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가 가셔 창문을 열고 자려는데 배달오토바이 소음이 너무 심하네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쌩쌩 달리는 오토바이 때문에 길 가는 것도 너무 위험해요.” 코로나19로 늘어나는 배달 주문에 배달전문 식당이 늘며 배달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문제가 생겼다. 도심 속 배달기사들이 대기하기 위해 집결하는 장소가 도로변, 주택가 상관 없이 늘어나며 소음과 안전 위협 등을 유발해 시민들의 생활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다가 현행 소음관리법상 오토바이 소음이 105㏈이상이 아니면 단속할 수도 없어 사실상 단속은커녕 두손두발 놓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오토바이 9644대 가운데 46.5%인 4476대가 법규를 위반했다. 해당 조사는 상당수의 오토바이의 운전자들이 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또 대부분의 배달대행업체가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대로변이나 골목길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한다. 그러나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오고가는 공간임에도 안전설비나 간판 등 표지판이 없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실제 40대 A씨는 저녁 시간 골목길에서 운전하던 중 좌회전 하던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서행하고 있던 A씨와는 달
(사)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확률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게임 이용자의 니즈와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제안에 따라 기존 자율규제 강령을 개선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개정안’을 선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적용대상 범위 확대 및 강화 ▲확률 정보 표시방법 다각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확률 공개 대상을 기존 ‘아이템’에서 ‘콘텐츠’로 확장,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콘텐츠로 확대했다. 또한 유·무료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공개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강령에서 적용되던 확률형 아이템 기획 시 금지조항과 준수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후관리 역시 기존과 같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해 이행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규제 준수를 이끌어낸다. 강신철 (사)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이번 강령 개정은 자율규제 준수 기반을 넓힌다는 의지를 갖고 자율규제 대상 범위 확대와 확률 정보 공개 수준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며, “모든 참여사들이 엄중한 책임감으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
미국에서 또 총격 참사가 벌어졌다. 콜로라도주 한 식료품점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경찰을 포함해 10명이 사망했다. 애틀랜타주에서 벌어진 연쇄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지 엿새 만에 일어난 일이라 미국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연이은 참사에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 용의자는 21세 남성, 범행 동기 조사 중 2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콜로라도주 볼더 카운티에 위치한 ‘킹 수퍼스’ 식료품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고, 경찰은 유력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 알리위 알리사라고 밝혔다. 10건의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용의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지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용의자는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수갑을 찬 채 식료품점 매장 밖으로 끌려 나왔다. 구급차에 실려 갈 때 상체에 옷을 입지 않았고, 오른쪽 다리에 피를 흘리며 절뚝거렸다. 구체적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마리스 헤롤드 볼더 경찰서장은 조사에 적어도 5일은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찰 포함 10명 사망…20~65세 무고한 시민들 사망자는 총 10명이다. 이 중에는
화성시는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 컵, 다회용 컵 등 다회용 용기를 사용해야 하는 등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 사이 시행시에는 원칙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하되, 고객 요구시엔 일회용품 제공이 허용된다. 다만, 업소에서 다회용 컵 사용시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해 사용해야 하며,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를 제공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인 3단계로 격상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부분 혹은 전면허용하는방안을 고려할 방침이다. 이같은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윤환 시 환경사업소장은 “증가하는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거리두기 단계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화성= 최순철 기자 ]
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해양수산부 질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졌다. 사례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안양시가 신산업 규제혁신 분야에서 또 한 번 이름을 떨쳤다. 지난해 행안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하고,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둔 데 이어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안양시는 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경기도 주관 ‘2020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시·군의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해 시상하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안전부 주관 대회에 참가할 시·군을 선정하기 위한 자리다. 비대면 카카오TV 실시간 방송으로 개최된 이날 대회에서는 경기도 31개 시군 청중평가단의 심사도 함께 이뤄졌다. 안양시에 수상의 영광을 안겨준 규제개혁 건은 ‘규제샌드박스 밀착 지원을 통한 Smart AED 시장 진입’ 사례다. 안양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해 임시허가 국내 1호 사례를 탄생시키고, Smart AED의 시장 진입 물꼬를 텄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 조달 및 수의계약 규제를
#1.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브랜드 편의점에서는 일본 맥주가 아예 자취를 감췄다. 아사히‧삿포로 등 재고가 남아돌면서 지점 자체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왔으나, 그마저도 유통기한이 만료돼 한 달 전부터 진열을 제외시켰다. 점주 임모씨는 “세계맥주는 4캔에 만원으로 할인해야 팔리는데, (일본 맥주를) 앞으로 들여오거나 할인 판매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2. 시흥시에 위치한 유니클로 지점에서 만난 50대 여성 A씨는 “보통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찾지 한국인들은 눈치가 보여 자주 못 간다”고 말했다. A씨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들 반대에 눈치가 보이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일본이 지난해 7월 1일자로 일방적으로 강행한 수출규제로 인해 시작된 불매운동 ‘노(NO) 재팬’. 국내서 판매 중인 맥주‧자동차‧의류 등 일본 브랜드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았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산 맥주 수입액은 약 9억2천만원으로 전년 동월(약 71억5천만원)에 비해 87% 가량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일본 맥주는 최근 10년간 국내 수입맥주 시장서 부동의 1위였지만, 지난해 7월부터 수입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