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건설)성남시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정책에 대한 보상이 아닌 배상을 원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영(한·성남2)의원은 14일 경기도의회 제220회 임시회에서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도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 촉구했다.

장 의원은 “지난 68년도에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서울시가 추진한 무책임한 개발행정으로 성남시와 시민들은 지난 40여년간 고통만 감수했다”며 “배상의 일환으로 수정, 중원지역 재개발을 위한 이주 단지 5천세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메디컬밸리 등 특화단지 10만평 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파신도시 사업을 위한 실무협의회 과정에 대해서도 장 의원은 “1차 협의회때 우리의 상대인 서울시와 토공 등은 12명의 고참 서기관이 나온데 비해 도에서는 4급 1명에 불과했다”고 질책했다.

특히 장 의원은 “송파신도시 4만9천 세대가 건설될 경우 주요 지방세 재원인 취·등록세가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며 “현재 상태로라면 대부분을 서울시에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충고했다.

송파신도시 사업의 일정 중 토지보상과 관련한 설전도 이어졌다.

장 의원은 “성남시는 현행 현금보상이나 채권보다는 원주민이 재정착하고 심적인 고통을 받지 않고 보상을 받는 환지방식을 원하고 있다”며 “환지방식 보상은 이미 토공에서 화성 남양 뉴타운 지구 개발시 보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택지개발법 시행령에는 당해 지가가 현저히 높아 택지개발이 어려울 때로 제한하고 있다”며 “현행법령 규정에 따른다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현재 협의 과정에 있는 만큼 보상 시작은 빨라야 내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 성남과 하남시민들은 김 지사만 믿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