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별 불요불급·과다편성 예산 철저히 검토

주민 삶의 질·현안 초점…‘반영-삭감’여부 주목

경기도가 편성한 올 1차 추경예산안의 ‘반영-삭감’ 여부가 ‘5월 임시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제222회 임시회에서 도 집행부가 제출한 1조5천억원 규모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다.

상임위는 이번 추경안 세입부분 중 불요불급한 예산과 과대편성된 예산에 대해선 철저한 심의를 통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차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재원은 주로 지난 2006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추가분과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역개발공채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당초 도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은 상습정체구간 및 간선도로망 조기구축, 통합요금제 시행 및 교통혼잡 개선 등 교통개선 사업에 전체 가용 재원의 절반 이상을 배분하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기획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올해 당초 예산(본예산)보다 1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출이 발생한 만큼 이에대한 적정성 여부를 집중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위는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발생할 예산을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잘못된 부분이나 과대 계상된 곳이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제투자위원회(위원장 정재영)는 FTA관련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투위는 FTA 대응방안과 경기도 차원에서의 유·불리 부분으로 나눠 전력개발과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차세대 융합시설비와 외국인전용민자단지 부지 매입 등은 계속사업인 만큼 부지매입 구입비와 건축비 지원 문제를 집중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영환)는 사업 여부 등을 주로 심의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본예산보다 세입증가 이유와 추경편성 적정 여부 등을 주요 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수철)는 교육청 추경예산 가운데 1천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학교시설평준화 사업 부분을 집중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문화공보위원회(위원장 이경영)는 문화 및 복지 기반 확충을 위해 편성된 122억원과 박물관·미술관 등 인프라 구축비 193억여원 등이 적절하게 편성됐는 지의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고,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김광선)에서도 한미FTA체결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농업분야 등에 대한 예산적정성 등을 집중 검토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강석오)는 교통개선 사업 예산이 전체 추경안 중 22.6%를 차지하는 만큼 분야별 배분이나 사용 내역 등이 적정한 지 집중 심의할 예정이고,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차희상)는 가장 적은 추경이 편성됐지만 규모보다는 편성 내역에 역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 제221회 임시회 당시 도의회는 도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 일부 개정안에 대해선 심의를 보류하는 등 철저한 심의를 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안도 과다 계상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의 예산에 대해선 철저하게 심의하기로 해 대폭 삭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