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손실보상 규모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현행 손실보상법을 토대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영업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액의 80%를 보상하고 있었고, 이에 자영업자 단체 등에서는 보상률을 100%로 늘려달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김 총리는 "이 부분은 진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90%로 늘릴지, 혹은 80%로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못 찾은 손실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정리한 것을 정부가 바꿀 방법은 없다"고 단정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보상안은 이미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걸로 부족하니 새로 예산안을 다시 짜자고 제
코로나19 미접종자가 마치 죄인인양 취급 받고 았다. 방역패스 도입으로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한편, 최근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 20%의 미접종자 때문인 것 처럼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20%안팎의 미접종자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일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다. 전국민 78%가 백신접종을 완료했고, 이에 따라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체제가 돌입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확진자가 서서히 급증하더니 지난 17일부터는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까지 모두 증가하며 다시금 위드 코로나를 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2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223만8535명이고, 접종완료자는 4049만5533명을 기록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자 82.3%, 접종 완료자 78.9%이다. 연령별로는 50~60대는 90%대를 기록했고, 18세 미만을 제외하고 백신 참여율이 가장 저조한 30대도 86%를 넘었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세운 대책 중 하나는 백신 접종자를 늘리라는 것, 그리고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QR체크에 구멍이 생겼다. 식당에서 백신접종 완료자로 확인된 이들 중 백신접종 완료자가 아닌 이들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4일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전국 61.6%로 누적 3162만5104명이다. 1차 접종자는 78.3%로 11월이 들어서면 곧 전국민 70%이상이 백신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도 연일 네 자릿수로 나오고 있어 방역수칙을 확실히 지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카페나 식당 등 매장을 갈 때 항상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 백신접종 완료자들도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이나 네이버 QR, 카카오톡 QR 등을 통해 출입 인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2차 백신접종 후 2주가 온전히 지나야만 ‘접종완료자’로서 이른바 투명인간이 돼 사적모임 인원에 추가될 수 있는데, QR에는 2차 접종 직후 접종 여부가 완료로 떠 접종완료자가 아님에도 마치 접종완료자가 된 것처럼 보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55%로 전국민의 반을 넘어섰지만, 이상반응 발생 시 여전히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시민들은 이상반응 신고 절차 또한 어려움이 따른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7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백신 접종 경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21만5501건 접수됐다. 그 중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1793건(0.66%)에 불과하다. 중증 이상반응 의심신고는 총 2440건 중 303건(12.4%)의 인과성이 입증돼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르면 경증이 중증에 비해 인과성 입증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증과 중증 모두 보상이 결정된 비율이 적어 인과성 입증이라는 문턱은 여전히 높은 셈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백신 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WHO가 적극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증을 포함한 특별 이상반응까지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에 해당하는 증상이 아니거나 인과성 인정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최복선(60)씨는 지난달 9일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이후 '수면장애'라는 이상반응이 생겼다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강타한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확진자와 사망자에 정부는 적극적으로 백신 수급을 진행하고 있지만, 2030세대에서는 백신에 대한 불신과 현재 처한 상황을 호소하며 백신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61일째 2000명 대를 웃도는 네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다. 4차대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하고 있고, 다가오는 대명절 추석도 사람들의 거리적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거리두기 4단계도 다음달 3일까지 유지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4월 감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고, 이어 노인시설 종사자와, 코로나19 대응 종사자 등도 백신을 맞았다. 지난 8월에는 18~49세를 대상으로 연령을 확대해 백신접종 예약을 10부제로 진행했다. 그러나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하던 2030 청장년층이 예약을 거부하거나 이미 예약한 백신을 취소하고 나섰다. 일부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돼 미룰 수 있는 한 최대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2030 청장년층이 백신을 맞고 난 후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게 증명되면 그때 맞겠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맞으러 병원 왔다가 코로나19 가지고 나가게 생겼네요.” 18~49세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병원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생기고 있다. 지난달 26일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성남시 한 병원을 간 A씨는 병원에 사람들이 가득해 깜짝 놀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커녕 오히려 소파에 따닥따닥 붙어 앉은 사람들과 홀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게다가 일반 진료를 위해 방문한 사람들과 백신을 맞고 15분간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지며 협소한 공간에 계속해서 사람이 채워져 갔고, 결국 병원 복도까지 사람들이 대기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A씨는 병원 측에 거리두기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당장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거리두기가 안 되는 곳은 비단 이곳뿐만이 아니다. 하남시 한 소아과에 방문한 B씨는 거리두기가 되지 않는 풍경에 불안함을 느꼈다. 아이가 아파 근처 소아과로 향했지만, 백신을 맞는 사람들로 인해 거리두기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소아과가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어 다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4일 오후 아주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수원시 영통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1차 접종을 마친 이재정 교육감은 “근육주사라서 맞을 때는 팔이 좀 뻐근했지만 맞고 나니 팔도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좋다”면서 15분 동안 관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백신을 맞아서 집단면역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경기도교육청 직원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올해 만 76세로, 이날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다. [ 경기신문 = 노해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과 협의를 거쳐 4월 말부터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문체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부터 국가대표 선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협의해 왔다. 이달 초 1차 접종 명단을 확정하고, 최종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했다. 선수와 지도자들은, 백신별 접종 주기와 얼마 남지 않은 대회(예·본선) 일정의 경기력 유지 등을 고려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 기타 지원 인력의 경우, 현행 백신 접종지침에 따라 30세 이상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연기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년에 1번뿐인 무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이번 백신 접종이 선수들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 참여를 위한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5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406명)보다 9명 늘어났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31명(지역발생 130명), 경기 169명(지역발생 166명), 인천 27명(지역발생 27명) 등 수도권이 327명이다.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보다는 가족·지인모임을 비롯한 일상 공간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아직 안심하기 어렵다고 판단,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내달 14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한편 백신이 지금과 같이 지지부진한 코로나19 정국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역당국은 전날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 이날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이날 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된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2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과 관련한 브리핑을 28일 목요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범부처가 참여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을 통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마련해왔다. 차주 발표에는 접종 우선순위, 권장 대상, 접종 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백신 부작용 등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추가로 노바백스와 2000만 명분을 들여오기 위한 계약을 거의 완료한 상태이다. 현재 백신 접종을 위해 위탁의료기관 1만 곳과 접종센터 250곳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하는 등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