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최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4월18일 제221회 임시회에서 ‘경기도의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처럼 도의회 차원의 FTA 특위를 만들기는 전국 시·도의회 가운데 처음이다.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짜여진 특위는 2008년 6월까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향후 한일 FTA, 한중 FTA 등에 대비해 각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이른바 도 차원의 FTA 전략 연구소란 얘기다. 도의회 FTA 특별위원회를 이끌 신보영(한·안양4) 위원장을 4일 도의회 사무실에서 만났다.
 

- 최근 도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배경이 궁금합니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협정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면서 산업 각 분야의 대응전략과 새로운 무역질서 개편에 따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대책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효과성에 대해선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장인 도의회에서도 대안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여년전 미국 남가좌주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할 당시 세계에서 최초로 미국과 멕시코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협정을 맺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지켜봤습니다.

FTA 협상의 전 단계인 NAFTA 체결시 사례 연구나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했고, 이후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도 FTA가 현실화되면서 도의회나 개인 차원에서 기여할 일이 있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 많은 의원들이 특위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위 참여 배경과 위원 구성은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는 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FTA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는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지만 농림분야보다 경제투자 비중이 높아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된 것입니다.

특위 위원은 총 20명으로 위원회별로 구성됐으며 경제나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 위원회에서 골고루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위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거나 전·현업에 종사했던 분들로 문제점 파악과 대안마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미 FTA 체결과 관련, 예상되는 분야별 손익은….

▲ 제조업에 대한 도의 비중은 55.32%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1.47%로 전국의 2.44%에 비해 낮은 비중입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우 지난 2005년 98억 달러를 수출하고 수입은 88억달러에 달해 대비 무역흑자는 9억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공작기계나 벨브 등 일반기계류의 수출 비중은 전국적으로 10.4%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도가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6.6%나 됩니다.

특히 한미 FTA체결로 인해 전기전자 분야는 전략적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 전자산업은 전국 대비 38.8%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도 자체 산업구조에서도 16.9%로 비중이 높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도 6.79%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도 농업생산액은 최소 1천497억원에서 최대 2천448억원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955억∼1천571억원, 쌀을 제외한 곡물 288억∼341억원, 과일 183억∼366억원, 채소와 특작류가 72억∼171억원 등의 순으로 생산액 감소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향후 FTA가 도에 미치는 영향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느냐에 대한 위원장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우선 도는 산업별, 업종별로 지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지표를 바탕으로 대응할 경우 자유경쟁 체제에서 도는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손해보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혜택을 보는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 등 분야에 대해선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적극 육성하는 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 등 분야에 대해선 적절한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의회의 최대 권한 중 하나인 예산권을 발동해 경쟁력 있는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도는 각 산업별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산편성도 지금까지는 벤처기업 등 작은 틀 안에서의 지원이 주류를 이뤘으나 이제 FTA를 대비한 지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1.25%에 불과한 농어업 등 분야는 상대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적절한 보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업 분야의 연간 수입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입으로는 일가족이 생활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안 중 하나입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종 전환이나 그 토지에 대해 사용 용도를 전환해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특위 조례제정권과 예산권을 통해 사전 정보와 자료를 취합해 나머지 도의원들과 문제점 등을 공유해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 한미 FTA 체결 후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위 위원장으로서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우선 자료 수집입니다. 도내 FTA 관련 전문가를 많이 육성해야 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대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세미나 개최나 토론회 참가 등을 통해 연구기반 발판을 마련하는 준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특위 위원들은 FTA 전문가나 학자, FTA협약 체결 담당자가 아닌 만큼, 도의회 차원의 적절한 대응과 활동을 위해 먼저 공부를 해야 하고, 공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특위가 할 일 입니다.

현재 FTA는 한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NAFTA는 이미 체결이 된지 오래 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성과나 분석 등도 거의 완벽하게 이뤄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공부해야 합니다. FTA는 NAFTA의 연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TA 체결을 통해 성공한 성과는 많이 평가되고 있는 반면 실패나 피해를 본 부정적인 분야에 대해선 발표된 것이 거의 없는 상태이지만 멕시코의 경우 NAFTA협상 체결이 끝난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면 특위위원들이 케나다, 미국, 멕시코를 방문해 당시 실정에 대한 벤치마킹의 기회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멕시코의 경우 농업분야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으나 NAFTA를 통해 이익을 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직접 투자가 NAFTA 체결전에는 40억달러 불과했으나 체결후에는 연평군 150억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국가성장의 원동력입니다. 경제성장의 큰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번 추경에서 FTA 관련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됐는데….

▲삭감된 추경안 중 상당 부분은 FTA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존에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많습니다.

도 집행부에서는 FTA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영향평가나 도의 현위치, 정보수집 등이 우선돼야 하는데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안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쟁력을 따지기에는 시기상조입니다. 경쟁력을 따질 수 있는 정보 등 뒷받침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경투위에 올라온 한미FTA대응 부품소재 산업육성비로 20억원을 계상했으나 이중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명목은 FTA대응이라고 하지만 이는 기존에 지속돼왔던 사업으로 FTA 합의 이전에 본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된 바 있는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이나 FTA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력 투입 예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앞으로 특위 활동에 대한 구상은.

▲한미양국간 FTA 협상이 체결됐다고는 하지만 비준 절차를 감안할 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동안 빠른 시일내에 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대처해야 할 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경제규모가 전국의 20.5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의 22.8%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규모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비중은 상당합니다.

일각에서는 FTA가 본격 시행될 경우 경기도의 구매력이 약 17조7천억원 정도 증대될 것이란 수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론회, 자료수집, 정책특강 등을 통해 우리가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예를 들어 농업이나 수산업 부분에서 목소리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정책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위 차원에서는 우선 특위위원들의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집중하고 일정 수준까지 올라가면 산업별 업종별 지원책 마련과 홍보 예산 편성, 조례안 개정 등이 향후 특위의 활동 목표입니다.

업종별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판단한 후 규모나 기대효과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를위해 학자나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키는 정책토론회 등을 빠른 시일내에 개최해야 합니다.

*신보영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FTA특위 위원장인 신보영(한·안양4)의원은 미국 LA에 위치한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경제학 학사 과정을 마쳤다.

90년 Elkei Enterprise라는 종합상사에 입사해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이를 포기하고 모든 이에게 떳떳하기 위해 가장 힘들다는 해병대 장교로 군복무를 마쳤다.

전역 후에는 전공을 살려 홍콩에 본부를 둔 M&A Consulting 법인 MCC에서 Consultant로 일을 하기도 했다.

1998년 12월 부터 부친이 운영하던 운수사업을 이어받아 부도위기에 있던 회사를 214대의 버스와 임직원 587명의 운수회사로 성장시켰다.

그는 6대와 7대에 연이어 경기도의원에 당선, 재선 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6대 때에는 보사환경 상임위원과 예결 특위 위원, 한나라당 대변인, 제도개선 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고, 7대 도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세계속의 경기도’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