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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무시한 졸속…손볼곳 많아”

사업홍보·교육 부족…유관기관 협의 회의체 구성 시급

‘경기 420 장애인 차별철폐 공동투쟁단’은 지난 20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올바른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한신대 재활학과 변경희 교수의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에 앞서’라는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남병준 상임활동가의 주제발표와 황선희 경기도 의원, 천성기 도 장애인복지과 정책담당 계장 등 4명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남 상임활동가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증 장애인의 현실을 무시한 (활동보조서비스) 시간 판정과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 활동보조인 모집과 교육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으며,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기구 구성과 각 지자체 별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조례’ 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황선희 의원 역시 “사업 진행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다”며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유관 기관들이 협력·협의할 수 있는 회의체가 하루빨리 구성되야 한다”고 역설했다.

천 정책담당 계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뒤 늦게 내려와 사업진행에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을 지원해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안양시 사업수행기관인 수리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사업수행 기관 조차 누가 신청했고, 누가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돼있지 않다고 말해 사업 졸속 시행에 대한 참석자들의 공감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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