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안성, 포천시 등 전국 8개 기초의회가 오는 6월말까지 의회 사무국이 폐지되고 과(課)가 신설하는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일 서울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기초단체 담당 실·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1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대해 기초의회 사무국의 폐지 철회 공동건의문을 채택, 행자부에 전달했다.

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인 이천, 안성, 포천 등 도내 3개 지역과 서울 중구, 부산 동, 서, 영도구, 광주 동구등 전국 8개 지역은 오는 6월말까지 의회 사무국 폐지하고 과(課)를 신설해야 한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의원정수로 인한 사무국 폐지와 일개 과 신설은 기초의회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정의 재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기초의원 정수가 줄어든 가장 큰 요인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기존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