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었고,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김 총리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지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방역위반, 집회 신고 등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시행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총 9312건 이 적발, 하루 평균 372.5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면허 취소 수준은 6771건, 정지 수준은 2541건이다. 휴가철인 지난 7월과 8월 각각 기록한 9974건(일평균 322건), 9507건(일평균 307건)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경찰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연말연시 술자리 증가를 원인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진행, 유흥가 및 식당가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다. 유흥시설 단속이 경우 1만 1858곳을 점검해 감염예방법 위반 등으로 102건 531명이 적발됐다. 집회 신고 역시 위드 코로나 시행 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후 전국에 접수된 집회 신고는 총 1만 3669건으로, 지난달 8490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일평균 547건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신고 건수인 274건보다 99.6% 상승했다. 이런 상황 속 28일 0시 기준 경기도 내 코로나19 누적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8일 열린 결단식에서 최선을 다해 승부를 펼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시기를 겪는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8일 오후 3시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대한민국선수단 결단식’이 진행됐다. 이날 결단식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참석자 규모를 축소하고, 참석 대상을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또는 검사 음성확인자로 제한한 가운데 열렸다. 선수단도 종목별로 지도자와 선수 1명씩만 참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 개막해 8월 8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 205개국 1만5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33개 정식 종목에서 금메달 339개를 놓고 경쟁한다. 대한민국은 29개 종목, 선수단 354명(선수 232명·임원 122명)이 출전하며, 금메달을 7개 이상 획득해 종합 10위 이내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결단식은 김 총리의 격려사와 장인화 선수단장의 답사, 영상을 통한 선수단 소개, 단기인 태극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