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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지원사업 ‘낙제점’

중기센터, 수요예측 잘못 분식점 등에 ‘땜빵 인심’
예산 집행후 사후관리도 전무 ‘눈먼 돈 전락’ 여론

경기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여성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단기간내에 음식점을 비롯한 수십개 사업장에 수십억원을 지원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예산을 집행하고도 사후관리가 허술해 ‘여성창업자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마저 나돌고 있어 보완이 시급하다.
1일 도와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중기센터)에 따르면 도는 중기센터를 통해 도내 여성경제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해 중소기업을 비롯, 소상공인 사업장(음식점 등) 79개업체에 총25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중기센터의 지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지원한 79건 중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단 1건(제조업체, 2억원)을 지원하고 12월6일부터 29일까지 24일 동안 무려 78건 23억원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 날짜를 보면 지난해 12월6일 하루동안 액세서리 소매점 등 총 4개 업체에 8천만원을 지원했고, 11일에는 화장품점 등 6개 업체에 1억8천200만원, 18일에는 한식집 등 21개 업체에 6억2천만원을 지원했다.
이 밖에도 22일에는 PC방을 비롯한 23개업체에 8억100만원, 27일에는 편의점 등 9개 업체에 2억5천만원, 28일에는 분식집 등 4개 업체에 1억500만원, 29일에는 노래방 등 8개업체 2억3천만원을 각각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단기단에 걸쳐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지원사업장에 대해 사후관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당기관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장들에 대해 단 한건의 사업 완료보고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하대원동에서 식품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5)는 “공무원들이 사업계획을 발표한 지난해 1월에는 사업지원비를 여성 제조업자로 한정했다가 11개월 동안 지원실적이 단 1건 뿐이자 뒤늦게 지원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며 “12월들어 24일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78개 업체에 23억원을 집중 지원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해당기관은 실적이 저조하자 뒤늦게 이를 만회하려고 소상공인들에게 수천만원씩 ‘나눠주기식’ 지원을 했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결국 혈세가 줄줄이 샌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수원시 권선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여·43)는 “칼국수집 등 소상공인들에게 수천만원을 지원하고도 아무런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돈은 누구나 지원받고 싶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도 관계자는 “처음 수효예측을 잘못해 실적이 저조하자 소상공인으로 확대했다는 비난에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할 수 없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만큼 차후 사업 계획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송영주의원은 “여성창업자금은 사업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었다”며 “이처럼 분별없는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자금 지원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차성민기자 c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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