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논쟁이 국회로 옮아붙었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계기이다. 공장 증설 논쟁은 올초 정부가 증설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화됐으며, 이미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의 핵심이슈이다. 이천지역 주민들은 공장증설 불허 결정에 반발, 집단 삭발과 촛불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4선의 이규택(한나라당·이천여주) 의원도 이 중의 한 사람이다. 그를 만나 지역현안과 정치 관심사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인터뷰는 이메일과 전화를 병행했다.

하이닉스, 세계 흐름 거스른 정책  ‘빛바랜 균형론’ 에 국가산업 휘청

- 안녕하십니까.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는 이천지역은 물론, 경기도 전체의 핵심 이슈로 부각돼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이천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온갖 규제로 인해 개발에서 소외돼왔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7%에 훨씬 못미치는 38%에 불과해 수도권에서도 낙후도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란 이유만으로 겪고 있는 지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대단히 깊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급한 현안이지만 이천경제에 있어서는 더욱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시민들은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이 낙후돼가는 이천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천에서 하이닉스가 지역기업이자 동시에 국민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IMF 때 하이닉스가 해외 매각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천시민들이 힘을 모아 하이닉스 살리기 운동을 펼쳐 살려낸 지역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천시민들은 지난 1월11일 1만명 이상이 참여해 공설운동장에서 궐기대회를 펼쳤고, 지난 1월25일에는 국회본청 앞에서 저를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들이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이어 1월26일에는 과천종합청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1월29일에는 경기도 단체들이 함께 모여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하이닉스 공장 증설 허용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23일에는 광화문에서 이천시민과 경기도민 등 5천여명이 참석하는 ‘하이닉스 이천공장증설 범도민 쟁취대회’를 대대적으로 여는 한편 시민 천여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매주 촛불집회를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정부투쟁과 정권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에 있습니다.

- 이천시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1983년 설립된 하이닉스는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13조 5천억원을 투자해 구리공정의 12인치 웨이퍼 공장 3개를 증설하고 2010년에는 반도체 업계에서 세계3위로 우뚝 서겠다는 투자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월24일 하이닉스 공장 증설 계획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리라는 환경문제를 내세워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정치논리로 이천하이닉스 공장 증설을 불허했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24%에 머물고 있는 12인치 위이퍼의 양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적기 투자가 중요한 반도체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속히 이천 공장 증설을 허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월4일 “수도권 공장 증설은 안 된다, 전세계가 분산정책을 쓰고 있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180도 선회해 정치논리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불허했습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경영과 투자의 주최가 되는 기업을 무시하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180도 뒤집어 정치논리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이미 공장설립을 승인 받은 157만㎡ 중 103만㎡를 공장 등록에 사용하고, 54만3천㎡ 의 승인 면적이 남아 있으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건교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도 97년 7월 공업용지 물량 추가로 6만㎡를 배정받은 것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이미 실패가 입증된 정책입니다. 국가균형 정책은 수도권과 국가경쟁력을 하향평준화 시키고, 결국 한국산업의 추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수도권을 억누르면, 지방이 발전한다”는 노 정권의 균형발전 논리는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

또한 지금 전세계가 자본, 기술, 인적자원이 집중된 수도권에 대한 집중투자와 외자유치로 수도권 규제를 폐지·완화하고, 수도권을 광역화하면서 제2의 도약을 하려고 발버둥치면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영국은 대처 수상이 1981년 런던의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면서 영국병 치료가 시작됐고, 일본도 2002년 장기간 불황 때문에 고이즈미 당시 총리가 동경을 둘러싼 수도권 규제를 폐지해 10년 장기불황을 탈출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울러 프랑스 파리, 중국 북경도 수도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과 과밀억제라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내세워 수도권에 온갖 규제로 족쇄를 채우고 국가경쟁력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첨단기술경쟁이라는 국제적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경제논리를 배제하고 정치논리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등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는 이천보다 인구는 3.2배 많고, 인구밀도는 9.8배 높은 과밀지역이며, 5인 이상 사업체수도 2.8배 많고, 재정자립도 역시 1.3배 높은 지역으로 이천보다 훨씬 잘 사는 지역입니다.

- 불허결정의 직접적인 이유로 구리 유해성 문제가 꼽히고 있는데.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가 구리 배출 문제라는 것이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현재 하이닉스 허용 시 구리 방출량은 먹는물 기준 1천ppb의 125분의 1인 8ppb 이하이며, 하루 3천t의 배출수에 따라 구리량은 하루 24g에 불과해 전혀 남한강의 수질 오염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리의 무해성은 세계적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구리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원소로 하루 섭취권장량이 2.0mg입니다. 부족해서는 빈혈 등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조영상 박사도 구리의 인체 무해성에 대해 입증하고 있으며, 미국의 위스콘신 매디슨 대 건설환경공학과 박재광 교수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먹는 굴, 오징어, 조개, 호두, 초콜릿, 과일, 채소에도 많이 들어있으며, 종합비타민에도 들어 있는 영양소로 빈혈, 관절염 환자의 건강보조제로 까지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질 문제에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상수원의 조류(이끼류)를 퇴치하는 유일한 약품으로 구리를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미국인들은 음용수를 통해 구리 섭취량의 15%를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구리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하고, 배출을 원천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전형이자 환경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구리의 배출기준을 정하고 하이닉스를 죽이고, 이천경제를 죽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죽이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 현재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개정 등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압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 불허는 구리문제라는 환경논리를 내세워 정치논리로 결정된 것으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에 대해 법개정 운운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법개정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는 이미 공장설립 승인 받은 54만3천㎡ 면적이 남아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의 6만㎡ 이하 공장용지를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해서도 97년 7월 공업용지 물량 추가로 6만㎡를 배정받은 것이 있으므로 법개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첨단업종은 자연보전권역 공업용지 조성사업 규제가 있기 이전에 공장설립 승인이 된 공장의 공업용지의 경우에는 추가조성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면 법개정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천공장 증설이 시급함에도 정부는 법개정 운운하면서 불허하고 있어 수질환경보전법에서 구리의 경우 9ppb 이하로 방출할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으며, 지난 3월2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고, 4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환경부가 구리의 생태 독성을 강조하면서 구리의 규제 완화가 환경규제의 근간을 흔들 것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19종 중에 구리만을 수질환경보전법에 명시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의원 들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 조속한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 제가 1월 24일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허 다음날인 25일 삭발을 강행했습니다. 이천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들이 삭발을 했고, 이제는 수많은 이천시민들까지 삭발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천에서의 하이닉스는 지역기업으로 6천명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은 이천경제를 위해서도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투자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입니다. 청주의 경우는 인프라가 부족하고, 증설 부지가 기존공장과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입니다. 또한 전기, 가스, 도로 등 기반시설 문제 등을 해결해야함으로 공장을 증설하는데 2년내지 3년이 소요되고 추가비용도 8천700억원 이상이 소요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경우는 12인치 기반의 최첨단 반도체 연구소(R&D)와 시험시설(Mother Fab), 생산시설(Child Fab)이 한단지 내에 집중돼 있으며, 1년내에 증설이 가능해 개발과 양산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조속히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해야 합니다.

- 현재 정부의 불허방침을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 정부가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린다면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은 참으로 희박합니다. 현행 환경부의 시행규칙에 따라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힘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부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국가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서 우리산업의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천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허 문제가 결코 이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나아가 국가전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란 말처럼 참고 견디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당내 대권주자 ‘빅3’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그리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간 경쟁이 조기 과열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빅3 측에서 의원들에게 줄서기를 강요한다든가 하는 등 경쟁이 조기과열 되었다는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후보 간에 편가르기가 횡횡하고 있는 것처럼 알려진 것은 작은 소문이 크게 확대한 ‘침소봉대’(針小棒大)의 사례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경쟁은 갈등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 가장 훌륭한 후보를 가리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라 생각 합니다. 당의 검증과정에서 처절할 정도로 검증된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후보검증 과정을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과열이 아니라 후보 간 경쟁은 치열하게 하되, 당의 단합과 화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선경선과 관련 후보선출 시기가 당헌·당규상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되어 있는데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6월에 치르자고 의견을 모은 반면, 손 전 지사는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경선시기가 언제쯤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박근혜·이명박 후보 등은 당헌대로 6월 경선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당헌 당규대로 하면 부적절한 논란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경쟁력을 키워 가는데 힘을 모으는데 있어서 경선시기가 결코 정파적 유·불리에 따라 주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후보도 없이 혼자 후보로 있는 것 보다 여당의 시기도 감안해 9월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선방식에 대해서도 대권주자간 의견이 분분합니다.

▲ 경선방식은 당헌에 규정한대로 하는 것이 후보간 유·불리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 대선 승리를 위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 수 있도록 당원들의 뜻을 모은 당헌, 당규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 엉뚱한 질문 같은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권주자간 경쟁과열로 ‘3월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한마디로 지나친 과장입니다. 후보간 치열하게 경쟁하다보니 그런 말이 나왔을 뿐 실제로 위기설이 실현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이라 확신하며, 후보들은 정권탈환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소’(小)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 한나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13∼14일 이틀간 의정부 을, 시흥 을, 수원영통, 화성의 당원협의회장을 임명하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보다 수많은 인재들이 한나라당으로 몰리다보니 그분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분을 골라내기 어려워서 늦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화성의 경우 오는 4월25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선출에 있어 ‘빅3’의 입김으로 당 공심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 대권 후보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실과 다른 루머일 뿐입니다. 결코 대선후보들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심위는 빅3의 견해와 무관하게 화성에 맞는 적임자를 고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는 12월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총체적으로 실패한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가 국민들의 열망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책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한명숙 총리가 오는 6일 이후에 당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후임총리로 어떤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권연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분이 총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노무현 정권이 우리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