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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국가수사본부

사회 LH 직원들, 조직적 투기 정황 추가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새로운 조직적 투기 정황이 포착됐다. 남구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LH 직원들과 그 친척·지인 등 수십명이 부동산 개발 관련 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별도로)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가담한 사람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승렬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혐의를 포착했다”며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고 3기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이 투기 대상일 수도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8 13:33
사회 "측근 채용 강요하며 폭언"…김우남 마사회장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고발당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4일 강요미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3월 초 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 회장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했다. 이어 마사회 노조도 지난 5월 같은 혐의로 김 회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과천 한국마사회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을 배당받고 김 회장을 한차례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현재 김 회장이 전 보좌관의 비서실장 특채를 강요하고 이로 인해 마사회의 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미숙을 질책했을 뿐 채용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 4월15일 청와대가 김
- 김기현 기자
- 2021-06-24 15:34
사회 한국마사회 노조, 강요미수·협박·업무방해로 김우남 마사회장 고발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14일 노조에 의해 추가로 고발됐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에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김 회장의 혐의는 ▲강요미수 ▲협박 ▲업무방해로, 총 3가지다. 마사회 노조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감찰결과 발표를 통해 김 회장의 비위사실이 확인됐음에도 책임은커녕 각종 음모론을 흘리며 본질을 호도하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마사회는 사실상 경영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사회 경영 정상화와 범법자의 원활한 수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함께 조속한 해임 조치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15일 사준모에 의해 처음 고발됐다. 당시 사준모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 김기현 기자
- 2021-05-14 11:40
사회 'LH 직원과 공직자 투기 의혹' 또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후 추가로 받은 제보들을 경찰에 넘겼다 21일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은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의혹 관련 제보 100여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여건을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제보 중에는 LH 공사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서울토지주택공사(SH),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에도 파주 운정, 하남 위례, 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 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막연한 의심에서 비롯된 제보나 소문을 근거로 한 제보, LH와 분쟁 중인 당사자의 민원성 제보 등은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 측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제보자분들이 참여연대에 제보해주신 취지, 추가 수사 시 불법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
- 김기현 기자
- 2021-04-22 00:03
사회 "측근 채용 강요하며 폭언"…경찰, 김우남 한국마사회장 수사 착수

국회의원 시절 측근의 비서실장 채용을 반대한 인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측 인사를 상대로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사준모는 지난 1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김 회장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회장은 국회의원 시절 함께 근무했던 보좌관을 회장 비서실장으로 특채하고자 인사담당자에게 협박성 막말을 수차례 했다”며 “부하직원인 피해자로서는 인사상 불이익 등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채용하려던 보좌관은 결국 비상근 형태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다음날인 지난 15일 김 회장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며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제주에서 17대~19대
- 김기현 기자
- 2021-04-20 20:52
사회 3월에만 마약 사범 791명 검거…절반 이상이 20~30대

지난달에만 800명에 가까운 마약류 사범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2~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지난달 마약류 사범 791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2~30대가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는 252명(31.9%), 30대는 205명(26%)에 달했다. 마약 종류별로는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615명(77.7%)으로 가장 많았고, 대마 157명(19.8%), 양귀비·코카인 등이 19명(2.4%)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투약·재배사범 537명(67.9%) △판매사범이 245명(31.0%) △제조·밀수사범이 9명(1.1%) 등이었다. 특히 인터넷 이용 사범은 27.1%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외국인 사범은 127명으로 16.1%를 차지했다. 이는 경찰이 지난달부터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마약전담수사팀·형사과를 중심으로 마약류 집중 단속을 진행한 결과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5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국가정보원,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도 첩보를 공유하면서 병·의원도 점검하고 있다. 단속 주요 사례로, 서울
- 김기현 기자
- 2021-04-18 15:38
사회 경찰, 2개월 새 사기범 8076명 검거…163억 몰수·추징

#. 경기남부경찰청은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피해자의 음란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11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빼앗은 몸캠피싱 조직원 45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 #. 서울 강북경찰서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뒤 피해자들을 만나 11억4000여만 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전달책과 피해 금액을 환전해 조직 계좌로 보낸 환전책 등 10명을 검거해 7명을 구속했다.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되면서 ‘사기 범죄’ 유형이 사이버 및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2개월에 걸쳐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해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죄 종류별로는 ▲사이버사기가 3882명(190명 구속)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3179명(472명 구속) ▲보험사기 944명(5명 구속) ▲전세사기 47명(1명 구속) ▲취업사기 24명(2명 구속)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또 사기 범죄 수익금 163억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지난해 1~3월 몰수·추징 금액(14억7000만 원) 대비 1012% 급증한 수치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
- 김기현 기자
- 2021-04-18 15:10
사회 경찰, '투기 의혹' 靑 직원 압수수색 자료 분석 中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 중인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이후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금융 관련 토지거래나 돈이 건네진 정황 등 종합적으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 후 경호처 직원과 형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필요한 시기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오후 3시 10분쯤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인 B씨 자택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청와대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 1명이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특수본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당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
- 김기현 기자
- 2021-04-07 12:43
사회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청와대 경호처 등 4곳 압수수색(종합)

청와대가 자체 조사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의 토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한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과장급 직원에 대해 경찰이 6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3시 10분쯤부터 수사관 11명을 보내 청와대 경호처와 LH본사, 경호처 과장 A씨와 LH 현직 직원이자 A씨 형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지난 달 19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 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의 자체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경호처) 직원 1명이 2017년 9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곧바로 A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2002년부터 청와대에서 경호업무를 시작한 A씨는 2017년 9월쯤 형의 배우자 등 가족 3명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온사동 토지 1888㎡를 4억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A씨의 지분은 413㎡정도로 전해졌다. A씨의 형은 과거 LH 전북지역본부에서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42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형사6부, 박광현 부장검사)은 지난 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5일 A씨 가족회사 등 명의의 부동산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해 경찰은 전날 추가로 수사 자료를 보충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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