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를 넘어선 경부고속도로의 대안도로인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도로 수도권구간에는 매년 수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어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1일 통행량은 20～21만대로 적정 통행량 17만대를 크게 넘어섰다.
이에 따라 양재～영덕 간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지난 5월부터 2008년 준공을 목표로 민자로 추진 중인 가운데 토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져 제2경부고속도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D건설이 동탄～서하남 구간에 대해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2005년에는 기 지정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은 2006년 이후에나 검토해볼 수 있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도 화성, 인천 구간 등은 타당성이 있으나 양평, 남양주 등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민간자본으로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방침대로 사업이 추진되기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경부고속도로의 포화상태가 장기화된 상태라며 정부가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건교부가 민자사업 추진을 결정하더라도 민간투자 심의, 제3자 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시협약,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까지 2년여가 소요된다”며 “정부가 빠른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제2외곽순환도로도 일부 구간의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지만 수도권 교통 체증을 고려할 때 계속 늦출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민간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노선 선정과 재정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속적인 경부고속도로 주변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증대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안 노선 개발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도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주변 10㎞ 반경에 ▲토지공사 용인 구갈(2천329세대, 9천316명), 구갈2(3천399세대, 1만2천576명), 수지(9천463세대, 2만4천349명), 동천(1천873세대, 5천808명), 신봉(2천873세대, 8천905명), 성남 분당(9만7천580세대, 39만320명), 수원 영통(2만6천890세대, 9만9천479명) ▲주택공사 용인 기흥(640세대, 2천304명), 상갈((3천759세대, 1만3천908명) ▲경기지방공사 용인 구갈3(4천553세대, 1만4천130명) 등 지난 2004년까지 용인시를 중심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됐다.
또 앞으로도 수원 광교테크노벨리(2만세대, 6만명), 성남 판교(2만6천804세대, 8만412명), 도촌(5천242세대, 1만5천726명), 용인 동백(1만6천672세대, 5만1천681명), 신갈(3천533세대, 1만955명), 죽전(1만8천479세대, 5만7천290명), 보라(4천516세대, 1만4천명), 구성(5천695세대, 1만7천655명), 서천(4천161세대, 1만3천315명), 흥덕(9천180세대, 2만8천456명), 안성 공도(3천192세대, 9천576명), 화성 동탄(3만9천825세대, 12만730명), 청계(3천788세대, 1만980명), 동지(3천323세대, 9천637명), 오산 세교(1만6천22세대, 4만8천942명), 궐동(1만4천65세대, 3만9천382명) 등 오는 2006년부터 2010년을 전후로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경부고속도로 통행량 증가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