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윤영찬 의원,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12일 오전 10시 개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초고화질 영상 위주로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늘어난 데이터 트래픽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망 인프라의 고도화가 필요한 탓에,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와 콘텐츠 공급자(CP)간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SKB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과 관련해 법적 공방을 다투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회에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7건의 망 이용대가 개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도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슷한 취지로 법을 발의한 만큼 당초 망 이용대가 협상에 관한 제도 개선에 대해 여야간에 큰 이견은 없었다. 하지만 구글‧넷플릭스‧트위치 등 일부 글로벌 CP들이 국회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며, 이용자들을 볼모로 잡는 등 거센 여론전을 펼치며 적극 반대한 탓에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 김대성 기자
• 2023-06-11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