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및 의원선거 정당공천폐지를 촉구하는 여·야국회의원 110인 모임’은 2일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는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1일 법무부가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식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결성된 110인 모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시종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정당공천배제 의견을 환영하며 즉각적인 법개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이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목적 이상보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각종비리와 정당공천에 의한 민심 왜곡 등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이 만연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당 공천배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사문화돼 버린 규정”이라며 “현실과 맞지 않은 법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의회의원선거구를 현행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중선거구제의 도입 이후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이 심해 작은지역 내에서도 소지역주의가 만연하는 등 주민 간 반목과 갈등을 더욱 심화 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