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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부동산 관련 총 1566명 내·수사 중…“고위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이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각각 394건, 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 불구속 송치된 인원은 48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 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 원이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 김기현 기자
- 2021-04-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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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획부동산 일환 '지분 쪼개기', 단기간 땅값 올리고 거래량 늘리는 '사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기획부동산의 일환인 ‘지분 쪼개기’로 의심되는 필지가 연일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심지어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필지가 발견되자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며 의혹 수사에 나섰다. 시흥시 무지내동 2-xx번의 임야 한 필지가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133명의 개인들에게 매입된 정황이 발견됐다. 특히 일부 경매주식회사의 매입까지 발견되며 기획부동산 의심 사례로 추정되고 있다. 매입자들은 서울과 수원, 부산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몰려들었으며 중국인과 미국인, 캐나다인 등 외국인들도 포함됐다. 시흥시 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필지가 발견됐다. 가학동 내 한 필지는 부동산법인이 지난 2018년 매입해 11명의 개인에게 판 정황이 드러났다. 광명시 옥길동의 한 필지는 토지 공동소유자가 12명으로 발견됐다. 지난해 7월 땅을 쪼개 나눠구매한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지분쪼개기 수법’으로 기획부동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기획부동산에서 지분을 쪼개는 수법은 대부분의 신도시 예정지에서 단기간에 땅 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늘리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다.
- 박한솔 기자
- 2021-03-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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