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진정한 지방분권 위해선 의회 적극적 지지 필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장 김진수)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5기 전반기 제7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제7대 도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적인 행사로, 당면 현안과제와 지방자치발전에 대한 폭넓은 과제들이 논의됐다.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91년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돼 민선 4기에 들어섰으나 지방자치가 완전한 정착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방자치의 이념이 지방분권에 기초하고 있는데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은 중앙정부에 의해 규율되고 있어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장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은 중앙정부의 예산통제에 의해 심하게 제약을 받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문제도 원론적인 담론수준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공통과제”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는 2014년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간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 3개 의회간 후원협정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지원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형식적 자치제도를 개혁해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선 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함진규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방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15년 동안 지방의회는 꾸준한 노력으로 자치기반은 어느정도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외형적으로는 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함 위원장은 “자치입법권의 강화문제,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확보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험과 이해부족도 원인이나 더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정부의 중앙집권적 사고와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각종 법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함 위원장은 “협의회는 앞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안건 처리후 삼성전자를 견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