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인 반도체 땅 투기' 경기도 전 공무원 토지 몰수보전 결정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 예정지 바깥 토지를 자신의 가족 회사 명의로 매입하는 등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매입한 투기 의혹 토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수원지법은 이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매입한 토지 8필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내렸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앞서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과 그가 사들인 땅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A씨는 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10월 아내가 대표로 있는 B사를 통해 원삼면 독성리 4필지 1500여㎡를 5억 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 원 이상으로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B사가 이 땅을 매입한 시기는 경기도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하던 때여서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 김기현 기자
• 2021-04-05 1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