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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총사퇴 '말로만'

정당공천 등 公選法 개정은 남의 일...수당.의원직 유지에 급급

경기도내 기초의원들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과 각종 수당앞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가 개정 공직선거법에 반발 지난 10월21일 4대 권역별 대표의장단 회의를 갖고 이달 4일까지 기초의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기로 했으나 시·군의회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직서를 제출한 의회의 경우에도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당초 의장단협의회가 목표했던 성과는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각 시·군 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성남, 용인, 안성, 여주, 양평 등 5개 시·군만이 사직서를 취합해 의장단협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 지역 의원들의 참여도 저조해 이날까지 성남시는 41명중 4명, 양평군은 12명중 4명만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대표인 장동호 안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도내 10개 시·군 의회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으나 전국 자치단체들이 개정 공선법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속속 마무리짓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의원들의 단합된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의회는 사직서 제출 논의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몇몇 의회에서는 사직서 제출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다수 의원들은 정당공천제 또는 중선거구제에 찬성하거나, 사직서 제출이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 있다'며 개정 공선법 반대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직 사퇴가 공천에 불리하다는 판단과 함께 의원직 사퇴에 따른 각종 월간수당 200여 만원에 대한 미련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분위기에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 의장단 15명은 9일 천안 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 기초의회 의장단의 의원직 사퇴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들은 성명에서 "오는 23일까지 국회에서 공선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국 기초의원 모두가 사퇴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장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한편 여·야 대표를 만나 사퇴 결의서를 전함으로써 의원들의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10월20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의원정수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반발해 기초의원 전원 사퇴를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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