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14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첫날 대 집행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도의원들은 ▲장애인 편의 시설 확충 ▲북부지역 발전 로드맵 ▲국제자유도시 건설 ▲중소기업 지원 ▲공무원 조직 활성화 ▲외자유치 등 현안 도정문제를 집중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위 소속 최환식(한·부천4)의원은 “복지예산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자들 입장에서는 부족을 느끼고 있다”며 “도는 중앙만 따라가고 있지 도 자체 복지정책은 낙후된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16개 시도 중 경기도는 가장 낙후돼 있다”며 “도를 복지후진이란 표현을 써도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도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도 복지예산 중 장애인 차량 연료비가 돈으로 직접 지원되다보니 예산 부담이 상당하다”며 “원래 기존 예산인 연료로 지급한다면 복지 비율이 내려갈 것이고 다른 부분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도 가능하다”고 따졌고, 김 지사는 “가스 문제는 국가 연료정책과 연동돼 있어 도가 정책을 선택하거나 지방자치 자체의 선택폭이 극히 제한돼 있어 예산편성에 한계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 문제와 관련, 최 의원은 “부천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19개의 엘리베이터 설치가 비장애인이 많은 곳에 집중돼 있다”며 “위치 변경을 지시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현장조사를 한 뒤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경기개발 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도에서 신뢰도가 없다면 존재이유도 없다”며 “공무원이 해내기 힘들때 연구용역하도록 하기 위해 연구원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위 소속 김홍규(한·동두천1)의원은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등으로 인해 남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북부지역에 도로교통, 산업단지, 교육과 문화 인프라 조성등 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지원 특별법에 대해 김 의원은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법 근본취지는 활용방안도 있지만 낙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 지원 균형발전이 주 목적”이라며 “100만평이상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제자유 도시 건설과 관련, “동두천과 양주지역에 500만평 규모의 국제자유도시 계획을 2012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는데 도의 강력한 촉구가 필요하고 도 정책인 명품신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공기업과 검토할 생각은 없느냐”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동두천 자유도시는 평택에 비해 중앙의 관심이 약한 것이 현실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도는 경경연 및 토공등과 제검토 부분에 대해 긴밀히 협의, 국제자유도시가 명품도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양주, 동두천 일원만이 아니라 1천200만평의 다른 반환공여지도 있다”며 “투자자들이 많이 오고 있고 동두천 유리한 위치조건 감안해 교육 문화 주거 첨단산업과 연구단지가 어우러지는 국제자유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영(한·성남2)의원은 “도는 지난해까지 지역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위해 총 83회, 834개 기업, 38억6천만원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보유하고 있는 전자제품 중 중소기업 제품은 전무한 실정으로 정책과 현실에 괴리가 있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의 외자유치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외자유치의 대표적인 기업인 인텔과 내셔널세미컨덕터가 올해 4월과 5월에 국내에서 철수했다”며 “외투기업을 유치할 때 해당지역 단체장은 물론 해당지역 상공회의소나 관련기업 및 대학과 전혀 연계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