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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완화 갈길 멀다

中企용 선유단지 부지로 요청 "외국선 공장까지 지어주는데..."

정부의 수도권내 첨단공장 허용방침으로 수혜를 입게 된 LG전자가 부지확보를 위한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해 중소기업들로부터 "중소기업용 산업단지를 노리는게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또 내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하고 있는 당정의 규제완화대책이 수도권지역 땅값 상승 등으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도는 7일 오전 도청 상황실에서 손학규 경기지사 주재 하에 '공장 신·증설 추진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LG필립스LCD 전재완 부사장, LG전자 남상건 부사장, 대덕전자 김영재 사장 등 10여명의 기업 관계자와 유화선 파주시장, 정종흔 시흥시장이 참석해 산업단지 조성과 공장 신·증설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LG 관계자들은 부지 확보가 어렵다며 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문산 선유 산업지구 활용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선유지구에 여유가 14만평밖에 없어 LG가 요구하는 20만평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의 활용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신 도는 부지 확보와 산업단지 지구지정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기 위해 경기지방공사와 파주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환경, 도시계획 등 지원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로드맵 방안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지구지정에만 1년6개월에서 1년8개월이 소요되는데, 1년 한시 완화조치를 맞추기가 촉박하다"며 "타 기업의 신·증설에는 더욱 난관이 따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손 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의 결정이 시기적으로 늦고 허용업종도 축소됐다"며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투자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업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허용되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관련기업들이 차질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 지사는 앞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도 "이번 정부의 조치는 LG전자와 대덕전자가 요구했던 것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래 수도권 첨단 대기업의 신증설 요구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며 "외국 기업에 허용되었던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서 국내의 대기업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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