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사반→외사계’ 충원없는 확대개편 비난만
도내 외국인 체류자가 무려 26만명을 넘어서며 이들의 범법 행위가 크게 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은 고작 110명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외사계는 위장결혼, 여권위조와 같은 각종 문서 위조 등 외국인 혹은 외국인관련 범죄를 파악해 처리하는 것이 주업무다.
이같이 턱없는 외사 인력 부족은 외국인 범죄의 즉각적 대응력을 약화시켜 외국인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또 외사 경찰은 격무에 시달려 타부서로 옮기려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자긍심’도 과부하에 걸려 사기가 바닥에 뚝 떨어진 상태이다.
이때문에 경기청은 지난 해 3월 청내 외사과를 외사국으로, 올 2월엔 도내 9개 주요 경찰서의 외사반을 외사계로 확대 개편했다.
그러나 인력 충원없는 조직 개편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되레 잔뜩 기대했던 외사 직원들의 심기만 건드렸다는 비난을 샀다.
수원남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쿠르드어처럼 특이 언어 통역관의 경우 수가 많지 않아, 주말이나 휴일에는 통역관을 찾기 힘들다”며 “피의자를 몇 시간씩 대기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을 상대해야 하는 외사 업무의 특성상 조사과정에 무조건 통역관이 배석하게 돼 있어, 주말이나 휴일에는 조사관들이 통역관을 여기 저기 찾아다녀야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수원남부경찰서 외사계가 위조 여권을 불법 유통시키려한 중국인 3명을 검거한 사건이 대표적 실례이다.
검거된 이들은 위조 알선 브로커를 통해 여권 사진을 바꾸는 방법으로 위조 여권 4매를 국제우편（EMS）물로 송달받아 한국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불법 유통시키려 했다.
당시 외사계 4명의 전 직원은 우편 배달부로 가장해 현장을 덮쳤는데 건장한 이들의 저항이 너무 거세고 흉기까지 갖고 있어 신변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외사계 관계자는 “검거 현장에선 6개국어로 된 미란다 원칙 매뉴얼을 고지하기 때문에 외국인 피의자 인권문제는 많이 개선됐지만, 불법 체류자들은 소재 파악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검거가 힘들다”며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