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각종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김홍규 도의원)
5일 경기도의회 FTA특별위원회(위원장 신보영)가 한·미 FTA 체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연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미 FTA 체결은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종 수도권 규제 철폐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촉구했다.
신보영 위원장은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사회적 분열 양상으로까지 비약되었으나 이제는 이 같은 분열양상에서 벗으나 건설적인 준비를 논의 할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추구해야 할 개혁의 방향을 타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연세대 최종건(정치외교학과)교수는 ‘한·미 FTA의 지역적 함의와 경기도’에서 “지역 내의 피해 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고용창출을 극대화하는 적극적 개방화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홍규(한·동두천1)은 “경기도는 각종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도는 도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전제시와 아이디어 구상 등 큰 그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농축산업 부분도 경쟁력 강화를 통해 획기적인 구조개선과 피해보전 직불제의 전면시행, 각종 세금 감면 등 보전방안을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철폐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첨단업종 공장 신설과 기존공장 증설 허용기준 전면 수정 등 수도권 공장입지의 계획적 관리체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위 소속 최지용(한·화성2)의원은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한미 FTA 타결에 따른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현존하는 규제들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현실적으로 이런 장벽들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며 “주민들과 도의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공장 건립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등 농지규제가 심하다”며 “현실에 맞게 풀어야 하고, 세이프가드도 실익이 없는 만큼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문수 지사와 양태흥 의장, 각계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해 지켜봤다.
