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내 10만 9726곳 사업체의 고용 구조 파악을 위해 이달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통계조사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전국 단위 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말일 기준 성남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종사자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체다. 조사원(137명)이 각 사업체를 방문해 창설 연월,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 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 매출액 등 9개 항목을 조사한다. 응답 대상자 요청 땐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조사를 병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모든 정보는 통계자료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에 따라 사업체의 비밀은 엄격히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통계청이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실내체육시설업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20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운 실내체육시설업계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134억 원을 투입, 2000명 규모의 고용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기존 트레이너 등 전문인력 대상을 포함해 사무인력,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필수인력까지 지원을 넓혔다. 또한 지원 인원에 제한이 없어 필요한 인원만큼 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실내체육시설업계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고용지원 사업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100만 장 규모의 민간 실내체육시설 대상 소비할인권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고용지원 플러스 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이 이뤄지며,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평택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문제가 또 드러났다.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나 위탁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데 이어 최근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입법 보완도 이뤄졌지만, 현실은 이를 역행하고 있는 모양새다. ‘문제 인식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신문은 앞서 이 센터 소속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년이 넘도록 센터장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 오다 결국 피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국가권익위원회, 경기도, 평택시 등에 “도와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시는 당시 “B씨의 가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A씨와 직원들을 상대로 면담 등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위탁체인 한솔교육희망재단(재단)에도 이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경기신문 취재 결과, A씨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걸로 파악됐다. 통상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피해자 보호 조
최근 OB맥주 불매 ‘BOOM’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홍배 최고위원,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까지 일조하고 있다. OB맥주 노동자들이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9일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SNS에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지난해 2월 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5월 말 계약 기간이 7개월 남아있던 사장이 사라지고, 그해 6월 1일 새로운 사장이 오더니 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똑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를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노동자 18명은 OB맥주 경인직매장 소속으로, 사무원·지게차기사·트럭운전사 등으로 최장 25년 동안 일해 온 하청노동자들로 알려졌다. 이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OB맥주로부터 경인직매장 운영을 위탁받은 CJ대한통운이 다시 도급업체에 재하청을 줬는데, 업체 변경이 잦아지면서 고용 불안과 직책수당·상여금 감소 등을 겪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청담동 주식 사기’ 이희진(35)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25일 오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교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기고, 이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법원에서 적법하게
#. A씨 등 10명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 했다. 퇴직금 발생 여부를 두고 회사와 갈등도 겪었다. 이들이 체불당한 금액은 2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 B씨 등 10명은 지난해 9월까지는 임금을 제대로 받았다. 하지만 10월에는 임금 22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이에 B씨 등은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피진정인(회사)은 적자상태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생계가 어려운 시점에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경기지청이 관할하는 수원·화성·용인에서만 체불 관련 신고가 사업장 7890건, 근로자 1만9850건으로 집계됐다. 당해 체불액은 972억 6536만183원에 달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탓에 전년 대비 신고나 금액 면에서 체불 비율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추세를 보였다. 2020년 한 해 신고건수는 사업장 7014건, 근로자 1만6947건으로 나타났다. 총 체불액은 850억 8854만8
동남보건대학교가 ‘2021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HRD) 바이오헬스 산업 전문인력 과정’ 교육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동남보건대는 고용노동부의 현장평가와 통합심사를 통해 이번 과정을 승인 받았으며,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1년간 보건대학교의 강점을 살려 바이오헬스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번 ‘바이오헬스 산업 전문인력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보건산업계에 가져올 변화의 흐름을 반영해 제약 품질 관리, 유전자 분석,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 등 3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제약품질관리 분야는 HPLC, Validation, AAS 및 GMP 등 기초 이론과 실기 능력을 키워 제약·식품 및 화장품 회사의 품질 관리 분야 등에서 응용할 수 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목표로 한다. 유전자 분석은 21세기 첨단분야인 염색체, 유전자, DNA 분석 능력을 실질적으로 교육해 전문화된 기술능력을 가진 미래형 전문 인력의 양성을 계획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를 중심으로 빅데이터관리의 기본적인 기법을 학습하고 보건의료 빅데이터 관리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대한 실무전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경가연)과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가 코로나19로 드러난 여성고용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비대면 간담회를 개최했다. 2일 온라인 줌(ZOOM)을 통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19개 광역, 시·군 새일센터 관계자와 경가연 연구위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선 최윤선 경가연 정책연구실장의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일자리 위기의 젠더 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와 지난해 새일센터 간담회 내용에 대한 경가연 연구의 추진 현황 공유가 진행됐다. 코로나19 시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노동시장의 정상성 회복을 위한 협업 방안, 연구 제안 등도 함께 논의됐다. 정정옥 연구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조기 재취업 지원과 비대면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교육·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광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29·여)씨는 원아가 줄었다는 이유로 올해 초 해고통보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막막하다”는 A씨는 노동고용부를 통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 다니던 생산직 근로자 B(31)씨도 지난 8월 퇴사했다. 그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근태관리도 잘하고 같은 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냈는데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퇴사통보를 받았다”며 “계약직이라서 너무 쉽게 해고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 13일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투쟁했던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았으나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최초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 5월 10일 제정됐으며, 현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1997년 3월 13일 새로 제정된 법이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 직전인 올해 2월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증가로 인해 공공행정 부문 가입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라, 경기 회복 신호로는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는 1423만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6만4000명(2.6%)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월별 증가 폭은 올해 3월 25만3000명으로 급락했고 5월에는 15만5000명으로 하락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다. 서비스업의 가입자는 지난달 984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9만3000명(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9만9000명 급증했다. 공공행정의 월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2000명 줄어, 감소 폭이 9월(1만3000명)보다 컸다. 도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도 1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비해 소매업은 홈쇼핑 등 비대면 소비 확산에 탄력 받아 1만6000명 증가했다. 국내 산업의 중추인 제조업의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