 화백 ]
“롯데는 한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임직원과 주주, 거래처들이 함께 만든 공동체입니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경영 구조와 무책임한 지배구조에 책임을 묻는 것이 진정한 롯데를 위한 길입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광윤사 대표)이 10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한국 언론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본 내 주주대표소송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일본 법인 광윤사는 지난 4일 도쿄지방법원에 롯데홀딩스 이사진 6명과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약 14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히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대기업 지배구조의 본질적 문제와 경영 책임의 부재를 정면으로 겨눈 첫 사례로 평가된다. 실제로 신 회장은 이날 “이 소송은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롯데그룹의 비정상적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이자 경영 투명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형사 유죄에도 ‘무대응’… “경영진 책임 묻지 않는 구조, 심각한 도덕적 해이” 신 회장이 지적한 가장 큰 문제는 ‘책임지지 않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그룹 차원의 묵인이다. 신동빈…
그가 구치소로 돌아갔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줄곧 “윤어게인(YOON AGAIN)”을 외친 지지자들이 제법 있었던 모양이다. 공허하여라. 망상의 연대여~ 새정부가 출범한 후 엉망진창이던 나라가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안도감이 든 순간이 바로 어젯밤 윤석열의 재구속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전용면적 세평 남짓한 공간에서 독거노인이 되어 남은 평생을 보내게 되리라. 여름징역은 곱이다. 자업자득이요 사필귀정이다. 생각해보라. 만인지상의 자리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자가 비상대권까지 갖겠다고 일으킨 내란! 조선조였다면 사직을 어지럽힌 죄로 삼족을 멸했을 대역죄인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내란 우두머리와 잔당들을 어떻게 징치하는가에 달려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내란범을 두둔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40%에 달한다. 기득권계층과 특정지역, 특정종교에 편중된 이들이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앞길은 여전히 가시밭길이다. 3년동안 30년을 퇴보해 나라가 폐허처럼 거덜났다. 도대체 얼마나 거덜났을까?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부터 나라의 기둥뿌리를 뽑아냈다. “청와대에는 죽어도 안들어 간다”며 용산에 들이부은 돈이 얼마나 될까?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기준…
7월 초부터 기온이 40도를 넘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는 중이다. 경기도 내 온열질환자가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마솥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는 9일 오후 3시를 기해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자연재해 차원의 폭염 대응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여론이다. 일상을 파고드는 이상기후의 기습에 대비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노약자들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8일 하루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일일 최대치였던 61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다. 이날 전국적으로 온열질환자는 238명이었다. 하루에 온열질환자가 200명을 넘은 것은 드문 일이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12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78명)의 2.5배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8명으로서 지난해(3명)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지난 6일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 아래 오수관에서 측량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유독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추정됐는데 폭염 속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
남양주시 생태하천과에 취재를 위해 자료를 요청하며 느낀 것은 ‘아직도 행정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구나’이었다. 기자는 전임 시장때 남양주시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수락산 자락에 문화공원을 조성하고, 도서관까지 건립할 계획인 것이 대해 시와 시의회, 주민 등을 취재해 비판적인 여론을 전했다. 이후 진행 상황을 챙기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305억 원 사업비의 문화공원은 준공됐고, 203억 원 투입 예정이던 도서관 건립은 취소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당시에 비판적인 여론을 보도했던 기자로서는 도서관 건립이 취소된 것을 뒤늦게 알았지만, 후속 보도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남양주시 담당 부서인 생태하천과에 취재 이유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도서관 건립 계획에서부터 취소 때까지 상세한 진행 상황과 사업비 등을 요청했다. 며칠이 지난 후 또다시 전화와 다른 경로를 통해 요청하고 방문도 했다. 그런데도 “몇 년 전 서류여서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검토도 해야 된다”며 시간을 끌었다. 보름 가량이 지나서야 '청학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이란 제목의 A4용지 1장이 메일로 달랑 왔다. 이미 공개된 내용인데 무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고작 A4용지 1장짜리 보내기를 보름이
1993년 2월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러나 그의 세력은 정부와 당 어디에서도 소수파에 불과하였다. 대선 기간에 군의 개혁 등 정치개혁을 주장했지만 누구도 그것은 그저 형식적인 입바른 소리로만 여겼다. 그러나 취임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3월 8일 김영삼은 군 개혁을 단행했다.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전격적으로 해임하면서 군부 내의 사조직인 하나회를 숙청하기 시작했다. 하나회 소속인 대장 7명과 중장 이하 장성 12명 등 명단에 오른 대부분의 장교가 강제 예편되었다. 그야말로 전광석화 같은 군 개혁이었다. 김영삼의 개혁 정치는 군부에 머물지 않았다. 취임 이틀 만에 스스로 재산 공개를 하면서 모든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실시해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되었다. 국민을 경악게 할 수준의 부도덕한 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격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더 이상 부정한 돈이 자리잡을 수 없게 했고 이름뿐인 지방자치제도 도입과 5공 청산, 역사바로세우기 등 김영삼의 초기 정치개혁은 80% 이상 국민의 지지가 유일한 무기였다. 국민은 비로소 자신의 한 표가 나라를 이렇게 개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임이자(국힘·경북 상주문경) 의원을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 의원은 기재위 사상 첫 여성위원장이다. 이날 투표에는 의원 242명이 참석해 21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재위원장 선거는 전임 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취임해 사직하면서 치러졌다. 임 위원장은 당선 인사에서 “기재위는 예산, 조세, 재정, 경제 등 국가운영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 경제정책이 국민 삶 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위원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어 “균형잡힌 재정 운영과 공정한 조세 정의, 그리고 서민경제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며 “기재위 최초 여성위원장으로 섬세함과 단호함을 겸비한 존경받는 여성리더십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와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기재위가 민생 최우선의 선봉 상임위로 단호하게 앞장서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는 지금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 양극화와 지방 소멸,
김성원(국힘·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전략’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전략적 확충과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 관계자, 학계 및 산업계 전력·에너지 정책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뜨거운 논의 열기 속에 진행됐다. 최명환 한국전력 계통기획처 계통연계실장이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 수립 현황 및 의의’를 발표했고, 이성학 송변전건설단 건설혁신실장은 ‘전력설비 수용성 제고 방안’을, 정연제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해외 송전망 건설 사례 분석 및 국내 적용 시사점’을 각각 발제했다. 이어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원안보정책연구실장, 전형준 ㈜더나은소통 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합리적 지중화 기준과 명확한 보상체계로 전력망 확충을 앞당길 것”이라며 “전력망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 기반시설로 자리매
경기도의회가 자치법규를 위반한 채로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앞서 규칙을 개정하고 의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명문화했는데, 장시간 징계 심의를 진행하지 않는 등 자치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기준 도의회 윤리특위에는 총 11건의 의원 징계요구안이 회부돼 있다.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 중 일부 안건은 접수일로부터 수개월 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계류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장시간 징계 심사를 하지 않는 행위가 자치법규 위반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안건 회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과 올해 2월 13일 차례로 회부된 김민호(국힘·양주2), 유호준(민주·남양주6)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날 기준 징계 심사 기한을 각각 140일, 58일 넘긴 상태다. 양우식(국힘·비례)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지난 9일부로 기한을 넘기게 됐다. 아직 윤리특위 내부에서 회의 개최일을 정하지 못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되면서, 조은석 특별검사팀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계엄령 선포 배경과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에 국민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2시 7분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 출범 3주 만에 전직 대통령 신병 확보라는 중대 전환점을 맞은 조은석 특검은 곧바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수사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 과정과 그 배후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모든 의혹의 ‘몸통’이었던 만큼, 수사를 통해 내막이 드러난다면 극심한 국론 분열도 수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및 외란 의혹 외에도,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