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산업진흥사업을 비롯해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편성해 운용하고 있으나 경기도에는 1.4%의 생색내기용 예산만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시작된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프로젝트에는 당초 계획과 달리 수도권지역을 제외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현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다.
11일 경기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했으며, 정부 15개 부처는 지역혁신사업계정, 지역개발사업계정 등으로 5조4천744억원의 균특회계를 편성했다.
부처별 균특회계 예산은 교육인적자원부 4천630억원, 행정자치부 4천975억원, 문화관광부 3천825억원, 농림부 1조1천327억원, 산업자원부 7천37억원, 건설교통부 1조4천73억원, 해양수산부 1천994억원, 중소기업청 1천895억원 등이다.
그러나 경기도에 지원한 균특회계 예산은 산자부 220억원, 중기청 145억원, 교육부 313억원, 농림부 38억원, 정보통신부 13억원, 환경부 10억원, 문화관광부 40억원, 농촌진흥청 14억원 등 8개 부처에서 79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1999년부터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광주 광(光)산업, 경남 기계산업을 지역산업진흥산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2002년부터는 대전, 충남북, 전남북, 제주, 울산, 경북, 강원지역을 추가 지정, 이른바 '4+9 지역산업진흥사업'에 2008년까지 3조6천659억원의 사업비를 집중 지원하고 있어 수도권 역차별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정부는 당초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프로젝트에 경기도, 서울, 인천도 포함시켰다가 '수도권 지역은 지역 핵심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올라섰다'는 이유로 사업 대상지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에 예산을 집중 지원해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경기도는 예산은 물론 수도권 규제까지 2중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예산 지원은 못해주더라고 각종 규제로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는 것은 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4+9 지역산업진흥사업'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와 인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15개 지역사업진흥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부산의 신발사업 등에 낙제점을 주는 한편 중복투자 및 사업타당성 결여를 지적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삼성경제연구소도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역산업진흥사업 및 지역개발예산과 관련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배분보다는 예산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 예산을 과대 편성하거나 불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치단체가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무조건 사업신청부터 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정책이 지역안배 형식으로 추진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송도가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됐으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부산과 광양지역이 추가됨으로써 사업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외국자본 유치에서 3개지역간 경쟁이 벌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