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020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 대회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행태개선 분야에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 확보’라는 주제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철탑에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편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시는 지난 2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벌여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 내 매년 수십억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했다.

기존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2010년 10월 개정된 공유수면법에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 해양수산부 질의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소송을 진행해 승소한 것이다.

여기에는 송전철탑 설치에 따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윤화섭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더해졌다.

사례발표를 통해 시는 지속가능한 세원을 발굴하는 한편 공유수면 위에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들도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다른 자차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사례”라면서 “그동안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만들어낸 성과로 이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안산 = 김준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