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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 예정지 '수진·신흥지구'…LH 직원 10명 투기 의혹 포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성남 구도심 재개발 지역 투기 의혹이 포착돼 경찰이 31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58명을 투입해 LH 경기지역본부와 전·현직 직원 10명의 근무지와 주거지 등 2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들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성남시 수진·신흥지구 부동산을 투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동산 사업자 2명과 함께 재개발 지구 일대에 80억원 상당의 빌라와 주택 40여 채를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부 직원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한 번에 여러 채를 사들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진1·신흥1구역이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지난해 말이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확보 후 분석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31 11:51
사회 '안산장상지구 투기 혐의' 전해철 전 보좌관 검찰 송치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구속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이 27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묵묵부답으로 호송차에 올랐다. 그는 3기 신도시 발표 전인 2019년 4월, 전 장관의 보좌관으로 일하며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아내 명의로 안산시 장상지구 일대 필지 1500여㎡를 3억 원가량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땅은 현재 12억 원 상당으로 토지 가격이 4배가량 뛰었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지난 13일 구속영장과 함께 이 토지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를 청구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으로 수익을 얻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27 14:40
사회 '땅 투기' 의혹 고위공직자…軍장성, 보훈처·선관위 간부 등 5명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에 현직 국가기관 고위 간부들과 전직 군 장성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고위공직자 5명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5명 중에는 이미 알려진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장 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 고위급 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국장급 간부, 전 사단장급 군 장성 2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 5명은 부동산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세종시나 강원도 양구 등의 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중 강제수사가 진행된 피의자는 전 행복청장 A씨다. 특수본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의 요구에 따라 현재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A씨 외 4명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상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5-12 22:45
사회 경찰, 부동산 비리 수사 전방위 확대…혐의자만 수백명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더불어 공무원, 정치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전방위로 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경기남부청과 일선 경찰서에서 부동산 비리 관련 내·수사 중인 사건은 45건이고, 혐의자는 276명이다. 이중 LH 전·현직 직원은 참여연대와 민변에 의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A씨와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정보로 2017년 3월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000여㎡를 매입한 B씨 등 32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친인척과 지인 등 투기 의심자는 57명이다. LH 투기 의혹은 A씨와 B씨,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뉜다. A씨와 관련된 수사대상자는 20여 명이며, B씨와 관련된 수사대상자는 80여 명이다. 부동산 비리 혐의로 경찰의 내·수사를 받고 있는 지자체 전·현직 공무원은 모두 56명이다. 이들과 관련된 친인척 8명도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지방의원 14명과 이들의 친인척 12명, 국회의원 4명과 이들의 친인척 8명 등도 투기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기획부동산과 농업법인에 대한 수사에도 주력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 김기현 기자
- 2021-05-03 16:03
사회 'LH 직원과 공직자 투기 의혹' 또 나왔다

참여연대가 지난달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폭로한 후 추가로 받은 제보들을 경찰에 넘겼다 21일 참여연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받은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의혹 관련 제보 100여건 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30여건을 국수본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한 제보 중에는 LH 공사 전·현직 직원뿐 아니라 서울토지주택공사(SH),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돼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에도 파주 운정, 하남 위례, 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 투기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막연한 의심에서 비롯된 제보나 소문을 근거로 한 제보, LH와 분쟁 중인 당사자의 민원성 제보 등은 수사 의뢰에서 제외했다. 참여연대 측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그러나 제보자분들이 참여연대에 제보해주신 취지, 추가 수사 시 불법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
- 김기현 기자
- 2021-04-22 00:03
사회 경찰, 부동산 관련 총 1566명 내·수사 중…“고위공직자 4명·국회의원 5명”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이 15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부동산 투기 의혹과 더불어 기획부동산까지 부동산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면서 수사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각각 394건, 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원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다. 이 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 불구속 송치된 인원은 48명이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 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 원이다. 몰수는 범죄수익 등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뜻한다. 추징은 몰수할 물건 등을 일부 사용했거나 분실했을 때
- 김기현 기자
- 2021-04-19 18:12
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형사6부, 박광현 부장검사)은 지난 5일 오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5일 A씨 가족회사 등 명의의 부동산 8필지 2400여㎡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반면, 영장청구에 대한 부분은 검찰이 일부 내용 보완을 요청해 경찰은 전날 추가로 수사 자료를 보충한 후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전망이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10월 용인시 원삼면 반도체클러스터 예정지 인근 8필지를 부인을 대표로 둔 법인과 장모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 김기현 기자
- 2021-04-06 17:16
사회 경찰, ‘LH 투기의혹’ 늑장 수사 논란… 검찰 빠진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가 늦은 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LH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동원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 김기현 기자
- 2021-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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