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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초대석]김황식 하남시장

주민투표로 결정 ‘아름다운 승복’ 기대

 

 

 

 

시승격 18년째 답보 재정자립도 47%에 불과

 

 

복합단지 조성땐 일자리 1만개 재정자립도 60% 가능

 

반대 위한 반대보다 지역발전 우선 생각해야

 

하남시가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를 놓고 양분화될 위기다. ‘찬-반’논란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양측간 입장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단체장은 단체장 대로 ‘주민소환’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역개발을 명분으로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댓가로 받는 인센티브를 통해 명품도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다. 경기신문은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찬-반’입장의 인사를 초대하는 지상토론을 계획했다. ‘찬-반’의견 조율과 나아가 화장장 해법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갈등과 반목을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러나 일부 인사 및 화장장범대위측의 사정에 따라 김황식 하남시장을 만나 화장장 추진배경과 입장을 듣는 것으로 대체했다.

- 일부 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왜 화장장을 유치하려 하는가.

▲도시면적의 93%가 개발이 제한돼 있고, 상수원보호, 문화재보호, 수도권정비계획 등으로 개발이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시 승격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답보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도권 도시 중 가장 정체된 도시로 꼽히고 있다. 가용재원은 불과 400억원 뿐이며 재정자립도가 47% 수준이다. 화장장을 유치하면 2천억원의 인센티브와 그 이상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외자를 유치하는 등 21만평 현안사업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7만평에 복합단지를 조성, 세계적 명품 아웃렛 매장을 유치하면 동남아 관광쇼핑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자립도는 60%로 향상된다. 진정 하남시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하남의 발전을 위해 고뇌해야 할 시점이다.

- 화장장이 들어서면 공해문제를 비롯해 부동산 지가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주민들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지어진 최신시설의 화장장에는 유해물질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및 일본의 최신 화장장을 견학한 결과, 인체에 해가 전혀 없다고 나타났다. 전국에 47개 화장장도시가 있는데 부산 ‘영락공원’, 수원 ‘연하장’ 등 화장장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일본의 선진장사시설 지역도 마찬가지 였다.

- 하남시민은 광역화장장 규모가 30만평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30만평 규모인가.

▲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치 30만평의 화장장이 생긴다는 내용으로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알려 부풀어진 주장이다. 이는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화장장과 장례식장, 봉안당을 포함 부지면적은 1만여평이면 족하다. 나머지는 추모음악회 및 미술축제 개최가 가능한 야외 공원으로 조성한다. 현재 진행중인 장사시설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10~30만평 규모의 추모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참고로 화장로 23기의 벽제화장장의 부지가 9천140평, 15기를 갖춘 부산 영락공원이 2만여평에 불과하다.

- 화장장 설치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화장장, 장례식장 등의 사용료와 봉안당 관리비 등 직접적인 수익 창출과 장사시설의 운영을 위한 직원 채용 등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이 외에도 음식점, 매점, 장사용품 매장 운영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클 것이다. 특히 경기도를 통해 받는 인센티브를 종자돈으로 삼아 5대 전략사업(명품 아웃렛, 영화촬영 셋트장 등 복합단지, 명품 전원도시 개발, 덕풍천 자연형 하천개발, 하남수목원 조성)을 통해 외래인구 유입과 고용창출로 명품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다.

- 화장장 외에도 쓰레기소각장, 군부대 등이 들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 쓰레기 소각장이나 음식물 처리장은 처음부터 설치할 계획은 없었다. 쓰레기 소각장은 경기동부권 5개시군(하남, 광주, 이천, 여주, 양평)이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이 이천에 건축 중이며 내년 3월에 가동될 예정이다. 쓰레기 소각장 또한 비선호시설이지만 이천에서는 타 시·군이 함께 사용하도록 받아 들였다. 우리도 그만큼의 희생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군부대 이전부지에 군부대 유치계획은 없다. 종합적인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계획수립과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 주민 설득과 주민간 갈등 해소가 시급한데 방안은.

▲하남시가 발전하지 못한 현실을 똑바로 알리고 시의 개발계획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러 19일 홍콩의 명품 아웃렛 전문관리회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자유치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성공여부에 반신반의했던 주민들이 반대 입장에서 돌아설 것으로 본다. 장사시설유치와 관련, 주민들간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라도 주민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가 더 절실하다.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다수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 길이 가장 민주적인 방법이며, 주민들이 승복하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민투표 밖에 없다. 주민투표에 의한 유치결정을 이해하고 소화 한다면 갈등과 반목은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화장장유치 ‘찬-반’ 주민투표 시기는.

▲주민투표는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거쳐 만반의 준비를 마친 뒤 6월 경 실시가 유력하다. 그러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 투표결과 반대가 많으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

▲이미 여러 차례 밝혀왔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면 화장장 유치를 포기하겠다. 하지만 찬성의견이 많다면 반대하는 주민들도 승복해야 한다. ‘찬성-반대’ 주민 모두 주민투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하남시 발전을 위해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 향후 일정 및 계획은.

▲광역화장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위치가 선정되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그 규모 및 세부내용을 주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여론조사도 계속 실시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주민투표를 통해 유치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민주적 과정과 절차를 통해 주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 화장장범대위가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들이 시장으로 뽑아 주었으므로 주민들이 소환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따르겠다. 만약 소환이 된다면(역설적으로)가문의 영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에 의한 것은 소환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주민소환제는 지자체의 혼탁과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전횡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로 알고 있다. 주민의 간섭으로 단체장과 의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유능한 인재 발탁을 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 지자체를 흔들어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않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고,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닌데 무조건 소환한다면 어떤 자치단체장이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지 의문 스럽다.

-1조4천억원 MOU(투자양해각서)체결에 대한 본 계약은 언제쯤 가능한가.

▲ 지난해 말 미국 워싱턴의 옵티마 펀딩그룹 컨소시엄과 ‘하남시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15억달러(약 1조4천억원)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LA에서도 똑같은 규모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이후 LA의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지난 1월11일 시를 방문, 투지협약을 구체화하고 현지여건을 조사했다. 오는 4월 투자확약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일 홍콩의 세계적 명품 아웃렛 전문관리회사 ‘King&Power’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유치 효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 지역개발 구상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화장장 유치여부를 결정하자. 특히 자신들의 영달과 입지를 위해 날 뛰는 정치세력에 의해 민심이 자극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주민투표를 순수한 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치뤄 미래발전을 꾀하는 성숙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화장장 유치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되찾을 수 없다. 허구와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보다 지역을 걱정하고 아끼는 냉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내 임기중에 다 못이룰 수도 있는 사업들을 굳이 시장이 추진하려 하는 지를 한 번쯤 되짚어주길 바란다. 시민을 좀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시장의 노력을 믿고 성원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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