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제도 폐지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대해 김덕영 도 농정국장은 "쌀 가격 하락은 공공비축제 시행 때문이 아니라 2004년 쌀 생산량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잘라 말하고, "정부가 쌀 수급만 잘 조절해 준다면 시장이 잘 견뎌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염동식 회장은 쌀 고품질정책에 따라 경기도의 가격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보다 종합적인 쌀 농업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도는 벼 품질 고급화, 쌀 산업 경쟁력 강화, 저장·가공시설 개선 등 경기미 품질 고급화 정책과 아울러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道, 친환경농업에 박차
경기도는 경기미 품질 고급화의 일환으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있다.
도는 233억원을 투자, 친환경농법 대상 면적을 2005년 1만380ha에서 2006년 1만3천840ha로 늘린다.
이 가운데 오리농법,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등 친환경 벼 재배면적이 9천340ha를 차지하게 된다.
도는 이와 관련 친환경농업단지 2개소를 조성하는 한편, 3개소에서는 천적을 활용해 해충을 방제하고 있다.
도는 또 친환경농업직불제에 따라 2006년 1천578ha의 농지에 8억8천9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은 농가는 소득 감소분에 대해 ha당 15만원에서 79만4천원까지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2005년 농가 벼 생산량 52만1천톤의 62%인 28만7천톤을 매입할 계획인 가운데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따른 변동형직불금도 2006년 4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2006년 도비 12억원, 시·군비 19억원 등 31억원을 확보해 못자리용 상토를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못자리가 벼농사의 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상토가 없다"며 "상토 지원은 농가 일손부족 대처는 물론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덕영 도 농정국장, '쌀 수급 조절 중요'
김덕영 경기도 농정국장은 우리나라 1년 쌀 소비량이 3천∼3천100만석이라며, 쌀협상 비준동의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수준에서 수급을 조절해 준다면 경기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국장은 "지난 2004년 쌀 수확량이 3천472만석으로 전년보다 380만석 늘었다"며 "2003년에는 수급이 맞아 쌀값이 유지됐으나 2004년에는 공급 과잉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RPC, 농협 등이 매입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난 6월까지는 쌀값이 유지됐다"며 "7월부터 출하가 급격히 늘자 산지 쌀값이 14∼1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농협이 농림부에 비축량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60만석을 동결 조치했다"며 "200만석을 동결했으면 4∼5%만 하락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3천100만석이면 안 떨어진다, 농민에게도 분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공비축제 시행과 관련 "공공비축제가 이익"이라며 "추곡수매제도는 농가의 10%만 응했지만 공공비축제는 쌀 재배 전 농가가 다 수해를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쌀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 17만83원과 산지 쌀 가격의 차액 중 85%를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국장은 쌀 고품질 전략에 대해 "소리쳐서는 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원하는 쌀을 생산해야 구매력이 생겨 사간다"며 "'밥맛 좋은 경기미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미는) 추청, 고시히까리, 오대쌀 등 지역적으로 맞는 고품질 벼를 99%가 선택했다"며 "지난 2003년부터 저온저장시설 일부를 지원해 밥맛이 더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쌀 협상 비준동의안과 관련 "동의를 받으면 첫해 10%가 시판된다"며 "싸게 하지 않고 공매하기 때문에, 전국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국장은 "경지정리면적을 조사중으로 대한민국 쌀 소비량에 맞게 생산하면 된다"며 "농지가 100만 정보라면 80만 정보는 보전하면서 20만 정보는 풀어서 개발한다면 무리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5천만 인구가 먹을 것보다 더 나온 것만 추가로 매입해준다면 농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3천400만석이 생산되면 400만석만 추가 매입·동결해 수급조절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1등은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다"면서 "도가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예로 들고, "개인은 농기계 1대를 3천∼6천평에 사용하지만, 농기계 임대시 이용률이 3배 높아진다"고 전했다.
김 국장은 "소비자가 원하는 쌀로 가기 위해 브랜드 정착·통합, 가공시설 보급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부적으로는 'RPC 중심 체제의 고품질벼 단지화와 계약재배, 환경농법의 확대'를 들었다.
김 국장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보조지원은 지양하고, RPC 유통망 중심체제의 쌀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쌀 소득 직불제에 따라 1가마 당 16만8천원에서 16만5천원이 되면 떨어진 쌀값이 아니다. 정부도 1조5천억원의 출혈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의 발전을 위해 갈 수 있는 것은 빨리 가야 한다"며 "통일벼 품종 개발은 자급자족 측면에서 잘 했지만, 앞으로는 소비량이 줄어 쌀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쌀연구회는 RPC 중심체제로 재배기술과 품종 면에서 고품질 벼를 생산하고, 일반 RPC는 매입·가공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김 국장은 끝으로 최근 할인점들이 쌀값 할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산품은 저장성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지만 쌀은 할인한다고 해서 소비가 느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쌀 농사꾼의 작은 생각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염동식 회장
우리나라 국민의 주식은 쌀이다.
그러나 1인당 쌀 소비량은 연간 평균 82∼83㎏정도이다.
지난 2003년 쌀 수확량은 3천만석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맞아 2004년 쌀값은 안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생산량은 2003년보다 380만석이 더 생산됐다.
1인당 쌀 소비량이 92∼93㎏으로 늘어나면 문제는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식문화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량은 늘어나지 않고 매년 1∼2㎏씩 줄어들고 있다.
다행히도 그동안 경기도가 앞장서 쌀 고품질정책을 주도해 다른 지역보다 80㎏ 가마당 2만원이 높고, 금년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가격이 16∼17% 하락할 때 경기미는 7∼8% 하락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경기미에 대한 평가를 반영한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경기농업인의 땀과 노력의 결실일 것이다.
여기에 시의적절하게 쌀 매입자금의 지원과 적정 쌀 가격 유지에 힘써준 경기도의 노력이 결합되어 그래도 경기미의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고품질의 안전한 우리 쌀이 갖고 있는 기능과 효능을 토대로 쌀 소비촉진을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 농업인은 생산량을 늘리기보다는 미질의 고급화에 중점을 두면서 벼를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을 도별 평균가격이 아닌 전국평균가격으로 매입하고 있어 정부에서 고품질 쌀 정책을 후퇴시키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신뢰받지 못할 농정으로 가는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싶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농가소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외면 당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 다수확 품종을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매입가격을 전국 평균가격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것이다.
외국산 쌀과의 경쟁에서 그나마 경쟁력을 갖추고 농촌이 살아서, 자국민의 식량주권을 침탈당하지 않고 지키려면 소비자가 원하고 농업인이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농업정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식량자급목표치를 법제화해 농업정책이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에서는 고품질의 맛좋은 공공비축미를 확보하기 위해 추청, 고시히까리, 히또메보레 등과 같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거나, 그 이상의 우수한 품종을 조속히 개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축미 매입도 우수한 품종과 미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쌀의 품질에 따라 매입가격도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고품질의 안전한 쌀을 생산해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올바른 농정이 자리 매김 할 것이다.
넷째, 쌀 가격 안정을 위해 소비량보다 증산된 것은 대북 지원을 통해 통일농업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하거나, 휴경정책을 써서 자급률이 매우 낮은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재배하게 한다면 외화 낭비도 막고, 우량농지도 보존하고, 농가소득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