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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시단 운영조례 “실효성 상실… 재검토를”

도의회 임시회 4일째

◇시민감시단 및 건축문화상 조례= 보사여성위원회 한규택(한·수원6)의원은 시민감시단 운영과 관련, “시민감시단이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뭘 할 수 있는 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 의원은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려면 물리적 힘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수반돼야 한다”며 “야간에 주부들이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현실에 맞는 사업을 세워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신중한 논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답변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항원(한·양주1)의원은 건축문화상 조례 개정 문제에 대해 “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주자는 것이 조례제정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칫 도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조례는 도민을 위한 것이 원칙”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선 삭제하고 대신 그에 상응하는 전국대회를 마련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청 어린이 집= 도청 어린이 집 운영과 관련한 실비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규택 의원은 “정원이 161명으로 대폭 증대됐다면 당연히 본예산 등에 예산수립이 됐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냐”며 “중장기적인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따졌다.

한 의원은 “지방자치제 시행 병폐가 뭐냐면 면담 등을 통해 불쑥불쑥 행정이 세워졌다는 점이다”고 꼬집었다.

신계용(한·성남7)의원도 “관련 부서에서 도청 어린이집까지 신경쓸 여력이 있냐”며 “전문성 차원이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할 때 총무파트로 넘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여성국에 있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여성능력센터 등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직제상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팔당수실개선본부 신청사 건립= 자치행정위에서는 팔당수질개선본부 신청사 건립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성환(한·안양6)의원은 “공직자들이 일관성 없이 무계획적인 발상으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김문수 지사 방문시 기존 부지의 부적합성을 강조했었는데 갑자기 현 부지에 건립한다고 하니까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현장의 입지여건상 대형버스가 들어가면 반대편 차량의 교행이 불가능해 시기적으로 청사 문제와는 별개로 진입도로를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조, 보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문식(한·고양3)의원은 “대체부지의 시세가 200만∼25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18억원이면 가능하다”며 “이 금액으로도 750평 정도 건설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4개 상임위별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안문제 등에 대한 실사를 벌였다.

기획위원회는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현안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고, 경제위는 연천 미2사단 포병여단 등 군부대 시찰에 나섰다.

문공위는 수원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고, 농림위는 수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유통 실태 파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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