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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수사권

사회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수사능력·정치중립성·인성 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 김기현 기자
- 2021-03-17 11:22
사회 김진욱 “이성윤 면담 겸 조사했다”…검찰 “조서 안 왔다” 반박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면담 조사를 진행했고, 조서를 검찰에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김 처장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반박했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김 전 차관 사건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서 변호인과 이 지검장을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함께 만났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연루 의혹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12일 수사여건 부족을 이유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것이다. 그간 이 지검장이 공개적으로 검찰이 아닌 공수처 수사를 주장해옴과 동시에 사건의 재이첩이 결정되기도 전에 만남이 이뤄짐에 따라 야당은 김 처장의 이 같은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면담 겸 기초
- 김기현 기자
- 2021-03-17 00:15
사회 [전문] 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검찰에 재이첩…“수사 여건 안 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했다.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는 12일 김진욱 처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사처가 구성될 때까지 검찰 수사팀에 다시 이첩해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 인력 파견에 대해서는 “검사를 파견받는 게 공수처 취지에 맞는
- 김기현 기자
- 2021-03-12 11:59
사회 경찰, ‘LH 투기의혹’ 늑장 수사 논란… 검찰 빠진 결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1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의 강제수사 착수가 늦은 점, 검찰이 수사에서 배제된 점 등과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LH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는 포렌식 요원 등 수사관 67명이 동원됐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 진주 LH 본사, 경기지역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지역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과 피의자 13명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의혹을 폭로한 지 일주일 만이었다. 이에 일각에선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줬다며 “경찰이 늑장 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관련 의혹이 폭로된 게 지난 2일로, 이튿날 고발인을 조사해 5일 오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바로 청구했다”며 “법원이 주말에 쉬어 8일 영장이 발부돼 (9일) 집행한 것으로, 경찰이 늦었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
- 김기현 기자
- 2021-03-11 17:23
사회 국민과 한 약속 안 지키는 검찰…검사장급 의전차, 아직도 '운행 중?'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 김기현 기자
- 2021-03-09 15:45
사회 "음료수 왜 안 바꿔줘"…죄 없는 배달원 상대로 흉기 난동 부린 20대 입건

치킨집 사장이 음료수를 바꿔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이용해 배달 라이더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A(20대)씨가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A씨는 이날 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배달 라이더 B(10대)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한 치킨집에 치킨을 주문했다가 배달이 도착하기 전 전화로 “콜라를 사이다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사장은 이를 거절했고, 그때부터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칼로 맞아볼래?”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다. A씨는 첫 통화가 종료된 뒤에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음료수 변경과 주문 취소 등을 요청했으나 사장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상호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장은 그냥 배달을 보냈다. 다만, 사장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B씨에게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 유의하라”는 말을 미리 전했다. 그런 사장의 말이 신경 쓰였던 B씨는 A씨의 집 앞에 도착해 경비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동행을 요청했다. 그렇게 이들은 함께 A씨의 집을 향해 올라갔다. 이후 A씨 집 문 앞에 도
- 김기현 기자
- 2021-03-05 10:56
사회 경찰, LH 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착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일대 부동산을 투기 목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경찰청에 접수된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의혹’ 고발사건을 이관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고발인인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를 할 방침이다. 당초 고발장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지만 논란이 된 개발 예정지 담당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내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발표 직후 LH는 14명 중 12명은 현직 직원이고, 2명은 전직 직원으로 확인됐다며 12명에 대해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신규 택지 토지 보상업무 담당 부서 소속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 김기현 기자
- 2021-03-03 11:53
사회 임은정 "尹,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지시" 주장…대검, "사건 배당한 적 없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 김기현 기자
- 2021-03-02 23:15
사회 尹, '수사청' 반대하며 '사퇴' 거론…野, 옹호 VS 與,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 김기현 기자
- 2021-03-02 17:56
사회 경찰, AI로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 펼친다

경찰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범죄 위험도 예측 시스템을 1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범죄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2일부터 1개월간 울산·경기북부·충남경찰청에서 ‘범죄위험도 예측분석 시스템(Pre-CAS)’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범죄·112신고·방범시설 등과 관련한 경찰의 치안데이터와 인구·기상 등 공공데이터를 통합한 빅데이터를 AI가 분석해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일정구역(100m*100m)별 범죄위험도 (10개)등급 표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나 비상벨이 부족한 장소 파악 ▲범죄 취약장소의 밀집 여부 파악 ▲112신고 내용 키워드 분석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은 정보는 순찰차 내비게이션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경찰은 이 시스템 마련으로 방범시설 현황과 범죄예방 자료의 통합 관리·비교 분석이 가능해 위험 예상지역을 선제적으로 순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달간 시범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달에는 이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경찰청은 첨단 시
- 김기현 기자
- 2021-03-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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