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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공간

#조두순

사회 [신년인터뷰]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경찰 변화 원년, 기존 경찰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여줄 것”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수사 ▲주민 맞춤형 자치경찰제 안착 ▲소외계층·사회적 약자 보호 ▲아동학대 근절 ▲민생범죄 엄정 대응 ▲감염병 관련 범죄 단속 철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4일 신년 인터뷰에서 한 약속들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올해는 ‘국민 체감 경찰개혁’, ‘국민 중심 책임수사’의 원년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경찰의 책임도 막중한 만큼 그동안의 경찰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김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 경찰이 제2의 창경이라 할 만큼 큰 변화를 맞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받았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경찰의 업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로 나뉘었다. 이로써 경찰은 크게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등 세 조직으로 개편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이 마련됐다는 호평이 나오고 있는 동시에 권력의 오남용 및 인권침해와 갑작스런 조직 변화에 따른 치안 체계 혼란 등의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1차적·본래
- 김기현 기자
- 2021-02-04 18:32
사회 성범죄자 조두순, 매월 120만원 복지급여 받는다

지난해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매월 120만 원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조두순은 지난해 출소 닷새 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자격 심사 통과와 함께 조두순은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생계급여 62만여원,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달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다. 또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올해 1월분 복지급여를 수령하면서 지난해 12월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며, 이 부부가 소유한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 박한솔 기자
- 2021-02-02 16:04
사회 ‘조두순에게 기초연금 왜 주나’ 국민 불만 확산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지난 7일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8일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청원 글에는 10일 오후 5시 10분 현재 2만2001명이 동의했으며,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빠르게 알려져 동의 숫자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이 민원인은 청원 글에서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거 아닌데”라며 운을 뗐다. 민원인은 “조두순은 다시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니 납득할 수가 없다”며 “여태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아까운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 것 같다.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
- 노해리 기자
- 2021-01-10 17:14
사회 조두순, 출소 직후 기초연금·기초생활급여 신청···승인 시 월 120만 원 수령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출소 직후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급여와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닷새 뒤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행정기관인 단원구청에 방문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 신청을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 인정 금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0%~50%이하로서 최저 생계비조차 안 되는 경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제도다. 기초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조두순은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으로 분류된다.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은 있지만,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다. 즉, 보유 재산 등의 자격 기준이 충족되면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는 것이다. 시는 현재 금융 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다. 만약, 이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매월 최대 120만 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
- 김기현 기자
- 2021-01-08 00:18
사회 조두순 호송차량 부순 유튜버, 이르면 이번 주 구속 여부 결정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 당일 이송과정에서 탄 호송 차량을 부순 유튜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8일 유튜버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 손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르면 이번 주 중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발로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집회 과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A씨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18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인력을 배치해 거주지 인근을 순찰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20 15:16
사회 ‘조두순 응징’ 호송차 발로 찬 명현만,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당일 호송차량을 발로 찬 명현만 이종격투기 선수가 형사입건됐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명현만 선수가 지난 15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영상분석을 통해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현만 선수는 지난 12일 오전 조두순이 이송과정에서 탄 법무부 차량 문을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12월 SNS를 통해 “(조두순이 형기를 마치고) 나오면 낭심을 걷어차 전치 7주를 만들어주겠다”는 경고 메시지로 사적 보복을 공론화했다. 지난 10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조두순 출소날 찾아가시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합니다. 무조건 가야죠”라며 응징을 예고한 바 있다. 경찰은 조두순의 출소 당일 소란을 피운 시민 4명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또 조두순 주거지 담벼락에 올라선 시민 1명에 대해서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조두순 주거지 앞에서 촬영 경쟁을 벌이다 다른 유튜버를 폭행한 유튜버는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외에 조두순 탑승 호송차에 올라탄 유튜버 등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 신연경 기자
- 2020-12-16 16:19
사회 조두순 탑승한 관용차량 파손한 유튜버 처벌 못 피한다

지난 12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에 올라가 지붕을 파손하는 등 차량을 부순 유튜버와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30대 유튜버 A씨 등 3명 신원을 특정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안산준법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조두순이 탄 관용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호송차 지붕에 올라가 발로 밟거나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 중에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경찰은 당시 관용차량에 유튜버 3명 이외에 다른 시민도 올라간 것을 확인하고, 확보한 채증영상을 통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0-12-14 21:42
사회 조두순 거주지 앞 소란 행위 계속…경찰, 공무집행방해혐의 등 8명 입건

지난 12일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출소한 이후 그의 거주지를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14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조두순 집 앞 소란행위와 관련해 A(21)씨 등 8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3일 오후 9시쯤 조두순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택가에서 “조두순을 만나러 왔다”며 경비를 서고 있던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전에 거주하고 있으며, 조두순에게 직접 항의하고 싶은 마음에 이번 일을 벌였으며 인터넷 방송 BJ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두순에 대한 사적 보복의 일환으로 이런 행위를 하다가 입건된 인원이 현재까지 8명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오후 5시까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101건의 불편 신고가 접수됐다. 한파로 인해 조두순 집 앞을 찾아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잦아들긴 했지만,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10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두순이 출소한 주말에는 유튜버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몰렸으나 현재는 대부분 빠져 한산하다”며 “다시 주말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관을 배치한 상태”라고 말했다. 조두
- 신연경 기자
- 2020-12-14 13:14
정치 '조두순 항소포기'..검찰 무능 비판

아동성폭행범 조두순이 징역 12년 형을 복역하고 원래 살던 안산시 단원구로 돌아왔다. 시민들의 걱정과 분노가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 당시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과 ‘검찰개혁’ 목소리가 한데 어울려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 12일 조두순은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해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안산준법지원센터)에 전자장치 개시 신고서를 제출한 뒤 단원구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은 불안과 걱정을 떨치지 못했다. 한 주민은 “조두순 출소 후 방범 강화를 위해 초소가 생기고 경찰들이 순찰하는 줄만 알았지 그게 우리 동네일 줄은 몰랐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시민은 “그 때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이 선고될 때까지 검사는 뭐하고 있었나. 이렇게 불안해 하는 안산시민들 좀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2008년 12월, 등교 중이던 8살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사건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심신미약’이 참작돼 징역 1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형을 확정받았다.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국
- 신연경 기자
- 2020-12-13 16:21
사회 조두순 집 앞, 유튜버들 몰리면서 민원·범죄 증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거주지인 안산시 단원구 소재 한 주택가에 조두순을 보려고 몰려든 유튜버와 시민들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조두순이 출소한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유튜버 관련 경찰에 접수된 주민 불편 신고는 70건에 달했다. 조두순 출소 당일인 전날(12일)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앞 좁은 골목에는 수많은 유튜버가 드나들었다. 이들은 욕설과 함께 "나와 이XX야,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는가 하면 집 뒤편에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조두순의 집 주소로 배달 음식을 주문시키거나 집 뒤편에서 가스 밸브를 잠그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주민 불편 신고가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유튜버들을 주택가 밖으로 내보낸 뒤 골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등 출입을 통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밤새 주민 신고도 이어졌고, 방역수칙 준수도 쉽지 않아 유튜버 등 외부인들의 주변 출입을 통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을 빚고 체포되는 사례도 속출했다. 수원에서 유튜브 방송을 보다 안산까지 찾아온 A(17) 군은 집 뒤편 가스 배관을 타
- 김기현 기자
- 2020-12-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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