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1월중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첨단 8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것과 관련 경기도는 "정부 조치가 기업체 요구수준에 턱없이 모자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내년말까지의 한시적인 것이어서 "LG와 대덕전자만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특혜설도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경기경영자협회, 여성경제인연합회 경기지회 등 도내 경제관련 유관단체장들도 7일 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기도는 6일 '수도권 첨단기업 신증설 허용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을 발표하고, "한시적이고 부분적인 개선이 아닌 수도권내 25개 첨단업종 신·증설 상시허용 등 근본적인 제도정비를 해 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조치가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첨단업종 허용수준에 미치지 못해 직접투자 규모가 당초 3조5천900억원에서 1조8천200억원으로 축소됐다"며 "이번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고, 수도권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국내 첨단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당정이 우선 신·증설을 허용키로 한 8개 업종은 도가 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과 형평을 맞춰달라며 정부에 신·증설 규제완화를 요구한 첨단업종 25개의 1/3에도 못 미치고, 첨단업종 110개와 비교하면 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허용업종 선정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정이 우선 허용키로 한 8개 업종 가운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비첨단)기타 화학제품은 첨단업종 25개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이다.
특히 '(비첨단)기타 화학제품' 업종은 110개 첨단업종에도 포함되지 않아 이번 수도권 신·증설 일부 완화조치가 LG전자, LG화학 등 LG 4개사와 대덕지디에스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신·증설 허용을 오는 2006년말까지 제한한 것도 이들 5개사를 위한 조치라는 비판을 뒷받침하고 있다.
도는 신·증설 허용기한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산업단지 지정까지 통상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5개사의 신·증설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LG필립스LCD, 전자·마이크론·이노텍·화학 등 LG계열 4개사 및 대덕전자 사장단, 파주시장, 안산시장, 경기지방공사사장은 7일 오전 손학규 경기지사 주제 하에 관련기업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추진일정을 검토할 예정이나 당면 애로사항이 중점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장기적인 데다 상대기업과의 경쟁관계를 의식해 투자전략을 노출시킬 수 없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LG 4개사와 같이 공개적이고 단기간에 투자를 추진할 수 없다는 점에서 5개사 외 다른 기업들은 신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도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4년 2월 규제완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명확한 투자계획을 내놓지 않았으나, 규제완화 조치 이후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3단계 투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부 신·증설 완화조치는 두 회사의 규제를 풀어주고 2년 뒤엔 다시 신·증설을 막겠다는 얘기 아니냐"며 "정부의 규제완화 계획대로라면 땅값이 뛰어 수도권 규제를 다 풀어도 신·증설이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삼성의 메모리반도체 1위는 적기투자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쟁력 약화가 필연적"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각계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양금순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외투기업과의 역차별을 고려해 확대 허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규제개혁추진팀장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선별적 허용보다는 전면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인천상의와 경제단체들도 국내 대기업 신증설 허용업종을 전면 확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