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의 금품수수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 오포읍 개발공사와 관련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한 원장 건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국장과 김태승 경기개발연구원 부원장은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오포 고산지구단위계획(31만㎡)과 관련 인·허가 과정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4년 5월 31만㎡ 규모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도에 신청했으며, 도가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건교부는 그 달 15일 수도권 정비계획법(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만㎡ 이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도는 같은 해 6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불가능하므로 재검토할 것을 광주시에 통보했다.
인·허가 논란과 로비의혹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한 원장이 뇌물을 수수한 것이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이며, 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손학규 경기지사가 연루된 것 아니냐는 것이 첫 번째 의혹이다.
이에 대해 도는 같은 해 12월24일 도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했으나, 이는 앞서 10월21일 건교부가 '지구단위계획은 수정법 규모에 관계없이 수립 가능하고, 규모는 주택건설사업 승인 단계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국장은 "건교부는 '개별물량은 별도 문제로, 계획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며 "지구단위계획은 건교부의 수정법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 도가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의혹은 광주시의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건설업체 간 물량 배정에서 비롯된다.
도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기에 앞서 광주시에서는 7월5일부터 오염총량제가 시행됐다.
광주시가 환경부로부터 받은 물량은 2007년까지 1일 130.7㎏으로 8천 세대 분에 해당된다.
그러나 광주시의 개발대기 물량은 40만여 세대로 물량 부족으로 인한 업체간 과당경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가 대거 로비에 나섰고, 박혁규 전 의원과 광주시장·시의원, 관련 공무원 등이 줄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오염총량제에 따른 개발물량 할당' 용역을 지난 4월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 원장이 개입하게 됐다.
용역이후 광주시는 지난 9월30일 오염총량제 실시 전 국토이용계획변경허가 사업자(3천516세대)에게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남은 물량 4천384세대에 대한 배분은 연내 실시될 예정이다.
이때 로비에도 불구하고 경발련의 용역이 자사에게 유리하게 도출되지 못하자 P건설이 한 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검찰에 알렸다는 것이 한 원장의 주장이다.
앞서 광주시는 2004년 12월24일 지구단위 결정을 받은 후 오염총량제에 따른 오염물량 부족과 관련 J건설의 사업계획승인을 반려받았다.
김 부원장은 이에 대해 "한 원장 본인이 오염총량제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결국 실패한 로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에서 도출된 '추첨에 의한 개발물량 배분' 자체가 로비의 결과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경발련은 배정 방법과 관련 경매, 무작위 추첨, 친환경 토지이용 점수제, 사업규모별 균등 배분 등 4가지 방법을 광주시에 제시했으며, 광주시가 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을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과 관련 김 부원장은 "용역과 관련해 한 원장의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며 "과제 성격상 특정 업체를 컨트롤할 수 없었으며, 과제에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