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미 FTA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지역 경기도의 국제신인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세대 최종건(정치외교학과)교수는 3일 경기도의회 한미 FTA특위(위원장 신보영)가 오는 5일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한·미 FTA의 지역적 함의와 경기도’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지역 내의 피해 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개방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며 “다행히 도는 이 부분에 있어 국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 위치에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경우 한·미 FTA는 지방규제 논리를 약화 시킬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정부와 의회가 자유무역을 준수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와 노력을 주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기도가 이같은 의지를 강력 표명할 경우 오히려 ‘지역 경기도’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교수는 “정부는 한·미 FTA협상준비 과정과 전략수립과정, 협상과정에 있어 조바심을 낸 측면이 있다”며 “이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의 협상전략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고 비난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도 최 교수는 “정부나 국회의 불충실한 사전 작업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몫이 됐다”며 “지방의회는 피해집단에 대한 보상 문제와 정치적 처우를 해결해야 하는 최전방의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발효·시행되는 시점까지 피해 집단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준비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피해의식은 이념화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의회에 강력한 반대세력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지방의회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 표명하는 정치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의회는 그동안 이를 공론화해 진지하게 검토하는데 부진했다”고 꼬집었다.

이에따라 최 교수는 “도는 경쟁과 안정의 철학과 그것을 실체화 할 수 있는 정치과정의 수순을 모색해야 하며, 그 주체는 지역민과 호흡해야 하는 지방의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