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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 ‘과잉제압’ 논란

피해자 “단속나온 경찰 무고한 시민 때려”
경찰 “공무방해로 제지… 본인 자해” 해명

경찰이 성인 오락실의 불법 영업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유없이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안양의 ‘방망이 진압’과 각종 집회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피해자와 시민들은 철저한 진상 조사로 관련 경찰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오산시 가수동 E아파트 앞 A게임장에서 밥을 먹고 있던 박모(32)씨는 단속 나온 수원남부경찰서 김모 경사 등 4명에게 과잉 제압을 당했다.

박씨는 게임장 앞 노점에 가스 배달을 한 뒤 게임장 종업원과 친분이 있어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이같은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군가 창문으로 넘어 들어와 경찰이라고 말한 뒤 신분증과 휴대폰을 요구했다”면서 “휴대폰은 줄 수 없다고 항의하자 갑자기 4명이 달려들어 허리를 제켜 넘어뜨린 뒤 머리와 등을 발로 밟는 등 폭행을 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들이 신분증도 일체 제시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제압해 수갑을 채울 때 “진술 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 체포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미란다 원칙’에 정면 배치됨을 강력 주장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지켜본 정모(28)씨는 “제압하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경찰한테 제지당했다”며 “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진술서를 받으면서 자기들이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것으로 적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 땐 수색 영장이 필요치 않고,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들어가자 마자 박씨를 비롯해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서 김 경사는 “박씨가 손님들에게 진술서를 못받도록 방해해 이를 제지한 것 뿐”이라며 “계속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해 체포 이유를 고지한 후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박씨를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박씨가 오히려 자해를 했으며, 경찰은 이를 제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박씨는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아 이를 근거로 당시 단속한 경찰들을 고소할 것이라며 팽팽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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