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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화 [신간] 촛불시민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추미애의 깃발’

◆추미애의 깃발/추미애·김민웅 지음/한길사/396쪽/1만7000원 “장엄한 역사의 길, 촛불시민께서 열어주신 그 길이 다시 닫히지 않도록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대의가 있는 곳에 대세가 있고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책의 첫 장을 펼치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제때 물을 주지 않아 2년간 정들었던 반려식물 로즈마리를 떠나보낸 일화를 전하며, 개혁에도 때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고백한다. 때를 놓치면 개혁의 새순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짓밟히기도 한다면서, 개혁에 대한 타는 목마름을 제때 해갈하지 못한다면 민심이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부연했다. ‘추미애의 깃발’은 개혁 정치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인문학자인 김민웅 전 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와 나눈 대화를 엮어낸 책이다. 이 책에서 추미애는 자신의 정치 인생을 돌아보며, 개혁과 민생은 하나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제1장 ‘개혁의 길’을 시작으로 ‘폭풍의 언덕에서’, ‘분홍빛 청춘’, ‘DJ와의 만남’으로 구성됐다. 또 ‘촛불의 명령’과 ‘정치검찰과의 전쟁’, ‘들불처럼 번진 촛불시민의 응원’, ‘자본을 넘어 생명으로’, ‘공존을 위한 희망의 씨앗’, ‘새롭게
- 신연경 기자
- 2021-07-14 11:02
사회 헌재, 윤석열 청구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각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기자
- 2021-06-24 15:50
정치 현직 검사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성과 모순" 비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를 두고 현직 검사가 실명 비판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48·사법연수원 27기)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석열 전 총장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퇴한 뒤 중대범죄수사청 입법 저지 등을 위해 검찰 밖에서 싸우겠다고 주변에 공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퇴 직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비판, 서울시장 선거 등 검찰 현안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장외정치’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박 지청장은 “요즘 부쩍 윤 전 총장의 근황을 다룬 뉴스가 많이 보인다”며 “정치권과 언론이 ‘검사 윤석열이 검사직 수행을 통해 축적한 상징자본’을 활용하기 위해 갈수록 눈이 빨간 게 되는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은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감정이 올라온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직 총장이 어느 한 진영에 참여하는 형태의 정치활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법 질서 수호를 위한 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모순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께서 비록 현직은 아니지만 검
- 김기현 기자
- 2021-04-01 13:50
정치 “자신있는 음식은 바지락 된장찌개”… 애창곡은 ‘만남’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집을 나서 학교에 갈 때까지 친구들과 만나 시끌벅적하게 수다도 떨고 잘 웃는 10대를 보냈어요. 20대를 한 마디로 소개하자면 ‘사랑과 전쟁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강인한 카리스마의 대명사로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우리가 알던 법조인, 정치인의 모습뿐 아니라 그 역시 한 때 배우를 꿈꾸는 학생이었으며, 찬란했던 청춘이었고 누군가의 아내, 엄마였다. 인터뷰에서 마주한 추미애 전 장관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이 공존했다. 학생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하하호호 웃고, 가장 잘하는 요리라는 바지락 된장국 요리법을 설명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하고, 사회가 혼란했던 20대를 돌아보면서는 ‘성격상 틀린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고 한 말이 꼭 들어맞는 모습이었다. 10대 때 어떤 학생이었냐고 묻자 추 전 장관은 “당시는 내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다 채웠다”고 말했다. 그 시절,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배우 데보라카, 비비안리 등이 출연하는 명화를 보면서 한때 영화배우를 꿈꿨다고 하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성격상 틀린 것은 지나치지 않는다. 적성검사를 하면 법률·언론·정치 분야가 나왔다. 그래서 판사가 되고 싶
- 신연경 기자
- 2021-03-18 06:00
사회 공수처 '검사 면접' 시작…"수사능력·정치중립성·인성 볼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평검사 19명을 선발하는 검사 면접을 시작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평검사 지원자 172명을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진행한다. 면접은 지원자별 30분 안팎의 시간 동안 전문지식, 품행 등을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자들은 4~5명이 한 조를 이루며, 전형기간 매일 24~25명이 면접전형에 응시한다. 이후 공수처는 오는 26일 2차 인사위원회를 열고 면접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들의 적격성 등을 심의한 후 검사후보자를 선발한다. 김 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여운국 공수처 차장,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외부위원), 나기주·오영중 변호사(여당 추천위원), 김영종·유일준 변호사(야당 추천위원) 등 7명이 선발 후보군을 추천한다. 면접전형을 통과하지 못해도 인사위원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가 가능하다. 인사위는 회의 당일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인 38명까지 후보군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중 대통령이 19명을 최종 임명한다. 오는 30일과 31일에는 부장검사 지원자 37명을 대상으로 한 면접전형이 있다. 부장검사의 경우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에서 심의·추천 절차가 이뤄진다. 부장
- 김기현 기자
- 2021-03-17 11:22
사회 국민과 한 약속 안 지키는 검찰…검사장급 의전차, 아직도 '운행 중?'

검찰이 자체 개혁을 통해 없앤다고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폐지했던 검사장 전용차가 여전히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고, 각지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하는 고검장들의 모습은 TV 생중계로 낱낱이 공개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됐다. 고검장들이 모두 수행기사가 운전하는 의전차량을 이용해 회의에 참석한 것.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들의 전용 차량을 폐지하겠다’는 입장표명과 결정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18년 검찰은 전용 차량 제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자체개선안을 통해 검사장급 검사들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2019년 10월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직접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의 과도한 차량 의전 문제는 이에 앞서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다. 대검 주요 간부 등 검사장급 검사들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법률
- 김기현 기자
- 2021-03-09 15:45
사회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말아라" 게시글 재차 화제[전문]

“제가 배운 것은 미천하지만 조국에게 충고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조국, 인생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며 조언하는 글이 7일 온라인에서 재차 화제가 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 재가를 받았던 당시 최초로 게시됐던 내용이다. 글쓴이는 조 전 장관을 향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뛰어난 두뇌로 어쩌면 어려움 한 번 없이 서울대를 가고 최연소 교수를 하고 유학을 하고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라던 서울대 교수를 해서 어쩌면 인생을, 세상을 저보다 모르시는 것 같다”며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을 “평생 남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 그저 타인을 선의로만 보는 사람, 그래서 참 속여먹기 좋은 사람, 속고 나서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 그 후에도 타인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못 하는 사람, 그저 고지식한 사람, 딱 어리숙한 백면서생, 책상물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나모씨(나경원)처럼 자기 자식의 특혜는 음해라고 하며 펄쩍펄쩍 뛰면서 다른 사람의 반칙 모르는 딸에게는 인생 전부를 매도할 수 있는
- 김기현 기자
- 2021-03-07 23:09
사회 임은정 "尹,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지시" 주장…대검, "사건 배당한 적 없어"

최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을 부여받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에서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검 측은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도 없다며 반박했다. ◇ 임은정 “尹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돼” 임 연구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 총장님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님 지시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온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은 또 2013년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직무배제된 사실을 언급하며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고 전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해 마
- 김기현 기자
- 2021-03-02 23:15
사회 尹, '수사청' 반대하며 '사퇴' 거론…野, 옹호 VS 與,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히며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야권에서는 윤 총장 옹호 물결이 일고 있는 반면, 그간 검찰개혁을 추진해왔던 여권 인사들과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유독 크다. 이와 함께 ‘직을 걸겠다’는 미명하에 은근슬쩍 대권가도에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 尹, “수사청 설립은 법치 말살, 헌법 정신 파괴…직 100번이라도 걸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고,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판단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내가 검찰주의자라서 검찰이 무언가를 독점해야 한다고 여겨서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아
- 김기현 기자
- 2021-03-02 17:56
사회 추미애·김남국 등, 연일 수사청 설치 강조…野·尹 ‘모순’ 지적도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을 주도하고 있는 여권 인사들이 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순을 지적하며 수사·기소 완전 분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8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 글은 보수파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반대론이 성립하지 못 하는 이유들로구성돼 있다. 추 전 장관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반박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 때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웠다”며 “그러나 보수 야당이 입장을 바꿔 현재 검찰 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수십 년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이라고 말했다. 또 “일부 언론이 ‘수사청이 설치되어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민주주의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이고,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
- 김기현 기자
- 2021-0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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