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직선거법과 관련 경기도내 각 자치단체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선거비용 전액을 중앙정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행정DB센터에 따르면 센터가 지난 10월26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 행정학과 교수 및 박사과정 재학생, 각 연구기관의 행정학 전공 연구원, 중앙 및 지방 공무원 등 202명을 대상으로 '지방선거 관련 온라인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선거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거나 보전을 해줘야 한다'는 응답이 185명, 91.6%에 달했다.
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은 16명, 7.9%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방선거비용 지원에 대한 방법으로는 '지자체가 부담을 하되, 국세 이양이나 교부세 등을 통해 지자체에 재정을 보전해줘야 한다'가 87명, 47.0%를 차지했고,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점을 감안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가 57명, 30.8%였다.
이밖에 41명, 22.2%는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개정 공직선거법은 내년 5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의 선거비용을 지자체가 맡도록 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내년 지방선거의 예상 선거비용이 8천300억원에 달해 이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면 재정이 파탄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0월1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년 예산에 선거필수경비만 편성키로 했다.
따라서 도내 19개 시·군은 선거필수경비 외에 '득표비율에 대한 보전비용'을 내년 예산편성에서 제외한 상태다.
한편 한국행정DB센터가 이번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의 63.4%는 지방의원의 유급화와 관련 '현재와 같이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 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유급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도 도입은 필요하지만 시기적으로 빠르다'며 유급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옳다'고 답한 전문가는 31.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